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괴롭힘’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례안이 LA시의회 주택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위 위원장인 길 세디요(1지구) LA시의원은 최종 표결에 넘기기 위해 LA시 변호사들에게 해당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표현을 만들고 관련 수정안들의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지난 14일 요청했다. 2017년 2월 처음 발의된 조례안은 수정 작업이 끝나면 긴 논쟁 과정을 끝내고 곧 LA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미 언론들은 “세입자와 옹호 단체들은 수년간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싸워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퇴거 위협과 부당행위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적 근거 없이 세입자 퇴거 등 부당 행위를 일삼는 임대인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세입자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세입자가 퇴거당한 유닛을 다시 임대할 경우 렌트비 조정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등의 처벌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금전 보상을 통해 집을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바이아웃(buyout)과 법률 집행 기관이나 아동 보호 서비스와 같은 정부 기관에 허위 정보를 하겠다며 위협하는 경우도 세입자 괴롭힘 행위에 포함했다.
수정안은 최근 존 이(12지구)와 니디아 라만(4지구) LA시의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개정한 내용을 각각 제안한 것이다. 두 수정안은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합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두 수정안은 ‘세입자 보호’라는 맥락은 같지만 ‘세입자 괴롭힘(Tenant Harassment)’ 행위의 정의에서 차이가 있다. 라만 시의원은 괴롭힘을 좀 더 폭넓게 규정하는 반면, 이 시의원은 임대인의 권리도 고려하고 있다.
수리나 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우, 라만 시의원은 사전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통지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반면, 이 시의원은 서면 통지로 국한했으며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례안은 아파트, 단독주택, 콘도 등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LA시의 약 85만여 유닛에 적용된다.
조례안은 12개 이상 항목의 세입자 대상 임대인의 위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차 등 아파트 서비스 제거 및 축소 △건물 필수 수리 거부 △임의 강제퇴거 명령 △퇴거 목적으로 렌트비 받기 거부 △체류 신분 질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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