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집중취재> 윤석열 검찰쿠데타 성공할까

 

 

윤석열이 보인 국정감사 장면은 국민을 혼란과 분열, 고통 속에 빠뜨렸다. 윤석열 처가의 범죄은닉 의혹은 물론,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정치공작의 질타에도 침묵, 은폐, 오리발로 일관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피의자 언론사주 만난 것은 말할 수 없다’ ‘조국 법무장관 반대는 는 항명과 남용이다’ 처가에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누가 공직을 맡겠느냐’ 는 생뚱 맞은 억지까지 부렸다.

장관을 무시하고 들이 받고 대통령 령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메신저로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고 말한다. 팔다리 잘린 식물 총장이 청와대를 팔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이 룸싸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사건도 윤 사단인 탓에 깔아뭉갰다. 술접대 의혹을 받는 남부지검장 2명은 도중에 옷을 벗었다. 송삼현은 한발 더 나가 수억을 받고 김봉현 공범 변호인으로 나섰다.

이런 자들이 썩은 검사 진면목이다. 불과 2개월전에 정의를 외치며 사기꾼 잡기에 나선 남부검사장이 옷을 벗자마자 수억을 받고 관련 공범 변호인이 되어 부하였던 검사를 전관예우로 제압하고 수사를 방해한다.

이래도 되는 세상인가. 무소불위의 검사 모습이다. 이들을 단죄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강 산 <탐사보도팀>

 

 

대검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의 수위가 극에 달하면서 ‘윤석열 사퇴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윤석열 정치 등판론’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도부, 의원들이 윤석열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한 것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장관을 제친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여권은 윤석열이 문 대통령을 언급하며 ‘임기를 지키라 했다’는 메신저 발언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홍준표 의원의 말에 간만에 공감한다”며 “ 법조인인가 충신인가 정치지망생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리둥절하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사퇴론’이 재차 언급됐다.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검찰총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비리 관계자가 책임자로 가 있는 구도인데 총장을 둬야 하는가. 제대로 역할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을 엄호하면서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수없이 갑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평했다. 이종배 의원도 “여당 위원들의 (국감) 행태는 ‘목불인견’이었다”며 “무엇을 감추려고 검찰 수장을 난도질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몰아붙였다.

야권은 윤 총장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을 예의 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윤 총장의) 정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순수성을 왜곡하는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국론 분열로 나뉜 윤석열 평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을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에 비유했다. 

윤 의원은 한 방송에서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정계입문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윤 총장은 뭔가 운명의 노예가 된 불행한 영혼의 소리 이런 것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한 이야기들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어왔던, 정치검찰이 검찰을 장악한 여러 행태들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무엇을 보여줬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총장의 권력에 취해있거나,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검찰청법과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총장을 거듭 비판했다.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수사과정이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검장으로 있을 때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라던가,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룸살롱 로비, 이런 각종 부정적 행태들이 하나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수처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검찰, 여당 표적삼아 기획 수사” 

 

김태년 대표는 “김봉현씨가 폭로한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에게 얘기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했다’, ‘야당 정치인과 관련 청탁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어떤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 펀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수 차례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6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또한, 이게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수사는 여당을 표적 삼은 ‘정치공작 차원’에서 기획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조치를 단행했지만,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 개혁은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라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 개혁의 출발”이라고 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직위에 걸맞지 않다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의 발언은 ‘추 장관은 우리 식구가 아니다’는 저급한 조직논리로 들린다”며 “검찰지상에 빠져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직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며 “윤석열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지금의 비대화된 대검조직은 해체수준으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그게 혈세를 막는 길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건 관련 검찰의 보고체계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저에게 검사장이 직접 보고한 것이었다”며 “첩보 단계에서부터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진애 의원도 윤 총장 부인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 질의하며 ‘저격수’로 나섰다. 윤 총장은 “저는 제 처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공직자는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에 나서겠느냐. 좀 부당하다.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해달라”고 반박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윤석열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분명하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이 연루됐을 수 있는 제척사유가 분명한 라임사건과 가족사건은 수사검사의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장관의 지휘를 위법이라 맞서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중립을 팽개친 지는 오래고 급기야 검찰을 총장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사건의 기소율이 40%인데 반해 검사가 저지른 범죄 기소율은 고작 0.1%로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면죄부다”며 “이제 공수처 밖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준 176석으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졸개 검사들 환호 작약

 

반면, 윤석열을 추종하는 검사들은 검찰 조직에 대한 정치권의 집중포화와 내부 편가르기에 말을 아껴왔던 검사들도 윤 총장의 ‘사이다 발언’을 언급하며 속마음을 보였다고 한다.

국감에서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 사기가 바닥인데, 총장이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후배들은 대다수 ‘하실 말씀 잘 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도 “현안에 대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소신껏 이야기한 윤 총장의 모습을 보고 후배 검사들도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한 수도권의 부장검사는 “잃을 게 더 뭐가 있을지, 또 무슨 보복을 당할지”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검사는 “어제 식물총장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데 대해선 매우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다”며 “그래도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후배들에게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주형 변호사는 핵폭탄

1천만원 룸싸롱 검사들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주형 번호사, 그는 어떤 인물인가.

이주형이 일부 과시하고 부풀린 부분도 있겠지만, 특수부장 출신으로 ‘윤 사단’ 사람도 확실하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윤 사단과 절친하게 지냈다. 김봉현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고 매월 500만원을 지불하고 운전기사까지 제공했다. 함께 골프도 자주 하고 술자리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이주형을 형으로 모신 김봉현은 자신의 사건도 수억을 주고 선임했다.

김봉현은 “지난 2007년 자신의 사건 관련 인연으로 검사 시절부터 이주형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수원여객 횡령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매일 함께 만나고 같이 어울렸다”고 밝혔다. 또 “호텔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선물하고 지극히 모셨다”고 말했다. 

김봉현은 이주형이 들려준 윤석열과 친분 이야기와 각종 사건해결능력을 들으면서 신뢰를 쌓게 됐고, 그의 말을 믿고 수사팀이 원하는 대로 모든 협조를 했다고도 전했다.

김봉현은 또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청탁도 실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한다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며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