<심층연속기획 8탄> 탄핵, 구속, 외치는 촛불혁명

전쟁 위기 군사행동 중단 시위 모습

 

리더 잘못 뽑으면 국민이 고생 한다

정치, 경제, 전쟁, 사고, 전방위 위기

무지 무식 무능 고집 안하무인 막가파

협치, 사과, 없는 윤석열, 무지한 정치판

입만 열면 거짓, 사기 정치판 조폭식

레고랜드 부도, 제2 IMF, 도미노 부도사태

김병주의원, “한반도에 전쟁 밀려오고 있어”

국정원의 대숙청, 스탈린 시대 흉내 윤석열

윤석열 흉내 김진태 막가파식 부도, 금융위기로

 

​​​​​경제 위기

경제를 모르고 무능한 지역 리더를 뽑은 강원도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전 강원지사 최문순이 체결한 레고랜드의 강원도의 보증 2050억원을 김진태는 채무불이행 선언하고 부도냈다. 지자체의 부도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건설사와 증권사의 어음과 채권 부도사태가 이어졌다.

5.18 망언이나 하는 무식한 김진태가 ‘레고랜드 빚은 최문순 지사가 한 것이니 나는 떠안지 않겠다며 파산 선언을 한 것이 100조를 끌어 막아야 하는 헛발질로 국제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문화재위가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만약 이거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러게 돼서 다행입니다.^^;;”

2014년 9월26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은 당시 강원도 춘천 지역구의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 국회의원이었다.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은 춘천 소양강에 있는 섬 중도에 테마파크를 짓는 일이다. 강원도는 2011년 9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그룹과 5683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고인돌 101기 등 청동기 시대 유구가 대량 발견됐다. 공사는 지연되고 비리사건도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4일만에 김진태는 번복했지만 제2 IMF 사태를 촉발했다. 국가나 다름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해놓고는 나 몰라라 해버렸으니, 신용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번 사태를 여당과 정부는 왜 막지 못했을까?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헛발질 때문에 국민은 고통받는 중이다.

태산을 불태우는 데 성냥불 하나면 충분하듯, 한보사태 부도로 IMF 사태가 촉발되었듯이 현재 한국은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

 

2007년의 금융위기 경고

공교롭게 같은 시기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쏘아 올린 경제위기와 유사한 헛발질이었다. 경제에 무식한 리더의 똥볼 때문에 400억 정도 상환으로 끝날 일아 무려 100조의 금융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휴유증은 끝나지 않아 한국 경제위기설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 40대 여성 총리 트러스는 50년만에 최대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열흘 만에 철회하고 사퇴했다. 감세 발표 후, 파운드화 급락으로 국민연금이 마진콜을 당하고 100조원 채권매입으로 막장 행정을 보였다.

이후 감세를 성장 정책으로 내놓겠다고 해서 다시 마진콜 위기에 빠져 크레딧스위스와 도이치뱅크가 파산 위협에 빠지면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2007년 8월처럼 불안하다. 불안이 더욱 심해지는 순간인 것 같다”며 현 경제상황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된 리먼브러더스 사태 발발 전야에 비유했다.

“지진 발생 직전에 나타나는 진동을 보고 있다”며 영국 새 정부의 감세정책이 촉발시킨 ‘파운드화 위기’에 대해 “영국은 매우 복잡하고 미지의 영역에 있다”면서 핵심 문제는 영국의 거시경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시장에서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사태는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며 동시다발적 위기 발발을 우려했다.

 

 

정치 위기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할 것 같다. 5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서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5년도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장 “바보 같은 짓”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통해 위기 대응을 주도해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는 망언을 쏟아내자, 윤석열은 경사노위 위원장을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여당 당협위원장들과 한 식사 자리에서는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속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감사원은 표적 감사라는 의심을 받고 검찰은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나라와 민생의 안위가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윤석열식 정치가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이 바닥으로 치닫자 태극기 극우분자들이라도 모으기 위해 김문수, 이은재, 나경원을 재등장 시켰다. 막바지 안간힘 최후발악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북 도발을 일삼고 전쟁까지 촉발시킨다는 여론이 높다. 막가파식 헛발질인 셈이다. 

유명한 말처럼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국민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술에 걸린 것이다.

국정원 감사가 열린 26일,  국정원 2인자 조상준 기획실장이 물러났다. 물러난 사실도 모른 김규현 국정원장은 허수아비가 되었다.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가.

전날 밤 국정원장이 아닌 윤석열에게 사의를 전했고 바로 면직처리했다고 대통령실은 발표했다.

