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260조 예산
새 정책 마련 시급 아이디어 많지 않아”
“한부모 가정 편견, 비전통적 커플 차별
역대 정부의 엄청난 자금 투입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한국은 2천억 달러(약 260조 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거론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인 나라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 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NN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전문가들은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1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2천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현 정부는 문제를 위원회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 약속 등 비슷한 경향을 지속하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만 1세 이하 양육비(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를 내년엔 월 최대 70만 원, 2024년엔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모 씨는 “정부 수당 이름을 바꾸고 합쳤지만, 우리 같은 부모에겐 더 이상의 혜택이 없다”며 정부가 추가 자금지원 약속을 무시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그의 문제는 그 부부가 사적 육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아에 더 관여하고픈 남편은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류상 부모의 육아 휴직은 늘었지만,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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