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탈세, 산모, 유아 질병 위협도

연방정부가 남가주 지역 원정출산 단속에 나서면서 전용 아파트까지 뒤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토안보부(DHS)가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지역 20여 곳 이상의 원정출산 전용 아파트를 급습했다. 

중국계 브로커들은 임신부들로부터 4만~8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여행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들 브로커들은 주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이후 의뢰인이 원정출산을 들키지 않기 위해 LA로 직접 입국 대신 한국 하와이 라스베이거스 등을 경유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원정출산 산모들은 저소득층 혜택까지 받아 병원비를 할인받기도 했다. 2014년 4월 중국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원정출산을 온 한 산모의 경우, 저소득층 혜택을 받아 병원비를 적게 냈음에도 라스베이거스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명품 쇼핑을 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체포된 브로커들 중 영주권 획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한 중국인도 있었다. 

이렇게 여행비자로 방문한 산모로부터 출산된 아기의 수는 한 해에 약 4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 원정출산 연 5천명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산을 하러 오는 원정출산이 연간 500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정출산은 2002~5년에 최고점을 찍고, 2005년 한국의 국적법 강화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어도 군복무 면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군복무 면제는 힘들지만 최근 들어 조기유학, 학비혜택 등을 위한 원정출산이 늘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 경쟁률이 높고 청년 취업이 어려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부모가 늘면서 원정출산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원정출산이 많아지면서 LA에는 공항입국서부터 산부인과 진료, 출산, 산후조리 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생겼다. 비용은 병원 출산비와 산후조리 경비 등을 포함해 수만달러에 이른다. 

원정출산이 불법이전에 이를 보는 한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는 주류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공화당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원정출산 관행에 법 집행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미국 시민’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영구 체류신분이 없는 상황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시민권자인 것은 미래의 미국생활을 위한 ‘보험’은 될 수 있어도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원정출산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연방이민단속국(ICE), 국토안보조사부(HSI) 등과 연계해 불시 단속 및 위장 수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원정출산자를 위한 ‘산모 호텔(maternity hotel)’ 비즈니스는 탈세, 불법 개조, 신생아 안전에 필요한 시설 미비, 비자 사기 등 각종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단속 대상”이라며 “현재 법집행 기관들은 원정출산과 관련한 정보와 제보 등을 이미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팀을 구성해 리스트 별로 불시에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속은 매우 치밀하게 진행된다. 실제 지난 2015년 어바인 지역 칼라일 아파트 원정출산족 단속에 나섰던 HSI 단속반은 “당시 주민들로부터 아시아계 산모들의 출입이 갑자기 늘었다는 제보가 어바인 경찰국에 처음 접수됐고 단속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었다”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수사관이 고객으로 위장해 수사를 진행했고 쓰레기통까지 뒤져 병원기록과 원정출산 산모들에 대한 증거까지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원정출산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 

 

임신부 A씨는 “인터넷 산후조리 서비스를 알아보다가 원정출산 산모들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 서비스가 준비돼 있는 것을 알았다”며 “심지어 한인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 병원에서 원정출산을 한 한국의 유명 스타 사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원정출산 보편화에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 원정출산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이탈 불허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동포사회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문제다. 

원정출산이 빚어낸 현실 때문에 그 피해는 정작 한인 2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적 이탈이 어려워진 동포 2세들이 20년간 국적 이탈 불가능, 모국에서의 활동 제약, 미국 내 공직 진출 불가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폐해와 부당함 때문에 한국 헌법재판소에 5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의 현행법은 원정출산이나 병역 기피와 무관한 한인 2세들에게 사회적 진출 및 활동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는 훗날 동포 2세들이 모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막는 것으로 이들을 원정출산자와 동일집단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 아기를 일컫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 논란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도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DHS와 함께 원정출산 규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 LA 거주 한인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반 이민 정서가 거세지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정출산 성행으로 이민자 이미지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원정출산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보호와 저렴한 비용 

LA 인기 

 

군 회피는 안 되지만 장래보험 가입 

실제 LA 인근에서는 곳곳에서 산후조리원을 쉽게 볼수 있다. 광고도 자주 눈에 띈다. 아파트나 콘도를 개조해 운영하거나 하우스에서 조리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은 점조직으로 산후조리인들을 관리하면서 산모 요청에 따라 보내 돌보게 한다.

