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누락 아냐”
해명에도 곱지 않은 대중 시선
쟁쟁한 권력 집안, 로비설 소문 무성
배우 이하늬(41)가 약 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그동안 쉬쉬 하던 내용이 결국 터져나왔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끝내 무려 60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이번 이하늬의 세금 추징 규모는 과거 송혜교(35억원), 박희순(8억원)과 비교해도 거액으로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시절인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후 사명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변경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다.
세금 추징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즉각 해명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하늬가 설립한 개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3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2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억 원을 이하늬와 남편이 받았으며, 해당 법인이 한때 이하늬 거주지의 임차료를 대신 부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호프프로젝트의 급여 지출 총액은 27억 400만 원에 달한다.
호프프로젝트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별도의 상시근로자가 없는 법인이다. 이에 따라 법인이 지급한 급여 상당수가 이하늬 또는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필드뉴스는 전했다.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2023년 급여 증가분 8억 7600만 원 상당은 이하늬 등이 받은 상여금이며, 남편이 대표로 취임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하늬 측의 해명대로라면 2023년 책정된 급여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이익은 개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급여나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행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법인의 수익이 임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이전되는 경우, 세무 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같은 기간, 호프프로젝트는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주소지를 세 차례 옮겼는데, 이들 주소는 아파트나 빌라로 상당수는 이하늬와 남편이 임차 계약을 맺었던 거주지로 확인됐다. 사실상 법인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거 비용을 대신 지불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탈세 연예인 오명
이번 세금 탈루 의혹의 핵심 쟁점은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식을 둘러싼 세무대리인과 세무당국 간의 관점 차이로 보인다.
연예인의 경우, 주로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여부 등에서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법 해석 차이’가 있다. 식대나 의상 구입 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의 ‘사실 판단 차이’도 존재한다.
특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벌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 처리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불인정 된다. 기업회계에서는 접대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광고 개런티 수입의 손익 귀속 시기 차이나 자산 평가의 차이도 있다.
세무 신고 시점과 방법에 대한 해석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기존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다르게 해석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팀호프에선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해 ‘관점 차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고액 세금 추징 논란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를 곧바로 ‘조세 포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일각에선 의도적인 탈세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서 탈세를 확정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 추징은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한 관점 차이서 비롯된 추가 세금으로 보기엔 6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지나치게 큰 액수라는 것이 대중들의 반응이다.
팬들 비난 쇄도
누리꾼들은 “60억원은 관점 타령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대체 얼마를 벌면 60억원이라는 추징금이 나오는 거지?” “저 정도 추징금을 한번에 낼 수 있는 재력이 대단하다” “연예인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악의적 탈세였으면 저 금액이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는다” “어느 정도는 경비 처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십억이 누락되는 게 가능한가” 등의 곱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1년 조사에서 2~5년 조사로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매출 누락이나 가공비용 계상 등의 악의적 탈세(탈루) 등은 아닌 것 같다. 보통 저런 경우는 개인적 사용 금액을 사업용으로 비용 처리해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추측했다.
이 누리꾼의 추측대로, 60억원의 추징금은 한 해의 세무 기록이 아닌 여러 해 동안의 세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일 수도 있다. 통상 국세청의 세금조사는 5년 단위로 조사 기간을 설정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대리인은 “탈세로 인해 추징세액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높은 가산세도 한 몫한다”며 “추징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진 전체 청구금액 중 약 44%가 취소되고 있어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5억 부동산 논란도
와중에 이하늬가 65억원 대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부동산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332㎡(약 100평)의 토지 위에 연면적 173.63㎡의 2층 건물이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호프프로젝트의 법인 주소가 있다가 현재는 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호프프로젝트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실거래가는 100억원에 달한다.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되었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연예인 역대 최고 수준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하늬가 납세의 의무는 등한시 하면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로 개인 자산 증식에는 적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하늬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세금 60억원 탈루설에 이어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이 제기된 이하늬가 예정된 공식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이하늬는 성동구에서 AHC 팝업 스토어 ‘SKIN GAME T-SHOT’ 오픈 기념 포토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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