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집중기획> 막가파 조폭 정권 ‘막장 독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리숙여 인사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는태양 V 뜨는태양, 권력쟁투 시작

‘윤’ 정권 내부균열 침수, 침몰중

불법 당무개입 ‘윤’ 정치중립 탄핵감

박근혜 정치중립 탄핵수사는 윤과 한

박근혜 공천개입 2년형 판결과 유사

‘당무 개입’ 윤석열 고발, 민주당

전쟁 위험 불사하는 막가파

위기 회피 수단으로 북 도발?

입만 열면 거짓, 국민대사기극

입틀막에 사지 들려 나간 의원

"'사지 들어!!' 바로 들려 끌려가

"행사 전부터 뒤에 경호원 앉아 의아"

‘손 놓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거짓말

화재 서천시장 방문 막장 정치쇼

세월호, 수해현장에서 디카 촬영쇼

서천시장 피해자 안 만나고 줄행랑

김기현 75도, ‘한’은 90도 폴더인사,

외신들 “김건희 디올백 스캔들, 보도

윤이 거부권 벌써 9건 행사, 국민무시

 

 

박근혜 촛불혁명 탄핵 수사를 한 자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중심에 있었다. 박근혜는 현기환을 통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11월에서 2016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특별사업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당선 전략을 세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며 공천권을 행사한 시절도 있었다. 

노무현정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권력 분산 등을 위해 당정분리가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박근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과거 여당의 공천에 대통령의 뜻이 크게 작용하는 일이 많았던 관행 근절을 분명히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윤석열의 선거 개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전당대회 기간에도 대통령실 개입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 1위로 떠오르자 윤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규정했다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말이 나돌면서 안철수는 이후 멀어졌다. 나경원에 이어 안철수가 토사구팽 당한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의 명백한 공청개입이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왔다.

막가파 조폭 정권 ‘막장 독재’ 실상을 파헤친다.

장 산 <탐사보도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이 담긴 태영호의 녹취록에 대해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대목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천 개입이 겹친다.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루됐었는데, 이번에도 의혹의 중심엔 이진복 정무수석이 있다. 특히 윤석열이 박근혜를 수사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은 박근혜의 2016년 총선 공천 개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박근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진복 수석이) 당무에 개입한 의혹이 매우 짙고,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과 태영호는 녹취록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태영호는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라며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기현은 당 윤리위원회에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병합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녹취록으로 인해 대통령실이 벌써부터 공천개입에 착수한 상황이 돼 버렸다"며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여당 내) 사람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녹취록 공개가 공천 불안감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천개입 녹취록 공개

민주당은 28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 윤석열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시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라며 "고발 범위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들은 놀랐다"며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위반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니 지방에서 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3년쯤 지나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과 한 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권선거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특히 안타까운 것은 윤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관여 수사를 주도해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 위법행위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도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가 당무개입과 공천개입 논란을 부인하지 않는데 선관위는 먼 산 바라보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관권선거조장위원회가 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거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건 표가 되는 쇼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국정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독재정권시절을 벤치마킹한 듯한 부당 선거 개입과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회의 후 서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법적 조치 범위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이라며 "(고발 시기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해 각 단체장, 논산 시장, 김포 시장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법적 검토 후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경호원이 폭행

윤석열의 폭정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최근 터진 강 의원 폭행사건도 끔찍하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현장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시을)이 윤석열에게 말을 건네다 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 당했다.

이 과정에서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갔으며 입을 틀어막고 김용현 경호실장이 손으로 가격하는 장면까지 노출되었다.

국회의원을 경호실장이 폭행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통령이나 경호실의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삼권분립의 입법기관 국회를 무시하고 대국민 무시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박정희, 전두환 나아가 스탈린 독재체재에서나 가능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 강성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연설했을 때 피켓을 들었던 일이 있고, 또 쌍특검법 찬성 발언에서 피켓을 들은 것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다.

 

강성희 국회의원이 입이 틀어 막힌채 끌려 나가고 있다

국민의 입 틀어 막은 ‘윤’

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300명이나 되는 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공격했다.

또 "전주시민들과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의 백분의 일도 전하지 못했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하소연에 등이라도 토닥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저의 이런 기대가 과한 것이었나"라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이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정기조를 바꿔 이념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살리는데 힘을 모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들의 시름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혐오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국민과 같이 울고, 웃으며 비 올 때 같이 비 맞아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해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찍소리 못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잼버리가 파행을 겪으면서 책임은 전북도로 쏠렸고,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경험이 있어서다.

