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달 집중취재> 미주 노인들의 삶

남가주호남향우회(회장 사이먼 양)는 월례 '사랑의 점심식사'에 참석한 시니어들에게 200개의 점심 도시락을 전달했다. 향우회 임원단이 시니어들에 각종 생필품을 담은 선물 가방을 전달하고 있다.

 

남가주 충청 향우회(이은지 회장) 도시락 봉사 행사

 

 

한국, 미국 혜택 못누려, 신분 차별로

저소득층 중국 이어 2번째 빈곤

노인 공적지출 주요국의 절반

말로만 노인 헌신 강조, 윤석열

돈없는 노인 장수는 저주

수입 없고 자녀 용돈 적고 

정부 혜택은 못받고 복지 지옥

월급 받는 한인회장, 사상 최초

봉사단체 ‘염불보다 잿밥’ 고액연봉

모금해 어디에 사용하나, 투명재정?

향우회들 말없는 선행, 도시락 나눔

한인타운에 밥굶는 노인 2백명 등록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윤석열은 노인의 날 기념사에서 어르신의 자유와 번영의 헌신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 복지는 어떤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가 금전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발표가 나왔다.

공적 이전 중에서도 연금이나 보장급여 효과가 입증됐지만, 국민연금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녀 용돈 같은 사적 이전도 노인의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학교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노인 빈곤과 우울감 사이에서 공•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타운 빈곤 노인들, 부자 미국, 10위 경제대국 한국, 그러나 도시의 그늘은 짙다. LA 한인타운 노인들의 실상을 취재했다.

장 산 <탐사보도팀>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악으로 나타이다.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9년 기준 46.6명으로 역시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노인빈곤율 역시 2021년 37.6%로 OECD 회원국 중 최악이다.

조사 논문은 65세 이상 노인 3636명에 대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결론은 빈곤이 우울감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일 경우(소득), 주거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주거),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일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 빈곤하다고 판단했다.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혹은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에서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감이 적었다.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는 정부가 주는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다.

 

미국 노인 복지 현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 상당수는 만62세 이후 월 1000~2000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연금(소셜) 외에 은퇴연금(401-K), 개인연금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메디케어 의료보험과 푸드스탬프-캘웍스 현금지원 등 수입에 따라 한국보다 훨씬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세금 퍼주기식의 현금 지원이 한계를 드러내며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사는 대목이다. 

복지 혜택 실상을 살펴보면,

2023년 8월 현재 메디캘, 캘프레시, 간병인(IHSS), 캘웍스 등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들 중 1개 이상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은 3만 4,89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센서스국이 최근 집계를 근거로 LA 카운티 한인 인구를 23만 여명으로 전제하면 전체 LA 한인들 중 15%가 빈곤층으로 분류돼 저소득층 정부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LA 한인 7명 중 1명이 정부 지원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다.

DPSS의 수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LA 주민들 중 중국계 수혜자가 9만7,4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인 수혜자는 중국계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계 2만 8,697명, 이란-페르시아계 1만 3,842명, 필리핀계 7,958명, 캄보디아계 7,420명 순으로 많았다.

복지 프로그램들 한인 수혜자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무료 의료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로 한인 수혜자는 2만 512명이었다.

메디캘에 이어 한인 수혜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푸드스탬프)로 수혜 한인이 1만 2,623명이었다.

간병인 프로그램 수혜 한인은 8,652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한인들은 캘웍스 56명, 제너럴 릴리프(극빈층 긴급 현금지원) 65명, CAPI(영주권 노인 소득보조) 252명 등이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되는 우편번호 90005와 90020지역 저소득층 정부복지 수혜자는 각각 1만 9,708명과 1만 268명으로 한인타운 주민들 중 정부복지 수혜자는 최소 3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층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LA 주민 수는 439만 5,43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 매달 지출되는 복지예산은 4억 5,54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한인타운 내의 빈곤 한인들은 얼마나 될까.

코로나 팬데믹 비상사태가 미주 한인 노인들의 빈곤을 가중시켰다.

팬데믹이 종료되었지만 LA 지역 한인들 상당수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LA 저소득층 대상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한인들도 많았고, 기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한인들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LA시는 렌트비를 내기 어려운 LA주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주택국 웹사이트(housing.lacity.org/) 등을 통해 받아 마감했다. 

이 기간 수백명의 한인들이 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A카운티 공공소셜서비스국이 집계한 2023년 8월 현재 저소득층 정부복지 프로그램 언어별 수혜 현황

 

밥 굶는 노인 2백명

타운 내 한 교회인 루터교회(방주교회 김영규 담임목사)에는 매달 밥굶는 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행사를 해오고 있다.

