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180개국 중 51위로 발표했다.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2016년의 52위에서 겨우 한 단계 회복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에서도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해 지난해와 같았다. 우리나라 대상 자료들의 측정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가 89점으로 1위,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공동 6위), 홍콩(77점·공동 13위), 일본(73점·20위)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바닥까지 추락한 우리나라의 부패 순위를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6년 하반기에 드러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의 실태는 우리나라의 국가시스템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국가시스템이 몇몇 대통령 측근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떡고물을 뜯어먹는 행태가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3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며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그 이전 대통령인 이명박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재벌의 돈을 사용한 의혹이 최근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패문제는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사회고위층의 구조적이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부패에 있다”며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 무너진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을 세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민권익위원회 재편 독립적 반부패기관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찰개혁 ▲재벌과 고위층 부패 엄격한 처벌 ▲청탁금지법 엄격한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청렴교육 확대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청렴 거버넌스 복원 등의 반부패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댓글 0
|
일자: 2020.02.04 / 조회수: 28 LA와 뉴욕을 비롯한 미주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연방 고위직 진출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미주 지역 내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청원 캠페인 참여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LA 한인회는 지난 1월부터 미주 전역에서 교회 및 지역 ...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35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5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미주 한인 3명이 석방될 것인지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과 별개로 특별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혀 억류 한인 석방이 포함되었을...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34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가 23일 제16대 회장 선거를 실시해 LA 한인회 이사장을 역임한 김재권 후보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타운 내 식당에서 열린 선거에서 기호 1번 손민수 후보(전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 회장)와 기호 2번 김재권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대의원 51명...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36 명품으로 둔갑한 가짜 향수들이 LA 지역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한 것들도 있어 향수 구입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인타운 내 일부 화장품 가게에서는 공항이나 면세점보다 싼 향수나 화장품을 일년내내 팔고 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은 ...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27 한인 교계단체가 주최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예고 없이 돌연 취소돼 한인 100여명이 쌀을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난 17일 오전 LA 한인회관 주차장에는 휴일 연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쌀 한 포대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선 한인들이 줄을 지어 대기 중...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34 임금 체불 등으로 법의 철퇴를 맞은 남가주 지역 업체들이 낱낱이 공개됐다. 한인 업체도 30여 곳 이상 포함됐다. 지난 9일 가주 노동청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은 남가주 지역 ‘임금 착취(wage theft)’ 업체 250곳의 명단과 벌금액 등을 공개했다. 체불 임금, 벌금, 합의금 등...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28 올해 2018년은 ‘고향 방문의 해’ “역차별을 이겨내고 정의와 민주 사회를 위해 약진할 것” 남가주 호남향우회는 17일 오후 스윗가든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겸해 신임 회장단 취임과 설날대잔치 행사를 가졌다. 3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날 잔치는 신임 회장에 백지영, 이사장...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32 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이적단체에 동조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28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추천 요청으로 제21기 해외지역 통일교육위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희망자(총 30명 선별)는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통일교육사업과 지역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37 LA시의회’파티하우스’규제안 통과, 벌금 최대 8천 달러 이제 LA에서 이웃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큰 규모의 주택가 ‘파티’를 열면 처벌받는다. 한인 데이빗 류 LA 시의원(4지구)이 발의한 ‘파티하우스’ 규제 강화 조례안이 LA시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찬15:반0)로 통과됐...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43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180개국 중 51위로 발표했다.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36 한미은행 세리토스-아티샤 지점 내부에서 20일 정체를 알 수 없는 백색 가루가 발견돼 셰리프국이 조사에 나섰다. 레이크우드 경찰에 따르면, 은행에서 직원이 야간 수표 디파짓 박스 안에 있던 백색 가루를 발견했다며 셰리프국에 신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직원 2~3명이 백색 가루...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29 연방 이민 세관국이 지난 주일 엘에이 일원에서 불체자 단속을 벌여, 212명을 체포하고, 업소 122곳에 불체자 직원 고용여부를 확인 수색 작업을 통보했다 불체자 단속에 체포된 212명 중 195명은 전과자어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 혹은 추방됐다가 다시 불법으로 재입국한 사... |
|
일자: 2020.01.24 / 조회수: 50 내집 마련 꿈에 가장 큰 고민은 다운페이먼트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뜨겁고 셀러 마켓 상태에서는 주택가의 20%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 주 정부나 시 정부, 비영리단체 등에서 다양한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41 ‘FBI 권한남용 누네스 문건’ 공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맞불’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둘러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편향성을 비판하는 이른바 ‘누네스 메모’를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 문건의 공개를 승인해 다시 의회로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40 미주소설가협회가 2018년을 이끌어 갈 신임 회장과 임원진을 구성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연규호 신임회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소설 창작 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미주소설가협회는 80여 명의 소설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39 국민의당이 분화해 6일과 13일 민주평화당(민평당)과 미래당이 각각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국회 의석 구도가 개혁입법에 적극적인 범여권 148석과 정부·여당 견제에 방점을 둔 야권 148석으로 양분됐다. 두 신설 정당 모두 캐스팅보터로 존재감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린 양상...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38 LA등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500여명의 인신매매 사범들이 줄줄이 체포돼 인신매매가 주 전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펼쳐진 주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특별 집중단속으로 200여명에 가까운 성매수자와 인신매매 브로커 등이 포함된 인신매매 ...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63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새 IOC 위원을 배출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IOC는 충원 필요성이 있을 때 정기총회에서 적정수의 위원을 선출해 왔다. 올림픽 개막에 앞서 6~7일 열리는 제132차 IOC 총회는 새 IOC 위원을 선출할 2018년의 유일한 기회다. 다음 총회는 2019년 하반기 열린...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41 미주지역 유명 결혼정보 업체 ‘듀오USA’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LA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엔젤라 추씨가 듀오USA를 상대로 허위광고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엔젤라 추씨는 듀오USA가 충분한 사실적 근거 없이 허위광고를 해 유료 회원으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