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3월말까지 다시 연장 ‘강제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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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세입자 이익 충돌
홈리스 양산 우려 보호책 급급
건물주 지원 확대 요구 목소리
대책없는 세입자 어디로 가나
저소득 아파트 확대가 해결책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던 2020년부터 2023까지 3년동안 계속된 엘에이 시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처가 이달 31일 종료에서 또다시 3월말까지 연기되었다.
엘에이 시 의회는 지난주 새로운 세입자 보호조처를 통과시켰다.
지난 20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세입자 보호조치는 렌트비를 미납하거나 입주시 서명한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커뮤니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수준의 소란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 시킬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갑자기 인상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할 때는, 건물주가 이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허락 없이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도 2024년 2월 까지는 강제 퇴거를 금지한다. 가장 핵심이 된 밀린 렌트비를 내야 하는 기간도 새롭게 설정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올 8월 1일까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사이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세입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격 대상은 지역 중간 소득80% 이하 주민이다.
세입자 보호조치는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에도 적용된다. 건물주는 직원 수 9명 이하의 사업장에 임대료 미납을 사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힐다 솔리스와 린제이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당초 세입자 보호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제안했지만 제니스 한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니스 한 위원장은 대신 중재안으로 3월까지 한시적인 연장을 제안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고 여전히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공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퇴거 대란이 일어나고 대규모 홈리스들이 거리로 몰려 나올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위원회가 세입자 보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지 않은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일시적인 조치라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상황”이라며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물주 대책도 시급
하지만 퇴거유예 조치 연장이 확정되면서 많은 건물주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건물주들은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일부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 조치를 앞세워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연장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소규모 건물주를 위한 구제안 규모를 4천5백만 달러로 확대해 발의했다.
위원회는 앞서 LA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에 퇴거유예 조치에 따른 소규모 건물주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보호국은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했었다.
이후 바거 수퍼바이저가 이를 확대해 렌트 유닛당 최대 3만 달러, 총 4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인생했다.
건물 소유주가 해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미납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않겠다는 데에 동의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받고도 퇴거소송을 할 경우 패소하는 것도 주지시키고 있다.
문제는, 밀린 임대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것인지의 결정이다.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임대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까지 집중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퇴거와 홈리스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비상 시국에 세입자나 건물주나 서로 양보하고 ‘윈윈’ 해야 한다는 합리적 여론 때문이다.
또다른 문제도 있다.
생계형 건물주들은 시정부의 세입자보호 조처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불량한 세입자들은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불량한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때 이들로부터 정작 밀린 렌트비를 다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집주인들이 렌트비를 10% 인상할 경우 인상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들에게 3개월 치의 렌트비(3배)를 이사비용으로 지원해야 하는 규정에 집주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LA카운티 세입자 보호조치 연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LA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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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인아파트, 버몬트‧5가
중간소득 60% 이하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5가 인근(4333 S. Vermont Avenue)에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72유닛 노인 아파트가 신축됐다.
이 노인아파트는 버몬트 애비뉴 선상 5가와 4가 사이에 있다.
메타 하우징과 웨스턴 커뮤니티 하우징이 개발한 이 아파트는 1만 2,500평팡피트의 6층 건물로 1층에는 YMCA가 입주한다.
이 노인 아파트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거로 개발돼 소득이 지역중간소득의 25~60%인 노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내부에는 커뮤니티 룸, 안뜰이 있고 거주 노인을 위한 서비스 시설도 설치됐다.
LA 카운티의 버몬트 코리도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 노인아파트는 5140만달러가 투입돼 지난 2019년 4월 착공돼 3년 9개월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저소득층 및 노숙자를 위한 아파트 2500 유닛을 새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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