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슈취재> 미, 이란전 점검, 종전은 가능할까

전쟁은 지옥, 인류 문명, 유산 말살 
수년 걸릴 ‘미-이란 협상’ 난제
핵농축·제재· 호르무즈 통행료
오락가락 트럼프, 신뢰 어려워
협상인가, 협박인가, 굴욕 협상 비판
무지인가, 건방인가, 으름장 태도
협상 난제, 이란, 온건-강경 충돌
호르무즈 열어도 군부가 재봉쇄
美 국민 절반 이상 "이란 전쟁 반대"
트럼프 지지율 추락, 선거 참패 예상

50일간 전쟁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2월28일, ‘반미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이 모인 최고지도자 집무실을 폭격해 하메네이 가족과 이란 수뇌부 48명을 폭사시켰다. 하지만 이란은 30분 뒤 반격에 나서 역내 미군기지를 공격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현재까지 이란은 3750명 사망, 주택과 건물 12만채, 의료시설 400여 곳, 학교 600곳이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만1000발 이상의 공격이 대부분 민간 인프라에 집중됐으며 군사 피해는 거의 보도된 바 없다. 
이란의 지하 미사일 도시와 방공망은 70~90% 온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미군은 중동 내 미군기지 13곳이 전파됐고 자산 설비의 70%가 폐허화됐다. 
전쟁은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비극이고 지옥의 현장이다.
전쟁은 언제나 인류 유산을 사라지게 한다. 애써 세운 문화를 무너뜨리는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행태가 바로 전쟁이다.
거저 문명이 세워지지 않듯이 평화 역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류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막판 2차 협상을 앞둔 미, 이란 전쟁 참극과 난제를 보도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트럼프, 네타냐휴의 속셈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어떻게 전쟁 개시를 결정했는가'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지난 2월 중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란 공격을 상의하고 결정했다고 못박았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의 중재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던 바를 뉴욕타임스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밝혀낸 것이다.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드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무능화, 둘째, 이란의 핵 무기 개발 가능성 완전 제거, 셋째, 하마스 등 '친 이란·반 이스라엘 세력' 일소,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 네타냐후 자신의 부정부패로 인한 사법처리 위기를 들수 있다.
네타냐후는 전쟁중에도 연거퍼 네타냐후 탄핵안 상정이 의회에서 논의, 연기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탄핵이 마땅하지만 전쟁중에는 탄핵을 연기해 달라는 코미디쑈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미국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빌려 적을 치고 있는 셈이다.

