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가능성 기준 구금’ 불구속 재판 원칙
“중범죄 제외 보석금제 적용 않겠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살인 등 중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 용의자에 대한 ‘현금 보석금 제도’(Cash Bail bond)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대적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해 LA 카운티 사법절차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7일 공식 취임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한 캐스콘 신임 LA 카운티 검사장의 취임 일성은 파격적인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스콘 신임 검사장은 이날 취임과 동시 발표한 검사장 특별지시를 통해 LA 카운티에서 더 이상 현금 보석금제를 적용하지 말 것을 1,200여 명의 카운티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또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형량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온 그간의 검찰 관행을 금지한다고 밝혀 미 전국 최대의 카운티 검찰 조직인 LA 카운티 검찰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이날 현금 보석금제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가 이미 이를 폐지했다며, 비록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보석금제 폐지 발의안이 불발됐지만 LA 카운티 검찰이 선제적으로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개스콘 검사장은 살인 등 일부 중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아예 보석을 불허하는 한편, 경범 혐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개스콘 검사장은 “보석금 제도는 재정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금되고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석방되는 이중적이고 불공적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며 “재판전 구금된 용의자들은 저소득층이너가 유색 인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보석금제 적용을 중단하는 LA 카운티 검찰은 앞으로 재판 전 범죄용의자의 석방이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해 또는 도주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증거 위주의 검토를 통해 구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 검찰의 처벌강화 위주 법 적용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수감자 케이스들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진다. 또 재키 레이시 전 검사장이 거부해왔던 경찰의 총격사건에 대한 재조사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한인K씨는 최근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른 아침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세리프들이 잠옷 바람인 K씨를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압송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을 문의하고 옷을 갈아 입고 싶다는 요청도 했지만 흑인과 중국인 세리프는 야멸차게 거절했다. 결국 놀란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영문도 모른채 끌려간 곳은 다운타운 인근 유치장 건물.
얼마후 그곳에서 말도 안되는 오해로 빚어진 사건을 확인하고 보석금을 지불하고 하루만에 풀려났다.
K씨는 “경찰 출석을 안해 체포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한번의 경찰 통지도 없었고 범죄 사실도 없는데 일방적 밀어 붙이기식 수사 과정에 분노가 치솟았다 백인이었어도 이런 대우였을까? 그 생각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한달후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보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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