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00명 중 8명꼴
국적 포기후 절반 美 국적 취득
유학생 등 '금수저' 국적 상실 1만5천명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자원입대 579명
"이중국적자 병역 이행 유도 방안 시급"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포기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9,81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즉 국적상실이 14,570명에 달했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가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금수저가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나뉜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학 등 외국에서 장기 거주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4,570명으로 전체 73.5%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248명으로 26.5%였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으로 미국 국적 취득자는 8,096명, 전체의 55.6%에 달했다. 뒤이어 일본이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6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665명), 미국(579명), 베트남(287명), 일본(185명), 인도네시아(177명)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수 있지만,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대상자의 국적 포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하고 권리와 이익만 챙기려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대책마련과 함께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일자: 2024.01.15 / 조회수: 15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납에 오염된 현재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식품 제조업체인 와나바나(WanaBana)와 그 외 사과소스로 관련된 슈눅스(Schnucks) 또는 웨이스(Weis)를 조사하며 소비자들에게 사용금지를 경고하고 있다. FDA의 의혹은 ‘경제적 동기가 있는 불순물’이라는 개념을 ... |
일자: 2024.01.15 / 조회수: 15 가주 강원도 도민회가 LA에서 출범하며 초대 회장에 강릉 출신 주부권씨가 취임했다. 지난 10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날 취임식을 위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히 참석을 했으며 안병학 북미주 강원도민 총연합회장, 김봉... |
일자: 2023.12.27 / 조회수: 15 걸어라!! 운동 10분만 해도 사망 위험 15~35% 줄어 하루 약 20분간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면 오래 앉아 지내는 생활로 인해 높아지는 사망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르웨이 트롬쇠대학 연구팀의 최근 연구보고서를 보면, 중고강도 운동(MVPA)이 낮은 사망 위... |
일자: 2023.12.27 / 조회수: 13 안전한 건강식품의 선택기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웰빙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건강식품도 함께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 |
일자: 2023.12.27 / 조회수: 16 “각종 행사와 모임, 여행 등 각별히 주의해야” 손 자주 씻고, 코 풀거나 기침한 경우 주의요망 사람 많은 실내장소는 마스크 착용 필수 증상 느껴지면 외출 삼가고 요양치료로 하위변이 JN.1 급속 확산 “감기처럼 보이다 엄청난 고통” 연말을 맞아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 |
|
일자: 2023.12.27 / 조회수: 20 윌셔길의 대표적 사기 행각 영주권 장사, 사기 결혼 알선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 윌셔에서 600여명 중개 2만5천~3만불 받고 중개 타인종 주, 공범 5년형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사기를 벌인 이들이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사기 주범과 공범들이 이민자 최소 600명 이상을 모집해 결혼 영주권 신... |
일자: 2023.12.27 / 조회수: 13 절대적 홍보 부족, 대책 필요 스스로 선거권 지키기 나서야 투표권 포기는 좋은 세상 포기 LA총영사관에서 11월 12일부터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등록한 유권자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며 천명에도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자: 2023.12.27 / 조회수: 15 예약·민원안내 등 웹사이트 보다 이용 편리 이달 중순엔 질문 답하는 챗봇 서비스 추가 전화 불통사태 개선안 뒤늦게 호응 좋아 LA총영사관은 전화 불통으로 악성 민원이 높은 곳이다. 몇 년전에는 세계 최악 민원서비스 해외공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동안 LA총영사관은 '전화 먹... |