경우에따라 산모집으로 출장해 산모와 유아를 돌보게 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인건비만 청구해 업체와 조리인이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결국 두 세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즉, 미 현지인을 조리원에서 산모를 돕는 경우와 산모의 집에서 출장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리고 원정 출산 산모를 돕는 경우다.

최근에는 중국인의 원정출산이 급증하면서 한인 업체가 중국에 광고를 하고 중국 원정출산을 맡기도 한다. 업체는 중국은 불법단속이 심하고 거의 부유층들이 많아 큰돈을 받을 수 있어 한인보다 더 선호한다고 귀띔한다. 

# 한국에서 둘째를 낳으러 LA를 찾은 B씨. 한인타운 인근 한 아파트를 3개월 렌트했다. 첫째를 LA에서 낳았던 B씨는 산후조리원 대신 스스로 출산을 준비했다. 그는 원정출산 온라인 카페에 “산후조리 이모님을 잘만나 한인타운 병원에서 애를 낳고 몸조리까지 잘하고 왔다. 조리원보다 돈은 많이 들었지만 조리인 이모님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후기를 남겼다. 

#아내의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LA한인타운 인근 H병원을 찾은 C모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C씨는 인터넷 서치를 통해 조리원에서 안내서까지 받았다. 안내서는 무보험자 출산, 출산 후 신생아 급행여권 발급, 시민권 신청, 귀국에 필요한 총영사관 출생신고 방법 등이 상세히 적어 있었다. 한마디로 원정출산 대상자를 위한 안내서였다. 

최근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 한인 2~3세까지 LA 원정출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LA한인타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지금도 원정출산 문의는 끊이지 않는다. 원정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은 “헬조선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유학 보내도 취업 때 신분이 발목을 잡는다. 미국 정부의 보호가 곧 보험이다. 애가 시민권이면 부모 은퇴 후 영주권도 가능하다” 등 미래를 위한 투자며 보험이라는 주장이다. LA 등 남가주 지역 특성상 ‘공항입국-산부인과 진료-병원 출산-산후조리 후 귀국’까지 한국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점도 큰 매력이다. 

LA 입국만 하면 현지 한인처럼 대우받아 주변 눈치 볼 필요도 없다. LA한인타운에는 원정출산 임신부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한 산부인과가 몇 있다. 출산 전문병원에선 한국어 전담 간호사가 상주한다. 

이들은 산후조리원과 연계해 입국에서 출산, 조리까지를 전담하고 출산후 법적 조치까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나아가 뒤돈을 챙기고 저소득층 처리나 보험 혜택까지 받게 하는 불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즉 국민의 혈세로 미국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까지를 가로채는 불법을 자행하고 업자는 탈세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무보험자가 모 병원을 택할 경우 총 출산 비용(의사진료 포함)은 자연분만 약 4300달러, 제왕절개 약 7000달러 정도이다. 

모 산부인과 측은 “한동안 주춤하던 원정출산객이 요즘 다시 늘었다. 우리는 모 병원과 연계해 무보험자의 자연분만은 2박 3일 6200달러, 제왕절개 3박 4일 8400달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원정출산 대행업계와 보건복지부는 한해 미국 원정출산으로 출생하는 아이를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대행업체는 원정출산 지역으로 괌과 하와이를 추천하며 2만~2만5000달러를 받는다. 원정출산 임신부는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안에 출산과 귀국을 마친다. 

하지만 미국 유학 경험이 있거나 남가주를 방문해본 이들은 LA를 선호한다. 같은 비용을 써도 LA가 사생활 보호와 편의시설 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이다. 

L산후조리원 H대표는 “현재 콘도 등 4-5곳을 매입하거나 렌트해 준비해 놓고 고객들을 맞고 있으며 중국인도 광고를 통해 유치하고 있다“ 며 ”한 달 평균 10여명이 한국에서 오고 남미에서 오는 한인분도 늘었다”고 말했다. 또 “LA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분들은 원정출산이 자연스럽고 미 현지 거주인들도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모집 출장서비스도 많은데 주로 출산전에는 조리인 비용으로 하루 150달러, 산후 300달러에 별도 수고비를 받는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보건이나 세균 오염문제를 위해 조리인 건강검증이나 사전 교육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A 원정출산에 나선 젊은 임신부는 예전보다 정보습득도 빠르다. 직장인부터 자영업, 부유층까지 다양하다. 일부는 산후조리원 대신 개인 산후조리사까지 고용한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