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연속취재> 진실추적27호// 518 법정공휴일과 헌법전문 수록

 

민주당, '5.18정신 원포인트 개헌제안

헌법수록’ 공약한 윤석열 약속 촉구

“내년 총선 맞춰 개헌” 절호의 기회

“반성은 말 아닌 행동으로...망언 차단

이비 광주는 5월18일 휴일, 전국화로

미국 곳곳 올해도 518기념 행사 열려

현대사에 기록된 시민항쟁정신, 되새겨

산자들의 무거운 죄, 다시는 재발 막아야

“지만원 2년형 수감중” 망언 계속 처벌이 답

 

 

광주광역시의 각종 기관들은 5월18일에는 일하지 않는다

심지어 성폭력 상담소도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오월정신과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광주광역시 지방공휴일로, 휴관 안내드린다는 공지를 올린다. 

지난 2020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 때문에 199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월18일은 '광주의 휴일'이 됐다. 

관공서와 학교는 물론 일부 기업들도 업무를 멈춘다. 광주시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일상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숭고한 정신을 기려보는 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위대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 그간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특히 국가의 정신을 관장하는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윤석열 역시 후보 시절 이를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국면전환용이라며 후보 시절과는 다른 말을 했다.

 이 같은 현실을 볼 때,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날은 반드시 오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 개헌을 위해서는 여야의 특별한 합의는 물론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간 5.18을 기념하기 위해 제시됐던 여러 제안 중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은 심지어 무척이나 효과적이며 모든 시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5월18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이다.

43주년 5,18를 뒤돌아보는 이모저모를 본보 연속기획보도로 연재한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민주당의 개헌 요구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대선 후보 당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이행을 촉구하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말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지난 대선 여야 후보 ‘너나 할 것 없이’ 약속한 공약 중 하나다. 특히 윤석열은 지난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직접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한다’는 유족회 등의 요구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개정될 때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5·18 정신을 부정하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처단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5·18 정신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세계적으로 확립되어있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도 확고하게 내려졌다"라며 "지난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라며 "5.18 행사에 참석하는 것, 5.18 행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것,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힘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라"라며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서 눈 씻고 봐도 없었던 헌법전문 수록,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이 올해 대통령 기념사에는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광주 시민은 “윤이 진정 518 폄하를 원하지 않는다면 헌법전문 수록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지만원, 전광훈목사 등 재발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및 폄훼 시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지만원, 전광훈목사 등 수많은 망언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헌법전문에 수록해 약속을 강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만원 악행 또 드러나

지만원의 사설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노숙자담요'는 지만원과 함께 광주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왔다.

지만원은 그를 가리켜 '북한군 567명이나 찾아낸 인물'이라거나 '최고의 애국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노숙자담요님께 부탁합니다. 자료좀 올려주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놈이 그놈’인 것으로 밝혀졌다.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만원씨 관련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입수, 지씨가 2016년 검찰 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이 '노숙자 담요'라는 필명을 사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만원이 최고 애국자’로 치켜세운 노숙자 담요가 지만원이면서 자신을 추앙한 더러운 자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5,18 관계자들은 “역시 추악하고 더러운 자답게 행태 자체가 여러가지로 악행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분노했다.

한편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관련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감방에 수감 중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망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고발당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5·18 왜곡 발언을 한 전 목사에 대해 지난 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의 응징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고소장에서 "전 목사는 최근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43년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온 5·18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해온 5·18민주정신의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회장은 이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전 목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며,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라 지칭했다. 

그가 이같은 발언을 쏟아낸 광주역 광장은 1980년 5월 20일 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으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중 하나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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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주년 LA 5,18민주화운동 행사 이모저모>

 

LA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행사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8일 LA 5.18기념회 주최로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5.18 당시 조선대학교 학생회장으로서 시민군과 함께 전남도청을 사수했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연사로 나와‘80년 5월, 열흘의 기억’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5.18 민중항쟁 43주년을 기념 문화제도 열렸다.