잼버리가 파행된 후 새만금은 기본계획(MP)를 다시 세워야 했으며, 정부 부처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 6626억원이 기재부에서 78%나 삭감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신공항은 무산될 위기까지 놓였다.

이에 전북 정치권은 삭발과 단식으로 투쟁하고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도 가졌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복원을 당론으로 정해 결국 일부인 3000억원이 복원받았다.

당시 전북도 공무원들은 국회와 기재부를 찾아다니며 예산 복원을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공무원들은 전주을이 지역구인 강성희 의원의 ‘과잉경호’ 사건을 정치권이 키우면서 불똥이 또 전북으로 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경호처의 과잉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윤석열의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동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특자도 한 간부는 “용산 경호처의 과잉 진압도 물론 잘못됐지만 정치권이 이 사건을 확대할수록 피해는 전북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의 내년도 예산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 항의 발언

김 의장은 강 의원 '강제 진압'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 경호원들이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품백 뇌물’ 외신 봇물

서울의소리의 최재영 목사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회견 이후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을 시작으로 로이터통신,타임지에서 보도했다.

먼저 로이터통신은 〈‘디올백 스캔들’로 인해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윤석열과 여당이 혼란에 빠졌다('Dior bag scandal' lands South Korea's Yoon, ruling party in disarray ahead of election)〉는 제목으로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영부인이 디올 백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4월 총선에서 의회 과반수 의석을 되찾으려는 노력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현지 언론에서 '디올 백 스캔들'로 칭하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최소한 핸드백을 수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말을 인용해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일부 의원들의 입장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함으로써 총선에서 여당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발화점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며

한 평론가는 “총선을 맞아 더욱 여론은 증폭될 것이며 ‘김건희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폭탄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와의 인터뷰도 실었다. 로이터통신은 최 목사와의 인터뷰를 실으며 김건희 여사의 핸드백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재영 목사를 “북한과의 종교 교류에 관여해왔고 북한과의 교류를 옹호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최 목사는 “마치 김 씨를 만나기 위한 입장권, 티켓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대통령실은 이에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그로 인해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그 밖에 로이터통신은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 발언과 그로 인한 윤․한 갈등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타임지도 〈한국의 ‘디올백 스캔들’, 설명하다(South Korea’s ‘Dior Bag Scandal,’ Explained)〉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타임지는 “2,200달러 명품 핸드백이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뒤흔들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정당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이 생겼으며 이미 고조된 정치 분위기 속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중의 지지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타임지는 디올백 수수 영상이 어떻게 해서 찍혔는지 또 디올백 수수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정부와 여당의 반응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과 논문 표절 등에서도 보도했고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한편, 최 목사가 함정을 파서 몰래 촬영했다는 주장이나, 보도 언론을 방송위 고발하고 압색하는 윤은 독재의 길이며 국민 무시의 수단이다. 

몰카 보도 사례를 보면,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의 국정농단, 인사비리 폭로도 친구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 폭로도 병원에서 통화 장면을 녹화 방송해 결국 김현철이 감옥에 갔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역시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관들을 대동하고 박근혜 의상 구입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영상을 조선일보가 내보내 결국 탄핵에 이르렀다.

두 사건 모두 몰카 보도는 전혀 논란이 없었다.

 

 

 

국민 고통 앞에서 쇼

23일 윤석열과 한동훈이 전날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무시한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서천시장 피해 지원 예산이 114억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지급된다. 설 대목을 앞두고 엄청난 피해다.

그럼에도 윤과 한동훈은 현장에서 20분동안 정치쇼를 벌이고 피해 상인조차 안만나고 줄행랑 쳐 비난이 쏟아졌다. 

윤 독재 참상은 실황을 중계하던 TV를 갑자기 중단해 방송사고까지 빚어졌다. 이유는 피해 상인들이 윤석열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자 갑자기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 한 마디라도 듣고 싶어 밤새 대통령을 기다렸던 피해 상인들은 현장을 방문한 윤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에 대한 아쉬움은 윤석열의 줄행랑 사태와 맞닿아 있다. 

당초 충남도와 서천군은 설 전에 임시시장을 개설해 피해 상인들이 설 대목 장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로선 약속 이행이 불투명하다. 화재 피해를 입은 건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이라 전기공급과 상하수도 공급은 물론 폐수처리시설 등도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