페허가 된 테헤란 도심
 

초등학생 175명이 사망한 현장에서 학부모가 울고 있다
 

이란 강,온건파 충돌도 관건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을 놓고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이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로선 다음 협상 계획이 없다”고 했고, 이란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이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이란이 미국과의 회담에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로 히든카드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과 강경파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입장 변화 이후 강경파-온건파 간 갈등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란 외교장관이 호르무즈해협 완전 개방을 선언한 뒤 해임 요구까지 받았고, 강경파인 혁명수비대는 하루 만에 해협을 재봉쇄가 그것이다.
국 전쟁연구소(ISW)는 미국과 협상에 반대하는 아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갈리바프 의장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직 권력을 잡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이란이 협상에 나오더라도 이란 대표단 내부의 심각한 분열로 합의 도출이 어렵고, 미국과 합의를 하더라도 쉽게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란에선 강경파들이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고, 미국에선 트럼프가 자국의 군사적 한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란 위기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나는 확전 쪽에 돈을 걸겠다”고 전망했다.
이란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충돌로 파키스탄 중재자들은 지난 11~12일 이슬라마바드 협상 당시 80명에 이르는 이란 협상단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중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다만 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고문은 혁명수비대가 대화 재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이란이 더 많은 협상 카드를 쥔 채로 협상장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오락가락 트럼프
이란 강 온건파 충돌도 문제지만 트럼프의 오락가락 변명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둘러싼 ‘오락가락’ 메시지에 언론들이 “기본 사실 발언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며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의 ‘돌출’ 소셜미디어 발언이 종전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미국-이란 양쪽은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발표하며 종전 합의에 다가가는 듯 보였지만 트럼프는 ‘승리’를 과시하는 글을 올리며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이란의) ‘핵먼지’(농축우라늄을 일컫는 트럼프식 용어)를 넘겨받게 될 것이고 금전적 대가는 없을 것”이라고 썼다. 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무기한” 중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CBS 인터뷰에선 테헤란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며 농축 우라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고,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선 “아마도 주말에 회담이 열릴 것”이며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즉각 부인했다. 
아직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데 트럼프가 일방적 ‘승리’를 선포하자, 이란 내부에서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형성됐다. 
CNN은 “이란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아직 동의하지 않은 사안이나 자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안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선언했을 때가 긴장 완화·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기회였는데, 트럼프는 승리 선언의 기회로 삼아 이란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걸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판을 뒤집었다.
아직도 트럼프는 2차 협상 낙관론에서 이란 기반시설 폭격 위협에 이르기까지 오락가락 메시지를 쏟아내며 대중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심지어 누가 협상에 나서는지 같은 기본 사실 관계조차 대통령과 행정부 내 관료들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밴스 부통령이 보안상의 이유로 협상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같은 날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 마이크 월츠 주유엔 미 대사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밴스 부통령이 회담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엔 트럼프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에 밝혔는데, 그 직후 밴스 부통령의 수행 차량이 백악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백악관 실무자들은 부랴부랴 밴스 부통령이 아직 워싱턴에 있는 게 맞고, 21일 출발 예정이라고 바로잡았다.
트럼프 본인이 직접 밝힌 협상 일정도 오락가락했다. 
 ‘트럼프는 오늘 밤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는데, 정작 트럼프는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선 21일부터 협상이라고 했다. 
CNN은 “바빠서 실수했다고 하기엔, 이란 전쟁과 관련된 기본 문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지난 한 주 동안 가속화된 패턴”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한 말도 스스로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엔 “중간선거(11월) 때 휘발유·가스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20일 더힐과의 인터뷰에선 트럼프 행정부 내각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휘발유 가격이 당분간 3달러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한 말을 두고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하며 “이 사태가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했다. 
트럼프의 거짓은 “미드나잇 해머 작전(지난해 6월 공습) 때 이란 핵 폐기물 매립지를 완전히 파괴했다”며 지난 6월 이란 핵시설을 완전 파괴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2월28일 이란을 공습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이었으므로 불가피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미사일 등 공중 장악을 마첬다는 트럼프 발언 역시 허위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발언은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거나 고의적으로 무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이지만, 나는 전혀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종전협상의 난제들
50일을 넘긴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수개월에서 수년의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이어서 낙관이 어렵다. 
난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양국 모두 쉽사리 등 돌릴 여유가 없다. 
석유로 인한 세계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산유 걸프국과 유통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 덫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그랜드 바겐’(포괄적 합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원칙적 틀을 정하는 수준에서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과 1차 협상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서 무력 충돌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쟁점은 이란의 핵 문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 목표 중 이란 정권 교체는 사실상 거둬들였지만, 이란의 핵 위협 제거는 실패했다. 
미국은 이란에 핵농축 중단(모라토리엄)을 20년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5년으로 맞서고 있다. 중재자들은 최근 ‘10년간 핵농축 중단, 이후 10년간 저농도 핵농축 허용’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440㎏을 모두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다만 물밑에선 이란이 일부 우라늄을 러시아 등 제3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저농도로 희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란이 핵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반출을 받아들일 경우 어느 수준까지 제재를 해제할지도 난제다. 1979년 이란 이슬람 공화국 출범 직후 가해진 서방 제재로 이란의 동결 자산은 1천억달러(약 15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란은 1차 종전 협상 개최 조건으로 최소 60억달러(약 9조원)의 동결 자산을 먼저 해제할 것을 내걸기도 했다.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부과 문제도 까다로운 난제다. 
핵 문제와 달리 이전에 논의된 적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을 인정받아야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필사적으로 이를 지킬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1차 협상에서 통행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누자고 이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럽과 걸프국가, 아시아 등 국제사회는 통행료 징수가 국제 질서의 한 축인 항행의 자유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레바논 난제도 있다. 
이스라엘은 10일간 휴전 중인 현재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며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와 교전을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전쟁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이란은 혈맹인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과 레바논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 정도 합의를 보지 않으면 향후 협상 동력을 꺼뜨릴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량 및 사거리 제한과 역내 대리세력 지원 중단 문제는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협상 의제로 인정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다.

시민 절반 이란 전쟁 반대
NBC가 여론조사기업 서베이몽키에 의뢰해 진행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3%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50%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과 이란 전쟁에 대한 대처를 부정적으로 봤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32%에 그쳤고, 6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52%였다.
이란 전쟁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시각이 컸다. 응답자의 54%는 이란전 대응을 매우 부정적이라고 평가했고, 어느 정도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13%였다. 매우 긍정과 어느 정도 긍정은 각각 19%와 14%였다.
응답자의 61%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더는 군사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지상군 투입 등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 3분의 2가량이 휘발유 가격이 자신과 가족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미국 성인 3만24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1.8%포인트이다.

미국에서 제거한 후세인, 빈 라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