2023년 1월부터는 남가주호남향우회 주관으로 미주향우총연합회 소속 향우회들이 번갈아 가며 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관련사진 참조>

향우회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부자 나라 미국에서 지금도 밥을 굶는 한인들이 있다는 현실을 믿기 어려웠으나 교회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 참여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경북향우회 정영동 회장은 “처음 교회에 와서 노인들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 쉽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서로 돕는 분위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규 목사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사후 장례 문제다. 다행히 화장 처리 비용이라도 마련해 대책을 세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사례지만 사망 후 몇 주일이 지나서 발견된 분을 장례처리 문제가 어려워 가족을 겨우 찾아 연락을 해도 ‘갈 수 없는 형편’이나 ‘한국이라 갈수 없다’ 등의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예 모른다’는 식의 잡아떼기도 있으며 그곳에서 알아서 처리 해라 답도 있었다는 것.

이런 이유 때문인지 노인들은 자신의 장례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설명이다. 

김 목사는 작성한 인명카드에 반드시 장례문제를 상담해 기록해 두고 있다. 

몇천불이면 장례비용이 해결되지만 그것이 안된 분들은 자신이 의과대학 실험도구 되는 것, 또 경찰서에서 무연고 처리 되는 것은 사회의 빚이 된다며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 미국, 경제 규모 10위 한국의 그늘진 사회 한 대목이다.

 

한인단체 지원 실상

남가주 한인사회의 첫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인 KAF(이사장 강창근)가 오는 10월5일(목) 어바인의 스트로베리 팜스 골프클럽에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골프대회는 커뮤니티를 위한 자선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KAF 활동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고 뜻을 같이 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보도된 기사 내용이다.

또다른 내용을 살펴보자.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이 설립 37주년을 맞아 오는 10월5일 오후 6시부터 LA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호텔 윌셔그랜드볼룸(900 Wilshire Blvd. 5층)에서 ‘연례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건강으로 하나 되는 커뮤니티’(One Community, United in Health)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만찬과 함께 시상식, 축하공연, 사일런트옥션 등 다양한 순서로 꾸며진다.

이들 한인사회의 각 단체들은 1년에 몇차례씩 기금마련 행사를 하고 있다. 이유는 사회 봉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앞세운다. 과연 이들 단체는 모금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LA 한인사회 주요 비영리단체들의 대표 연봉이 많게는 40만달러에 육박해 사회봉사를 핑계로 회장 배만 불린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 기관의 기부금 또는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의 리더가 ‘봉사보다는 개인 고액연봉으로 지나치다는 ‘과다 연봉’ 지적이다.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의 송정호 관장이 2013년 기준 15만4,356달러(상여금 5,588달러 포함)를 받은 것에 비해서는 2.5배가 넘는 연봉이다. 

각 단체들이 연방 국세청에 보고한 이들 총 연봉 수준은 대표적인 3대 비영리단체가 KHEIR 567만6,913달러, KYCC 547만9,167달러, 한인가정상담소 562만5,003달러로 서로 비슷한 수준인데도 대표의 연봉 차이는 최고 4배까지 달해 지나친 불균형이라는 지적이다.

각 비영리단체는 정부 및 자선단체, 개인 기부금을 받아 연간 예산 34만~567만달러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 인건비 비중이 최고 53%까지 차지해 20-30% 수준인 미 주류 비영리단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과다 연봉 지적에 대해 “비영리단체는 대표의 역량에 따라 기금모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기금을 많이 끌어오는 단체 대표일수록 연봉이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봉사에 뜻을 두고 일하는 단체인데 돈보다는 봉사정신이 앞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LA한인사회 최대 이슈가 된 LA한인회장과 사무국장 고액 연봉을 둘러싸고도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역사상 유례도 없고 정관에도 없는 한인회장 연봉에 대해 타 한인회장과 역대 한인회장까지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연방정부, 주정부를 비롯 LA시와 타 기관에서 쏟아지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공개가 없어 투명해야 할 비영리단체 운영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미 LA한인회와 건물관리재단은 수년전부터 관리운영을 놓고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비리 홍역을 겪었으며 결국 외부 대행 위탁기관 관리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다시 비영리재단 외부 감사를 하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단체장은 “지원금이 많으면 그 만큼 한인봉사를 늘려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조차 오후 2시면 끝난다는 팻말이 입구에 붙어 있어 근무시간도 엉망이다”고 비난했다.

결국 도시 그늘을 없애는데 힘써야 할 단체는 제 배 채우기에 급급, 염불 보다는 잿밥에만 열 올리는 동안 빈곤층 노인들은 한 끼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실정이다.

 

 

 

 

 

 

 

 

 

 

 

 

 

 

제임스 안 

 

 

 

에린 박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