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이너서클 기자단’ 카르텔 해부

 

 

“가입 규정·운영 폐쇄적” 비판 

이익추구 비리 집단 공동체 변질

귀족기자 행세, 수치심도 몰라

정의 진실추구는 뒷전, 권력 아부

 

이자들은 지들끼리 나눠먹기 위해 기자단 가입도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지들에게 협조 안 하면 누구든 출입을 제한하고 제명한다. 

지들 건물, 사무실도 아니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조폭처럼 기자단을 관리한다.

정의와 진실 추구는 뒷전이고 이익집단으로 변해 갖은 이권만을 추구한다. 시간을 거슬러도 부정부패나 사법비리, 독재에 항의한 기록조차 없다.

기자단을 통해 로비와 법조브로커 비리가 이뤄진다는 비난은 차고 넘친다.

법조기자단에 가입 신청을 하려면 6개월 동안 법원, 지검, 대검 담당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하면서 법조 기사를 써야 한다. 6개월 뒤 법조기사 입증 자료를 내면 법원, 지검, 대검 기자단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한다.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기자실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대법원 1진 기자실에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자단에 가입하면 소정의 비용을 내고 검찰·법원 기자실을 이용하는 등 공간과 정보 접근에서 편의를 제공받는다. 현재 법조 기자단 소속 언론사는 지법·지검·대검 출입사가 42개, 대법원 출입사가 33개다. 정부 중앙부처, 경찰 등의 경우 법조 기자단과 출입 언론사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를 거치며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 청와대 출입 언론사는 181개(2020년 집계), 국회 출입 언론사는 502개에 이른다.

검찰과 법원 출입증이 있는 기자는 다양한 취재 편의를 제공받는다.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고, 기자실도 이용할 수 있다. 법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대기를 할 필요도 없다. 또한, 법원과 검찰로부터 각종 자료(공소장, 판결문) 등을 수시로 제공받는다. 

반면 ‘법조 기자단’이 아닐 경우 브리핑실과 기자실 출입은 불가능하다. 법원과 검찰에서 기자단에 제공하는 자료도 받지 못한다.

웃기는 것은 ‘법조 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기자들이 모여 만든 ‘비법조 기자단’조차 법조기자단 행세를 답습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다.

. 기자가 기자를 제한하게 만든 출입처, 기자에 갑질하는 구조를 만든 기자들의 계급사회 단면인 셈이다

 

기자단 가입 행태

최근 법조기자단에 신청한 언론사 3곳의 저질스런 아부성 문장과 행태를 살펴보자. 같은 동료 기자끼리 이런 세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뿐이다.

“기자님들께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제공해드림과 동시에 많이 대화해 배우고 성장하길 희망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

“재판 출입이나 취재원 접촉하는데 종종 난관을 겪곤 한다. 법조 출입기자단이 꼭 필요한 이유”

“아주 낮은 자세로 참여하고 배우겠다”

아주경제 법조팀은 “(법조기자단) 기자님들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어려워 집단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며 “기자님들께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제공해드림과 동시에 많이 대화해 배우고 성장하길 희망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주 선한 에너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참여하고 배우겠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공유 하겠습니다.”

아주경제 법조팀은 자신들이 그동안 써온 법조기사를 기획기사, 이슈별 기사, 인터뷰 기사 등으로 구분했는데 기사량이 총 380여쪽에 달했다.  

데일리안은 “사회부 핵심인 법조팀을 새로 구성해 이 나라 사법부와 검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며 “품격 있는 법조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개개인이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혁혁한 아성을 쌓아온 기존 법조기자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배가의 전진과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썼다. 

데일리안 법조팀은 “법조기자단 선배님들께 인사 올립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저희들로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기사들이라 한편 한편 되짚으면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배울 점이 많은 기사들을 적나라하게 소개해 드리자니 손끝이 달달 떨린다”며 “이 책자를 통해 올린 기사들은 데일리안 법조팀이 지난 6개월 동안 써온 모든 기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실은 기사 한편 한편 모두 빠짐없이 담아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 손으로도 들기 벅찬 무게지만 앞으로 데일리안 법조팀이 나아갈 길에 비하면 먼지 한 톨에도 못 미칠 무게이지 않을까 감히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42개사는 지난 7월 데일리안에 대한 가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정족수는 전체 기자단 42개사의 3분의 2 이상인 28개사 이상이다. 데일리안 출입 투표는 고검 기자실에선 통과했지만 대검과 지법 기자실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세 기자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투표를 하는 대법원 기자실에선 정족수 미달로 데일리안 출입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 일부는 부결에 항의해 소송하기도 했다. 