조상준은 중앙수사부 검사, 대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2006년 대검 중수부의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열 심복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내부 알력설 또는 비리 연루설, 음주운전설 등을 묻는 취재진에 “지라시를 근거로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개인적 사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정원은 지금 숙청작업이 한창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자들을 골라 전부 쳐내고 있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2주 전부터 인사를 둘러싸고 국정원 내부에서 두 사람의 갈등•불화를 빚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 출신 기조실장의 일방적인 인사•예산 처리에 대한 내부의 반발도 커진 상황에서 원장 사의설까지 나온 것으로 들었다”며 “결국 원장과 기조실장의 불화가 커진 가운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원장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국정원 1급(관리관) 부서장 27명 전원이 9월 30일자로 면직된 사실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61년 역사에서 1급 부서장 전원이 대량으로 면직된 것은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이후 안기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문패를 바꾼 대전환기를 제외하곤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상 피해를 당했던 인사들이나,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김규현 원장이 정리하고자 했던 국정원 내 일부 인사들의 인사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다는 불화설이 제기된 배경이다.

더구나 지역에 따라 1급 또는 2급(이사관)으로 임명하는 지부장 인사가 늦어져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장과 실장 충돌로 인사 난맥상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늦어진 인사로 정보 공백이 4개월이나 지속되었다.

더욱이 김규현•조상준 체제에서 국정원은 1급 부서장들을 연수원으로 내보낸 뒤에 무려 100여일 동안이나 부서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했다. 국정원의 인사 난맥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안보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문제는 이번 전원 면직은 스탈린 시대에나 가능한 ‘명분 없는 대숙청’으로 막가파식 윤석열다운 헛발질 정치라는 비난이다.

국민들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자비 하게 자행되는 윤석열의 똥볼에 국민은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전쟁 위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시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 군용기 240여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이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진다.

공군은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미 7공군사령부와 연합공중훈련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미 공군은 이 기간에 약 96시간에 걸쳐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 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중단없이 수행하면서 전시 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지속작전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240여 대가 참여한다.

총 1600여 소티(출격횟수)를 수행하는 동안 전시 항공작전을 지휘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는 연합전력을 실시간으로 운영·통제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한다.

한국과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과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잇달아 대형 도발에 나서자 그해 12월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양국 군용기 260여 대를 한반도 상공에 동원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됐고 최근 9·19 군사합의 연속 위반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으로 한미가 현 상황을 2017년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북한에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

국힘당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중심으로 ‘전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현재 감사원 감사와 동시 검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지난 22일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북한 핵은 급변하는 시대 속 북한의 생존 전략에 가까워 보인다.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소련 해체 ▲1992년 한중수교, 노태우 대통령 방중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1994년 북한 IAEA 탈퇴 등 공산권 체제가 무너지는 세계정세 속에 북한은 핵 개발을 선택한다.

백령도 포격처럼 서해 도서지역 장사포 포격이나 미사일 공격, 또는 동해 속초나 삼척 인근의 타격 포격으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될까.

현 최저 지지율 만회를 위한 윤석열의 막가파식 극단 선택으로 국지전 발발을 염려하는 여론이 커가는 불안을 경계하는 시기다.

윤석열은 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건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시적 위반한 건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위반이다. 지금 하나하나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 도발 관련) 우려도 많이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에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체제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종교·시민사회단체

“전쟁 부르는 군사행동 멈춰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와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등 전국 704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일 한국과 미국, 북한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도,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9.19 군사 합의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대규모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2018년 남북·북미 합의,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 제재를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적대를 멈추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약속의 불이행과 협상의 실패가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다. 적대를 멈추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사고

이 새끼, UN 욕설 발언

청담동 술집 모임 공방

계속되는 심야술집 순례

세월호에서 이태원 참사

박근혜 탄핵이 세월호로 시작되었듯이 윤석열도 이태원 참사가 탄핵까지 이끌 것이란 성급한 정치판 진단들이 쏟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참사의 규모나 국민적 충격이 큰 참사는 김영삼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이다.

 문민정부를 시작한 김영삼 정부는 출범 첫해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대형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재난과 참사만 10건에 이른다.

1993년 3월,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를 시작으로 석달 뒤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 한 달 뒤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사고, 석달 뒤 부안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로 무려 29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음해 10월에는 국민들 기억에 생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3일 뒤에 충주 유람선 화재사고가 났고 이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2명이 숨지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에는 괌에서 대한항공 801편이 추락해 228명이 사망했다.

연이은 참사 사건 이후 결정적으로 김영삼 임기 말에 IMF 외환위기 까지 겪었으니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 공직자 재산공개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가장 불운한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김영삼 시절 후진국형 참사들이 국민들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더 참혹한 사건은 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다.

10대 소년·소녀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혀 숨졌으니 그 아픔을 무엇으로 달랠까.

‘가만히 있으라’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2022년 가을, 서울 도심 한복판 이태원에서 청년들 15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다.

선진국을 구축한 시대에 꽃잎 같은 청년들이 골목길에 갇혀 압사했다는 사실은 씻지 못할 한국적 트라우마로 다시 남을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미흡한 사전 대응이 지적됐고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 남발될 것이다.

 언론이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들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해도 다음 참사를 막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 달이 멀다하고 참사가 발생하는데도 그때마다 말 뿐이었고 사고 재발방지 약속은 구두선이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당시 박근혜의 태만과 무능을 국민은 안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말만 번드레 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임을 국민은 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깊고 절망하고 있다.                '

강 산 <탐사보도팀>

 

세월호 참사 2014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태로 금융위기 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