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의사, 브로커에 건물주까지 뜯는 병원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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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돈 뜯는 병원지원비 ‘악어와 악어새’
국내는 국민청원까지 신청 불법 만연
백만불 단위 뒷돈 거래, 불법 처벌대상
병원 크기 개수 따라 금액 달라 갈취
국민 청원에 억울함 호소에도 처벌 무
불법 사례지만 적발, 처벌 한건도 없어
올림픽 길에 있는 한 약국, 나이가 든 약사는 운영이 힘들어 약국을 넘기려 해도 건물주가 허락을 안 해 곤욕을 겪고 있다. 병원 건물을 지은 건물주 역시 약국의 병원 지원비 등의 뒷거래를 잘 알기에 뒷돈을 챙기려 혈안이 되어 갖은 간섭과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결국 약국 주인은 서로 협상안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서야 약국 인수자를 찾고 있다.
그 동안 몇 차례 구입자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건물주의 방해로 인수 계약을 체결 못해 어쩔 수 없이 약국 권리금을 건물주와 나누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권리금은 사실 약국에서 병원에 이미 지불한 병원 지원금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병원 지원금이란 인근 병원과 약국간에 환자들의 전담 약 주문 판매를 말한다. 의사는 약 처방을 전담 약국에 의뢰하고 약사는 병원 환자의 약 판매를 전담하는 조건으로 의사에게 병원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상납하는 구조의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의미한다.
환자의 처방이 많으면 의사도 돈 생기고, 약국은 약 많이 팔아 좋고, 고질적 상납구조로 쉽게 밝혀낼 수 없는 먹이사슬 관계다. 이 때문에 망가지는 것은 환자들의 몸과 마음이며 부풀린 약값에는 결국 병원 지원비도 포함된 셈이다.
사실 병원 건물 내의 약국이나 큰 병원 인근의 약국에는 병원 지원비를 지불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 지원비는 얼마 정도일까.
한 약사는 LA한인타운의 경우, 많게는 백만불에 달한다고 귀띔한다. 물론 병원 규모와 병원 건물에 입주한 병원 종류, 숫자에 따라 다른 것은 당연하다. 지원금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병원과 약국간의 거래이고 특별한 경우 건물주가 개입하기도 한다. 이 모두를 중간 브로커가 대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만연한 병원 지원비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병원 지원비에 관한 폭로 보도도 세간에 관심을 끌었다.
의료 관련 기구에서 약국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병원 지원비를 요구하는 건 의사와 브로커뿐 아니라 심지어 건물주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는 병원 측의 브로커가 대행하는 방식이지만 이런 관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건물주도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약국이 근처 병원에 수천 만원부터 수 억원씩 ‘병원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상납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사들이 환자도 보내 주고 처방전에 쓸 약이 뭔지도 알려 주기 때문에 약사로선 ‘생존을 위해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병원 지원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먹이사슬 관계인 구조로 ‘법 위의 관행’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악의 관행, 먹이 사슬 관계가 멀리 미국땅에서까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구조다. 한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병원 지원비가 멀리 미국에서 한인 의사와 약사간에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새로 지은 주상복합 건물.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약국을 내고 싶다고 하자, 건물에 내과와 정형외과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약국 을 내려면 보증금과 임대료 말고 다른 돈인 병원 지원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한다. 요구한 금액은 3억으로 당초 병원에서 요구한 금액은 더 큰 액수였다. 조건은 하루 처방 300개를 잡아 준다며 5억을 요구했었다.
또다른 약국,
개업 전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위층 병원장에게 2천만 원을 주라는 말을 들었지만 거절했다.
그후 병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이 주로 처방하는 약품 목록을 선뜻 주겠다고 하더니, 뒤이어 이상한 말을 하면서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요구했다.
계속 돈을 주지 않자, 위층 원장은 목록엔 없는 약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약사는 새 처방약이 없어 매출이 떨어진 건 물론 사들인 약을 반품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한 술 더 떠, 지원비를 안 준 약국엔 환자를 못 가게 하는 악랄한 병원도 있다는 것이다. 또 알 수 없는 약 제목을 쓰거나 특정 기호로 쓴 처방전을 주면서 골탕을 먹이고, 없는 약만을 골라 처방전을 주기도 한다.
의사는 수입을 위해 과잉 처방을 할수도 있고 과잉 처방약은 환자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킨다.
특히, 건물에 병원이 하나 씩 더 입점할 때마다 요구하는 금액도 올라간다. 광고비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기도 한다는 것. 대개 수천 만원에서 억대가 거래 되기도 한다..
명백한 불법행주위 처벌 대상
약사법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처벌을 받는다.
불법 지원금은 의사와 약사는 처벌 대상이지만 건물주는 빠진다.
약사회에서는 고발센터를 설치해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 당국과 수사기관이 협력해서 처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병원 지원비 때문에 처벌받은 의사나 약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철저하게 먹이사슬의 비밀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끝내 병원 지원비 논란이 국민청원으로도 번졌다. 공공연해진 지원금 문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자신과 아들이 지원비 피해자로 글을 올리게 됐다는 청원인은 약사가 겪은 사례를 언급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의 아들은 1년전 충남에서 약국을 개국했다. 원장 가족 가운데 한사람이 소유한 4층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으로 2층에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건물이다.
하지만 개국 6개월만에 병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원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병원 이전 장소에 임대차계약까지 다시 체결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원장 가족인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전체 보증금 2억원 가운데 7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1억 3000만원만 반환하겠다고 알려온 것이다. 약사는 지원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건물주는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고집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얘기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병원과 건물주가 담합해 공공연히 일어나는 지원금과 리베이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했다.
사진출처: MBC뉴스데스크
병원지원금 피해 사례를 알리는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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