 

기자단에서 김만배

법조팀 경력이 길었던 김만배는 법조기자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맥을 형성했다. 김 씨는 기자단 업무를 총괄하는 법조기자단 간사를 맡기도 했다. 김 씨와의 금전거래가 드러난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기자들은 모두 ‘법조팀장’을 역임했다. 법조팀장들은 주로 대법원에 출입한다. 김씨로부터 9억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석진환 한겨레 팀장은 특히 머니투데이가 법조기자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김만배가 법조기자단 가입 과정에서도 위세를 가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머니투데이 A계열사의 한 기자는 “김씨가 법조기자 사이에서 워낙 위세가 대단했다. 바늘구멍이라는 법조기자단 A사 가입여부도 김씨가 좌지우지할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A사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사 법조팀 기자들과도 꾸준히 관계를 맺어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는 뉴시스다. 뉴시스 가입에 좌지우지 했다는 의미다.

또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계열사 법조기자들을 모아서 밥을 잘 사주고, 가끔 후배들 용돈도 줬다는 내용도 나왔다.

김만배는 기사·취재 보다는 대외 활동으로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호 노컷뉴스 법조팀장은  “이 바닥(법조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자지만 인맥이 넓다는 평가 외에 기사를 안 쓰는 기자’로 유명했다”는 것이다. ‘기사를 안쓰는 기자’라는 것 자체가 비판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출입처를 다니며 외적인, 즉 법조 부로커 역을 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 2012년에는 6달에 4꼭지 기사를 썼다.

또 김만배 씨는 2014년 박영수 특검이 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를 도왔으며,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007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기자 행태

검사들만 사건을 덮고 조작해 죽이는 짓을 하는건 아니다. 기자들도 사건을 무마하고 사건을 확대하는 짓을 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0일 “기자들이 금전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널리즘에 상당한 생채기를 남겼고 일선 기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며 반성문을 냈다. 주요 일간지 법조팀장들이 또 다른 법조팀장으로부터 부당한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태는 언론계의 도덕 불감증과 함께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이익공동체’로서 법조기자단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일부 학자는 ‘법조 기자단이 사라져야 법조 보도의 질적 향상이 이뤄진다’는 주장을 던진다. 법조보다 출입사 등록에 개방적인 청와대·국회에서 생산되는 기사들도 기자가 취재원의 논리에 동화되거나 취재원이 주는 정보를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검사의 밤샘이 일상이던 시절이 있었다. 피의자를 짜논 규격대로 불 때까지 불러내고, 같은 질문 반복해가며 밤새 조사해 자백 받아내고, 그게 안되면 피의자 주변을 뒤져 별건으로 압박하고, 그걸 ‘수사 잘한다’고, ‘일 열심히 한다’고 평가 받던 검사가 있었다. 그렇게 선배에게 좋은 평가 받고, 후배는 모시며 엘리트 귀족검사 그룹에 편입되는 구조였다.

반면, 출신 고등학교·대학교로 구획을 나누거나 지역과 기수로 연줄을 만들고, 기업인 만나 밤늦도록 술 마실 일도 없는 게 여검사다. 선후배와 지연·학연에 얽혀 동일체 했던 건 대체로 남검사다.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한 제주지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제주지검 사건이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담당검사 몰래 빼내온 유명한 사건으로 여검사가 끝내 감찰부와 외부에 터트렸다. 

수억원씩 김만배에 돈을 받은 기자들은 조국 죽이기에 함께 했고, 한동훈 찬양에 앞장 섰다. 왜?

김정곤과 뉴스타파 강진구는 선후배 사이지만 치열한 쌈질이 화제였다. 왜? 조국과 강진구 죽이기 뒤편에 ‘돈질’이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김만배의 돈이다. 검찰공화국의 단면인 셈이다. 김정곤에게 2억이 그토록 큰 돈인가.

돈을 받은 기레기 모두 조국 죽이기에 앞장 섰고 한동훈 찬양에 열 올렸다. 공교롭게도.

한동훈과 11번 보이스톡 했던 채널A의 배혜림 법조팀장은 백만원짜리 운동화, 명품백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기사의 칼은 반대편으로 향한 것은 당연했다.

한국일보 김정곤, 중앙일보 조강수 논설위원, 채널A 배혜림, 석진환 신문 총괄 모두 법조팀장이었다.

한겨레의 거짓 해명과 사과문도 어처구니없다.

석진환의 9억원 거래에 차용증,‧담보, 없었고 이자도 불명확했지만 조사위는 허위로 덮었다.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이다. 석진환 개인을 넘어 한겨레 전체의 불신만 남았다. 그래서 폐업 소리까지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