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사 사진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5.18광주민주화운동 행사 장면>
“국가 보조금 투명성 높이고, 국민 알 권리 보장”
불공정 지원금 배분, 쌈박질 원인 제공 총영사관
재외동포청이 올해부터 해외동포단체 보조금 내역을 공개한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 앞으로 국가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공시해 왔으나, 해외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올해부터 해외동포단체 보조금도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1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이며, 공시 내용은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명세서 등이다.
다만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대신 재외동포 정보 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단체들은 오는 2월 25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치로 해외 동포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원단체가 보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각 총영사관 대응
LA총영사관을 비롯 미 각 지역의 단체 지원금도 단 한번 공개된 적이 없다.
총영사관 측은 지원금 내역을 공개하면 다툼과 이권 쟁투가 시작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내놓고 있다.
반면 동포청에서 강조한 동포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원단체가 보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한 것에 어떤 대응을 할지 추후 관심 사항이다.
실제 LA한인사회에도 백여개가 넘는 보조금 지원을 바라는 단체들이 있다. 그러나 혈세 지원을 받는 단체는 몇 십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단체들의 비난이 뜨겁다, 또한 지원 받는 단체들도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상대 단체와 비교해 작다는 항변과 비난질이다.
3.1절과 5.18 추모식
특히 올 3.1절 행사 파동, 3.1절 단체 분규 등도 잡음의 원인은 감투 아니면 지원행사 투쟁들이다.
그동안 국경일 행사에서도 주도권과 지원금을 놓고 분규는 많았다. 심지어 단체가 2개로 쪼개져 서로 정통 단체라며 소송전과 쟁투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총영사관에서 지원 주관한 국가기념일, 국경일 행사에 따른 LA 행사 지원에 따른 밥그릇 싸움이 치열한데 속을 들여다 보면 모두 떡고물 쌈박질이다.
수치심도 없는 추악한 짬짜미에 염불 보다는 잿밥인 단체들이다.
번면 총영사관에서 아예 관심조차 없는 국가기념일 행사도 있다.
엄연한 정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경일 추도식이지만 아예 나몰라식 일관이다.
실제 5.18 국가기념일 행사에는 밥그릇 싸움은커녕 지난 45년간 단 한번도 지원이나 협조를 한적이 없다.
5.18추모식은 민간 단체들이 갹출한 푼돈으로 진행해왔다. 심지어 총영사가 참석하는 행사에 교육원 대관료까지 교육원장에게 지불해오고 있다.
세상은 달라지고 정권은 바뀌어도 공직자 생각은 달라지지 않는다.
담 쌓은 염치도 극에 달한 처사다.
매년 수천불에서 수만불 지원금을 주는 기념일 행사가 있는 반면, 지금껏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남이 차린 밥상에 수저 들고 설치는 무뢰한이라 할만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전직 회장은 이에대해 “정부 공식행사이고 국경일이 된 행사에 몰염치하게 참석해 대통령 추도사를 하는 김영환 총영사에게 수차례 불공정 지원책을 항의했지만 나몰라라 식이다”며 질책했다.
이어 “알려진대로 김 총영사는 호남인에 5.18 민주화운동의 부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3.1절, 6.25. 8.15 기념행사에 많게는 수만불의 행사지원비를 준다. 총영사 주머니 돈이 아닌 모두 국민 혈세다.
모두가 보수단체나 태극기부대 주변 사람들끼리의 쌈박질이 한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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