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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분할

admin 2020.02.04 16:59 조회 수 : 19

11월 주민투표에 상정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분할하자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캘리포니아 3개 주 분할안을 제안한 벤처투자자 팀 드레이퍼는 11월 주민투표 상정에 충분한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드레이퍼는 분할안을 ‘CAL 3’로 부르면서 6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이 자료를 다음 주 안에 선거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4년 치러진 주지사 선거 총 유효 투표수의 5%에 해당하는 유권자 36만588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드레이퍼는 “대표성과 응답성, 신뢰성, 지역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3개 주 정부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가주 전역 곳곳에서 상상 이상의 지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 가주민이 승인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연방 의회에서 승인해야 가능하다. 

분할안에 따르면 LA카운티는 벤투라, 샌타바버러, 샌루이스오비스포, 몬터레이, 샌베니토 카운티와 함께 중가주에 포함돼 있다. 

남가주는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컨, 킹스, 프레즈노, 툴레어, 인요, 마데라, 모노 카운티로 구성되고 나머지 40개 카운티는 모두 북가주로 정리되어 있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분할안이 통과되면 각 분할 주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주명을 정하게 된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드레이퍼의 분할안이 주민발의안에 상정되더라도 실제 통과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된다해도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통과되더라도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추진됐던 각종 분할안이 모두 실패한 이유다. 또 주의회의 승인까지 나온다해도 연방정부와의 관계설정, 세금 그리고 각종 관할권 분쟁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실제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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