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인 부동산업 종사자 18명이 각종 형사법 또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가주 부동산국(DRE)으로부터 부동산 면허를 박탈 당하거나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영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범죄는 마약거래 및 사용, 무면허, 숏세일 사기, 고객 돈 횡령이 각각 2건씩을 기록했다. 또 문서 위조를 위한 운전면허 위조나 경찰 사칭, 아동 성범죄까지 다양하다.
부동산 업무와 직접 관련한 징계자는 9명으로 무면허, 숏세일 사기, 임대료 횡령이 각각 2건씩, 에스크로 경비 과다 청구가 1건, 기타 2건이었다. 나머지 9명은 부동산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DRE는 부동산업 종사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위해 형사법 위반의 경우도 부동산 면허를 동시에 징계하고 있다.
또 한인사회에서 흔한 범죄 유형으로 고객 돈 횡령과 융자 조정 관련 내용이 많았는데,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무면허 에스크로 회사가 많았던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지난해 전반적인 징계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눈길을 끈 내용은 면허 없이 20여년간 운영한 회사가 적발되는가 하면, 한인사회 화제가 되었던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 부인 소유로 알려진 Bethesda University 소유의 11 개 임대 부동산을 관리한 Omni 부동산의 에이전트 공승곤 (Kong)이 보증금과 임대료 약 11만불을 횡령 한 후 잠적했다. 특히 공씨가 근무한 Omni 부동산 자체도 부동산국에 등록이 안 된 무면허 업체였다.
또한, 한 한인 부동산 회사 (뉴스타부동산)의 경우, 자주 법원에서 피고로 출두하자 판사가 ‘당신은 법정 밖에서 사업을 해야지 왜 법정에서 사업을 하느냐’ 며 비난해 방청객조차 수치심을 느낀 일화는 유명하다고 김희영 부동산은 덧붙였다.
또 징계 사유와 관련해 주된 혐의 한가지만 적용해 작성된 통계이므로 실제 불법 건수는 실제 더 많다.
김희영 부동산 측은 “대부분의 피해는 DRE에 신고된 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실제 고객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23명이 징계를 받은 점과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연평균 21명씩이 징계를 받은 점에 비하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 9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범죄는 절도가 36건으로 1위였고, 고객 돈 횡령이 30건, 융자사기·무면허가 16건 등을 기록했다.
3월 현재 과거 면허 징계를 받았던 13명의 부동산 종사자가 최근 부동산 활황으로 다시 활동하고 있다.
DRE는 감사 후 징계를 결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DRE 기금으로 한건당 5만달러, 한 부동산 업자에 최대 25만달러를 보상하고 있다.
면허 여부나 징계를 받은 부동산 에이전트 확인은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www.dre.ca.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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