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협박, 더티 외교 비난높아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29일 통보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해 말 시한을 넘긴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볼모 삼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무급휴직에 대해 한국인 노조에 사전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 두 달 전에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을 따른 것이다.
다음달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국회에서 협정 비준이 어려울 수 있어 미 측이 예고한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된 전례는 없다.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해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규모를 압박했던 미국의 요구 수준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 ‘대비태세’ 항목을 추가할 것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은 기존 틀 안에서 공평하고 합리적 수준의 인상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1일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동맹 기여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아예 이번 기회에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치사한 국제 외교를 비난하지만 선진 미국, 동맹국의 처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실제 주한미군이 굳이 한국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자국 이익이나 국제적 위상, 동남아에서의 거점 확보 등 많은 부분을 무시한채 돈만 뜯어내려는 ‘마피아 갱 강탈’ 수법이라는 비난이다.
실제 ‘마피아’ 운운 등의 미국과 트럼프 비난은 국제 외교 관계자는 주류 언론에서 수차 지적된 바 있다.
주한미군이 무급휴직을 예고한 데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만 시한을 맞추기 위해 수용하기 어려운 합의를 할 수는 없다”며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상 타결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댓글 0
일자: 2020.02.07 / 조회수: 23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카운티에 추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추가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을 협의하고 관할구역내에 3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공관 외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고카운티에 도합 3곳에 설치된다. 이번 결정은 재외국민 수, 공관과의 거리 및 재... |
|
일자: 2020.02.07 / 조회수: 15 한미 방위비 협상 협박, 더티 외교 비난높아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29일 통보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해 말 시한을 넘긴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 |
|
일자: 2020.02.07 / 조회수: 20 미주민주참여포럼, 미 이산가족 위해 시급 미주 한인 정치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워싱턴DC에서 신임 연방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아미 베라(민주) 의원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광철 KAP... |
|
일자: 2020.02.07 / 조회수: 18 투표 유급휴식 의무규정, 모르는 한인업주 많아 직장에 ‘타임오프’ 공지해야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 시작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대로 알... |
|
일자: 2020.02.07 / 조회수: 16 1700억대 공범 48명 적발 인천지검 외사부는 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천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23살 A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10개 조직은 2017년 ... |
|
일자: 2020.02.06 / 조회수: 22 현상금까지 걸었지만…2년 가까이 잠적 ‘거액 세금’ 지원받는 군인연금…지금껏 억대 지급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엘에이 인근에 도피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연금이 중단된다. 계엄문건 작성 지시 혐의로 해외도피중인 조현천이 지금까지 수령한 금액은 벌써 1억원이 넘는다. ... |
|
일자: 2020.02.06 / 조회수: 17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코웨이로 국내 렌털 시장을 개척했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자수성가 경제인으로 한때 재계 30위권까지 그룹을 끌어올렸던 윤 회장은 과도한 차입금에 발목이 잡혀 ‘자식’과 같았던 코웨이를 다시 품에서 내놓게 됐... |
일자: 2020.02.06 / 조회수: 25 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 19세(2020.4.15.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18세(2020.4.15.기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전임. 2.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 |
|
일자: 2020.02.06 / 조회수: 21 “범죄신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LAPD 도입 3년만에 단순절도가 절반 신고 범위 늘리기로 LA경찰국이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 지 3년만에 연간 온라인 범죄신고 건수가 1만여건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홍보 부족과 제한된 서비스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 |
|
일자: 2020.02.06 / 조회수: 24 美SAT 대비 한국어 모의고사 재미한국학교협, 3월 20∼22일 미국내 1천200여개 한국학교를 대표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3월 20∼22일 미국 전역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SAT•Scholastic Aptitude Test) 대비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대학입시위원회는 매년 11월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른다. NAKS는 학생들이 자...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24 선천전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 시민권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등 LA한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크게 증가했다. 국적 이탈 대상자는 선천전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들이다. 보다 이른 시기에도 가능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 가능시기가 출생이후 만 18세...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8 한국에서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30건이 넘고 이중 60% 이상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이뤄져 교육 당국의 엄격한 입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6 지난해 9월 1일 네델란드 헤이그를 출발해 1년2개월 동안 16개국 1만6000km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고 중국과 북한을 거쳐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 예정인 통일기원 평화마라토너 강명구씨 강명구(61) 평화마라토너는 헤이그를 출발, 유럽을 거쳐 이란, 투르크메시아...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3 제34대 LA 한인회장을 새로 뽑기 위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5일 정식 출범하며 차기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LA 한인회는 LA 한인회관에서 34대 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식 및 현판식을 갖고 선거 세부규정 등 향후 선...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6 ‘회삿돈 50억원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나란히 법정행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25 삼양 USA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삼양식품은 삼양USA가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하고, 삼양식품이 삼양 USA에 지급한 합의금은 410만달러로 자기자본 대비 2.20% 규모로 알려진다. 삼양 USA는...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7 한인마켓 저울을 놓고 고객과 마켓 측이 공방이 벌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객은 마켓 측이 무게를 재는 저울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켓 측은 단순한 혼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LA한인타운 마켓을 찾은 김모씨는 빨간 자두 2.47파운드를 샀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9 11월 주민투표에 상정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분할하자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캘리포니아 3개 주 분할안을 제안한 벤처투자자 팀 드레이퍼는 11월 주민투표 상정에 충분한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드레이퍼는 분할안을 ‘CAL 3’로 부르면서 60만 명 이...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4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LA한인들에게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설명회가 열렸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LA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은닉재산 신고 설명회를 열고, 2002년 5월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올 2월말까지 총 376건의 신고를 접수해 508억원을 회수, 이 ... |
|
일자: 2020.02.04 / 조회수: 15 美 “미사일공습 성공” vs 시리아 “대부분 요격” 서로 주장 며칠전 부터 트럼프는 15일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중대발표는 결국 시리아 공습이었다. 14일,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합동 공습작전에 나서 다마스쿠스 북동쪽 바르자의 연구시설과 중서부 홈스의 물류시설 등 3곳에 토마크 미사일 105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