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윤 정권 복심 드러낸 검찰 전진배치

대놓고 개무시 정권, 통합 염불

분열조장 끝은 파열과 정권붕괴

혐오발언 김성회 비서관 탈락

간첩조작사건 이시원검사 발탁

핵심 요직은 모조리 검사가 차지

과거 보은, 측근 ‘시다바리’들 채용

전과자 범죄자 성범죄자 인선 강행

입만 열면 거짓에 사기꾼 삶 자체

 

‘국민만 보고 가겠다’ 윤석열이 써준 대로 읊은 소리다.

윤석열의 대국민 사기극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를 집무실로 내준데 이어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과 공관까지 비서실장, 경호실장 사저로 빼앗긴 사실이 드러났다. 말만 하고 지시만 하면 되는 점령군 형태 그것이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장군들은 ‘패전군 참상’을 보여준다.

김건희가 둘러보고 턱짓만 하면 쫓겨나야 하는 실상은 가히 3류 신파 드라마 장면 같다. 절차나 배려는 없고 법과 관례도 찾아볼 수 없다.

거기에 국민 시선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 대국민 사기극이다.

광주 전남 인선은 전무한 건국이래 이런 인사는 없었다는 파렴치한 정권 출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적 인사 이모저모를 보도한다.

데이빗 김 <탐사보도팀>

 

참모총장 공관이 비가 새서 안 된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요즘 비 새는 호화관저가 과연 존재한단 말인가. 김건희 측 발표와 달리 총장 관저 리모델링 수리비로 최근 5년간 3억5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돈을 쓰고도 지붕이 샌다면 감사원 현장감사와 회계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옳다.

아무렇지 않은 공관을 사기극으로 이 건물 저 건물을 멋대로 빼앗아 사용중인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국방부를 집무실로 빼앗고 합참 신축 건물만 1200억이 소요된다고 인수위가 발표했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다. 10년전 건축비가 2천억이었고 직원 관사와 주차시설, EMP 방호시설, 등 최소 5천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민 비난 여론을 의식해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5군데 지역으로 흩어져 업무환경도 엉망이고 이삿짐도 혼란 그 자체라고 한다. 추가로 집행될 천문학적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5년후에는 다시 집무실을 옮기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왔다. 

건국이래 이런 극악무도한 정권은 없었다

파렴치한 짓거리는 곳곳에서 조소거리가 되고 있다.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이 박근혜를 찾아 대구까지 내려가 취임식 참석을 머리 숙여 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시다바리’ 유영하의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이나 대구시장 경선 공천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정가에서는 전망했다. 그리고 박근혜는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취임식 중에 윤석열 일당은 유영하를 제치고 엉뚱한 이인선이 무경선 낙하산으로 낙점되었다. 유영하와 박근혜는 낙하산에 대해 대노하고 후보 경선이라도 부탁했으나 모두 무시되었다. 이게 윤석열식 정치다.

필요하면 갖은 설탕발림으로 사용 후에는 토사구팽 나몰라라 식이다. 이용만 하고 버린 사례도 부지기수다. 반면 자신과 연관 있는 자들은 범죄자 전과자 불한당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채용, 밀어 부친다. 같이 근무한 적 있거나 인연 있는 측근 ‘시다바리’들만 골라 인선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불한당 시대 한 장면을 보자

한 감찰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0년 4월2일 윤석열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하러 갔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내용이다.

한 감찰부장은 “(2020년 4월 2일)감찰3과장과 보고하러 간다고 사전에 부속실을 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연락이 가 있었다”며 “감찰부장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충분히 (보고할 내용을)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못 보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책상에 다리를 얹어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굵고 화난 목소리로 제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한동훈 후보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쇼하지 말라’고 격분했다”며 “그래서 ‘쇼라면 저는 시작하지도 않는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감찰부가 나서지 말고)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라고 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병행?’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저한테 접근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몸이 좀 크시지 않나. 그 자체로 위협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때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시 정직2개월 징계를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한 감찰부장이 “감찰부 업무이니, 인권부와 병행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총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조사해. 근데 일일보고를 해”라고 반말 지시를 한 상황이다. 

한 감찰부장은 또 윤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착수 정보를 언론에도 흘렸다고 주장했다. 

 

측근 ‘시다바리’들만 발탁

김성회, 정호영, 한덕수, 한동훈, 윤재순, 박진, 이상민, 박보균, 원희룡, 이시원, 김규현, 박민식, 김승호, 이완규, 이노공

 

▲김성회

어쩔 수 없이 탈락한 1호는 김성회가 기록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창간한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비서관은 앞서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는 글을 실은 바 있다.

이후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선시대에는) 결국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이라고 적어 재차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3월, 기고문에서도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 등 발언을 해 야권으로부터 ‘폭탄·혐오발언 제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건희 찬양가를 쏟아낸 덕에 대통령 부인을 담당하는 비서관으로 김건희가 꼽았지만 결국 산을 넘지 못하고 탈락 1호를 기록했다.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김건희 추천자는 쉽게 탈락했지만 윤석열이 꼽은 자들은 아직 탈락자가 없다.

 

▲윤재순

대통령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총무비서관, 윤재순 검사출신이 과연 그 업무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검사 시절 성추행 비리가 쏟아져 탈락 위기에 놓였다.

