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30건이 넘고 이중 60% 이상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이뤄져 교육 당국의 엄격한 입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연도별로 2013년 1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으로 나타났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와 공립대는 각각 6건, 1건이었다.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부정입학은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21건·64%) 과정에서 빈발하게 나타났다.
노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라며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외에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고교 졸업 전 농어촌 지역이탈),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재직기간 3년 미만), 외국인 전형(최종 학교 학력 및 신분증 위조), 체육특기자 전형부정, 필수제출서류(공인영어성적) 위조,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등이 적발됐다.
노 의원은 “부정입학은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 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
일자: 2020.02.07 / 조회수: 14 미주민주참여포럼, 미 이산가족 위해 시급 미주 한인 정치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워싱턴DC에서 신임 연방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아미 베라(민주) 의원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광철 KAP... |
|
일자: 2020.02.07 / 조회수: 12 투표 유급휴식 의무규정, 모르는 한인업주 많아 직장에 ‘타임오프’ 공지해야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 시작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대로 알... |
|
일자: 2020.02.07 / 조회수: 10 1700억대 공범 48명 적발 인천지검 외사부는 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천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23살 A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10개 조직은 2017년 ... |
|
일자: 2020.02.06 / 조회수: 16 현상금까지 걸었지만…2년 가까이 잠적 ‘거액 세금’ 지원받는 군인연금…지금껏 억대 지급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엘에이 인근에 도피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연금이 중단된다. 계엄문건 작성 지시 혐의로 해외도피중인 조현천이 지금까지 수령한 금액은 벌써 1억원이 넘는다. ... |
|
일자: 2020.02.06 / 조회수: 11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코웨이로 국내 렌털 시장을 개척했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자수성가 경제인으로 한때 재계 30위권까지 그룹을 끌어올렸던 윤 회장은 과도한 차입금에 발목이 잡혀 ‘자식’과 같았던 코웨이를 다시 품에서 내놓게 됐... |
일자: 2020.02.06 / 조회수: 20 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 19세(2020.4.15.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18세(2020.4.15.기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전임. 2.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 |
|
일자: 2020.02.06 / 조회수: 14 “범죄신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LAPD 도입 3년만에 단순절도가 절반 신고 범위 늘리기로 LA경찰국이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 지 3년만에 연간 온라인 범죄신고 건수가 1만여건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홍보 부족과 제한된 서비스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 |
|
일자: 2020.02.06 / 조회수: 17 美SAT 대비 한국어 모의고사 재미한국학교협, 3월 20∼22일 미국내 1천200여개 한국학교를 대표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3월 20∼22일 미국 전역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SAT•Scholastic Aptitude Test) 대비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대학입시위원회는 매년 11월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른다. NAKS는 학생들이 자...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8 선천전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 시민권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등 LA한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크게 증가했다. 국적 이탈 대상자는 선천전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들이다. 보다 이른 시기에도 가능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 가능시기가 출생이후 만 18세...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3 한국에서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30건이 넘고 이중 60% 이상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이뤄져 교육 당국의 엄격한 입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0 지난해 9월 1일 네델란드 헤이그를 출발해 1년2개월 동안 16개국 1만6000km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고 중국과 북한을 거쳐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 예정인 통일기원 평화마라토너 강명구씨 강명구(61) 평화마라토너는 헤이그를 출발, 유럽을 거쳐 이란, 투르크메시아...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0 제34대 LA 한인회장을 새로 뽑기 위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5일 정식 출범하며 차기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LA 한인회는 LA 한인회관에서 34대 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식 및 현판식을 갖고 선거 세부규정 등 향후 선...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0 ‘회삿돈 50억원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나란히 법정행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8 삼양 USA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삼양식품은 삼양USA가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하고, 삼양식품이 삼양 USA에 지급한 합의금은 410만달러로 자기자본 대비 2.20% 규모로 알려진다. 삼양 USA는...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1 한인마켓 저울을 놓고 고객과 마켓 측이 공방이 벌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객은 마켓 측이 무게를 재는 저울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켓 측은 단순한 혼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LA한인타운 마켓을 찾은 김모씨는 빨간 자두 2.47파운드를 샀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3 11월 주민투표에 상정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분할하자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캘리포니아 3개 주 분할안을 제안한 벤처투자자 팀 드레이퍼는 11월 주민투표 상정에 충분한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드레이퍼는 분할안을 ‘CAL 3’로 부르면서 60만 명 이...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0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LA한인들에게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설명회가 열렸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LA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은닉재산 신고 설명회를 열고, 2002년 5월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올 2월말까지 총 376건의 신고를 접수해 508억원을 회수, 이 ...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1 美 “미사일공습 성공” vs 시리아 “대부분 요격” 서로 주장 며칠전 부터 트럼프는 15일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중대발표는 결국 시리아 공습이었다. 14일,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합동 공습작전에 나서 다마스쿠스 북동쪽 바르자의 연구시설과 중서부 홈스의 물류시설 등 3곳에 토마크 미사일 105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9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한 판사는 28일 재판에서 커피 회사들에게 앞으로 엄중한 암발생 경고문을 부착하라고 판결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엘리후 베를리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스타벅스를 비롯한 여러 커피회사...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9 65세가 되거나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연방에서 마련한 ‘SHIP(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을 활용하면 된다. 쉽게 말해 개별적인 질문과 고충이 있는 시니어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방정부는 SHIP이라는 이름으로 각 주정부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