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공관 적발 17건
청렴 체감도 ‘5등급’
훈포상 인사 내력 ‘쉬쉬’
지원금 단체 내력 ‘쉬쉬’
은폐 뒤에 썩는 냄새 진동
재외공관 소속 고위직 성비위와 갑질 문제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외교부의 청렴도 평가가 한국 정부 부처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이 밝힌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특임공관장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LA총영사관의 강모 부총영사가 회식후 취한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 사건은 3년후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 처리된 바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7건으로 88.2%(15건)가 공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사건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 발생한 사건 5건은 모두 공관 소속 공무원이 저질렀으며, 그중 4건이 고위직(특임공관장, 고위외무)에 의해 발생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해임 처분이 5건, 강등·정직 처분이 6건으로 중징계가 64.7%였으며, 나머지 6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공관장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만큼 실력은 물론 품격과 리더십을 두루 갖춰야 한다.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공관 운영은 물론 공관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공관의 높은 성비위 발생률과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2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의 종합 청렴도 평가 등급은 전체 5등급(최상위 1등급·최하위 5등급) 가운데 4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평가 항목을 개편해 기관 내·외부에서 체감하는 청렴 체감도와 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세부 항목별 점수로 산출, 합산해 청렴도 평가 등급을 매기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기관 청렴 체감도가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나타냈다. 특히 직원들이 체감하는 ‘내부 청렴 체감도’ 점수는 46.5점, 기관 청렴 노력도 역시 4등급이었다.
한편, 해외공관들의 훈 포상 수상자들의 근거나 내력 공개에 쉬쉬하는 자세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어 현지 단체들에 지원하는 국민 혈세의 지원 협찬금 내력도 비공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한 마디로 떳떳하다면 비밀로 은폐할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본보가 보도한 2022년 재외동포재단에서 해외 단체에 지원한 협찬금 69억이 엿장수 멋대로 지원해 감사원이 발표했다.
당시 김성곤 이사장과 정광일 사업이사가 집행한 해외지원 내력은 은폐해오다 감사원 감사로 방만한 행정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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