일자: 2023.12.07 / 조회수: 43 내년부터 렌트비 인상, 팬데믹 동안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 철폐 1550 South Normandie Ave. 부근서 행진하며 렌트비 인상 중단 촉구 LA 시의회와 시장실에 팬데믹 기간에 밀린 렌트비 청산해줄 것도 요구 유대인 단체와 팔레스타인 단체, 렌트비 인상 반대 시위에 함께 동참 주택 ... |
일자: 2023.12.07 / 조회수: 15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전북지역 교수·시민사회 운동 이대로는 안된다 지역 정서 표출 ▲ 전북지역 교수·시민사회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호남은 민주당 공천이 곧장 손쉬운 당선 등식으로 통한다. 그런 때문인지 평소 치열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노력은 등한시한 채 권력만 향유한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
일자: 2023.12.07 / 조회수: 19 저소득 아파트 신청 대행, 세미나 매주 토요일 KIWA 사무실에서 K 타운 액션 프로젝트는 앞으로 매 주 토요일 오후 1시 – 2시 까지 KIWA (한인타운노동연대) 사무실 (1053 S. New Hampshire Ave., LA, CA 90006)에서 저소득 아파트 신청 안내 및 세입자 권리 세미나를 주 별로 갖는다. 매 주 토요일 1시간 동안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저소득 아파... |
|
일자: 2023.12.07 / 조회수: 27 ‘하우징 이스 키’ 프로그램 적체 심각 지원자 7만명 결과 기다리며 하세월 시민단체들 “주정부 제도 관리 부실” 질타 가주 정부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관리 부실로 도마에 올랐다. 한 전문종사자는 해직후 1년 넘게 4만여 달러를 체납한 상태였다. 주정부의 ‘하우징 이스 키’라는... |
일자: 2023.12.07 / 조회수: 17 웨스트모어랜드-버질 흑인남성 3시간 난동 강절도 이어 밴덜리즘, 한인들 연말 치안 불안 한인 마트에서 미행 강도 기승 웨스트모어랜드 인근에서 차량 30여대가 무더기로 파손되는 밴덜리즘 범죄가 일어났다. 최근 LA 한인타운 내 차량 절도 및 차량 내 물품절도가 기승을 부려 주... |
|
일자: 2023.12.07 / 조회수: 13 “한국 ‘인구절벽’ 현실화, 해외 인력·우수인재 확보” 한국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이민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민청은... |
일자: 2023.12.07 / 조회수: 15 베이커스필드 2위 불명예 인구 10만명당 1천대 피해 차종 소나타 5위·옵티마 6위 팬데믹을 기점으로 차량 도난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있는 가운데 가주 인구대비 도난 차량수가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커스필드는 전국 도시 중 인구대비... |
일자: 2023.12.07 / 조회수: 14 내년 4월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를 앞두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재외유권자 등록 확대를 위한 순회 접수가 시작되었다. LA 총영사관 산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원·이하 LA 재외선관위)는 순회영... |
일자: 2023.10.29 / 조회수: 14 미국이 제작·공개한 이태원 참사 다큐 ‘크러쉬’, 한국에선 시청 불가 하룻밤 사이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원인과 과정을 집중 분석한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제작, 공개된 가운데 정작 한국에서는 시청 불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빗발치는 비명... “살려주세요” Paramount+ 2023년 10월 17일(현지... |
일자: 2023.10.29 / 조회수: 13 에어프레미아, LA 취항 1주년 탑승률 ‘85.7%’, 13만7500명 이용 에어 프레미아(Air Premia)가 오는 29일 LA노선 취항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0월 29일 국적기로는 세번째로 LA 노선에 신규 취항한 에어 프레미아는 지난 1년간 LA-인천 노선을 519회 운항해 13만 7505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LA-인천 노선 탑승률은 85.7%를 기록하... |
일자: 2023.10.29 / 조회수: 15 병역 기피" 국적포기 5년간 2만명 2019년~2023년 병역의무 대상자 100명 중 ... 대상자 100명 중 8명꼴 국적 포기후 절반 美 국적 취득 유학생 등 '금수저' 국적 상실 1만5천명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자원입대 579명 "이중국적자 병역 이행 유도 방안 시급"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 |
일자: 2023.10.29 / 조회수: 14 손님 팁 편취 묵인 식당 벌금형 한식당 우국에 벌금 등 6만6천불 2만8천불 부당취득 금액에 위약금과 민사벌금도 포함 “지급 확인은 고용주 의무” 한인 식당 ‘우국’이 노동법 위반으로 6만6000달러 이상 미지급 팁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연방 노동부(USDL)는 8가와 킹슬리 길에 위치한 ‘우국’이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