LA 진보네트워크가 준비한 이 행사는 20일 오후 6시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5.18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 두 편의 애니메이션 상영과 5.18을 주제로 한 그림 전시회, 노래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문화나눔회 노래패의 노래공연과, 참석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형 걸개그림 그리기 등 프로그램이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 역사 쓰기를 시도하는 전승일 감독의 ‘운동화 비행기’와 ‘오월상생’은 모두 5.18을 소재로 한 영화로, 특히 ‘운동화 비행기’는 세계 100여곳 이상 여러 영화제에 공식 선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SF기념식 

오월 정신 이어받아 화합의 동포사회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18일 산호세 산장 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다. 앞줄 왼쪽부터 배태일 박사, 정승덕 유엔피스코 부의장, 김순란 김진덕정경식재단 이사장, 윤상수 SF총영사, 이영숙 북가주호남향우회장, 이진희 EB한인회장, 정순자 산타클라라한미노인봉사회장, 곽신철 북가주호남향우회 이사.

 

 

시애틀 5.18기념식

100여명 참석해 43주년 기념행사 

총영사관 후원, 12개단체 공동주최 

 

 

지난 18일 하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ㆍ18시애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이념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그야말로 ‘하나’된 5ㆍ18민주화운동 시애틀 기념식이 치러졌다.

지난 18일 디모인스에 있는 하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시애틀 기념식은 예년과 달리 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서은지)이 후원한 가운데 12개 단체가 공동 주최로 참여해 열렸다.

평통 시애틀협의회(회장 김성훈), 서북미연합회(회장 이상규), 시애틀한인회(회장 유영숙), 페더럴웨이 한인회(회장 김영민), 시애틀 진보연대(대표 황규호), 시애틀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ㆍ대표 박성계)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시애틀 민주회의(시애틀 민주연합ㆍ대표 지가슬),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이사장 김순아), 워싱턴주 대한체육회(회장 조기승), 워싱턴주 한인교회협의회, 서북미 호남향우회(회장 김용규), 시애틀 늘푸른연대(이사장 류성현)도 공동 주최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중심으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계획적으로 일으켜 학살을 자행했던 5ㆍ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헌화와 분향을 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뉴욕 기념식

 

 

[미주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미주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대표 강준화)는 14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과 워싱턴 DC 등에서 참여한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함께 5.18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5.18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정신”

▶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워싱턴 기념식 

 

 

지난 13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자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13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워싱턴한인연합회, 버지니아한인회, 메릴랜드총한인회, 워싱턴평통, 주미대사관 등이 공동 주최하고 워싱턴호남향우회 주관으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재영 전 호남향우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임병문 전 메릴랜드교회협의회 회장의 기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맥 김 호남향우회 회장의 기념사 순으로 이어졌다.

 

고대현 5.18 민주화운동기념위원회 회장은 “5.18 민주화 진실을 알리기 위한 5.18 민주화 규명운동은 권위주의적 질서에 항거한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계인을 향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면서 “43주년을 맞이하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만든 그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고 한국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5.18민주화운동

가주, 해외최초 기념일제정

 

 

2022년 8월 8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이 전세계 미래세대의 가치로 비상하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주 의사당과 쉐라톤호텔 메그놀리아홀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5.18 민주화운동 세계화에 앞장서 온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가 'HR120' 결의안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였다.

'HR120'의 주요 골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참석의원 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안에는 ‘5·18 당시 광주시민은 민주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신념을 보여주며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군사독재에 억눌려 있던 민족에게 희망을 줬던 5·18은 자유의 나라에 대한 미국 건국 이념과 일치한다’ ‘매년 5·18기념일을 캘리포니아주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선언한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5.18부상자동지회의 자랑스러운 5.18광주인 시상과 오월어머니집 공로패와 수여는 민간단체의 감사패와 공로패라는 것에서 감사할 일이었다.  

이날 행결의안 HR120은 의회 갤러리에서 켄쿨리, 최석호, 샤론 쿡-실바의원의 발언순서에 이어  67명의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참석자들이 'HR120'' 결의안의 의회 통과식을 통과시키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HR120'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세계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감옥에 수감중인 5.18 망언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