이 자는 검찰수사관 시절 지하철 전동차를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며 성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이 담긴 시를 써 출간했다.

2002년 11월 출간한 첫 번째 시집 <가야 할 길이라면>에 실린 ‘전동차에서’라는 시에서는 지하철 안 풍경을 묘사하며 ‘전동차에서만은/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라고 썼다. 이어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 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 보기도 하고/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다음 정거장을 기다릴 뿐/아무런 말이 없어요’라고 적었다.

2004년 10월에 출간된 두 번째 시집 <나는 하늘을 모른다>에 게재된 시 ‘나의 눈깔은 처녀다’에선 ‘퇴색되지 않은 선홍빛 눈깔’ ‘핏기가 가시지 않은 태양’ 등을 ‘처녀’로 비유했다. 골프장을 소재로 한 시 ‘18홀과 36홀 그리고 54홀’에서는 ‘공을 쳐 내는 이유는 간단하다/숨겨진 구멍에 공을 넣기 위하여서다’ ‘즐기며 살아 보겠노라고 구멍을 좇고 또/좇는 것이다’ 등의 표현을 썼다.

2012년 7월 검찰 사무관 시절 부서 회식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 검찰 주사보로 일할 때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주위에서는 음담패설의 대가로 통했다.

이 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내고 검찰에서 25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시다바리’로 꼽힌다. 윤석열과 1997년 성남지청 근무때부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일했다. 윤석열이 끌고 다니며 계속 써먹었다는 얘기다.

 

▲이시원

윤석열이 이시원 전 검사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한 것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시원은 법무부 검찰과에서도 가장 힘이 세다는 인사담당(속칭 ‘1-1호 검사’)으로 일하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이 인사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전국 검사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성골 기획통’이 공안을 부전공으로 삼다니, 검사들 사이에서 “공안이 세긴 세구나”란 쑥덕거림이 나왔다.

이듬해 그가 맡았던 사건이 전국적 ‘유명세’를 떨치게 된다. 이른바 ‘증거조작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년 초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씨 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유가려씨는 법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자백했다”고 폭로했고, 재판부는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간첩임을 입증한 핵심 증거였던 동생의 진술이 쓸모없게 되자,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을 몰래 드나든 증거라며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 유씨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추가 증거로 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위조문서였고,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이 문서가 진짜라는 가짜 확인서까지 꾸며 검찰에 넘겼다. 이 전 검사는 이 위조된 문서들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결국엔 제출된 서류들 모두 가짜란 사실이 들통났고, 대대적인 수사와 진상조사가 이어졌다.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법정에 제출한 이시원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이유였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기소, 치열한 1심 법정다툼 끝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전에 없던 결정적 증거들이 갑자기 발견됐다는 우연을 검사가 믿어준다?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조작된 증거가 재판에 제출됐는데 검사의 책임은 고작 정직 1개월이면 족하다는 것인가?

당시 기자와의 술자리에서 ‘말도 안된 사건’ 이런 말을 한 윤석열 여주지청장, 그도 충분히 이시원을 알면서도 왜다시 소환해 비서관에 임명했을까. 그것도 핵심인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인사를 멋대로 자행하는 정권이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에 임명된 이 변호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을 대리한 변론을 하다 최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에 23기 연수원까지 동기로 같이 9수만에 합격한 40년 지기다. 김건희와 장모 사건도 변호인이다.

결국 법무장관 한동훈, 차관 이노공에 법제처장까지 측근이나 동기, ‘시다바리’로 말 잘 듣는 친윤체제를 검사 완전형으로 구축한 셈이다. 보은인사, 측근 정실인사의 질타가 쏟아지는 대목이다.

▲ 보훈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장관급)에 임명된 박민식 전 의원도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의 당선자 특별보좌역을 지냈다. 최종 단계에서 언론을 포함해 보훈단체들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장 될 거라 생각했는데 대신 검사 출신이라 낙점한 거로 당내에서도 판단하고 있다.

보훈단체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이번 인사를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박민식은 부친이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사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관련 분야에서 특별히 활동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실 요직도 검찰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공직기강·법률·인사·예산·부속실 등 비서관급 이상만 6명이다. 법무부 장차관도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깨고 검찰출신을 기용했다. ‘검찰포진’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26년 검사 윤석열이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이라는 것과 반면, 검찰사무와 국가행정은 차이가 큼에도 검찰출신이 과도하게 배치됐다는 시선도 있다.

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발탁됐다. 인사기획관은 윤석열이 청와대 인사수석을 없애는 대신 직급을 낮춰 만든 자리로, 정부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요직이다. 복 인사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 인사·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인사기획관 산하 인사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임명했다. 이 인사비서관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연구관을 지냈고 대전지검에서 근무할 때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또 눈 여겨 볼 인사는 법률비서관 주진우 전 검사다.

주 법률비서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하며 문재인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지휘하다가 2019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검찰을 떠났다. 

대통령이 받아 보는 각종 보고서를 전달하는 길목이자 일정을 총괄 관리하는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임명됐다. 강 부속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일 때부터 20여 년간 인연을 쌓았다. 두 부속실 기능이 합쳐짐에 따라 강 부속실장이 김건희 관련 업무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로도 윤 측근이 거론된다.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김후곤 대구지검장 등이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