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아메리카 돈세탁 또 문책

 

FDIC, 감독 강화·개선 지시

의심 거래 재검토도 명령

전직 간부 소송 제기 논란

한인은행들 불똥 튈까 걱정

中·日에 수조원 송금, 의혹 제기

가상화폐 투기 불법자금 세탁 수사

금감원, 12개 은행 외환거래 10조원 

 

한국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신한은행 아메리카(행장 육지영)가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문제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류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최근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FDIC와 합의했다.

 FDIC는 신한은행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FDIC는 지난 2017년에도 신한은행 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 문제와 관련해 유사한 개선 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6월 FDIC 감사 이후에 AML/ BSA 프로그램 준수 미비로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한국 송금과 관련해서 감독 문제와 법 규정 준수 미흡 사항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며 처음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방 금융감독 당국이 다시 포괄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AML/ BSA)에 대한 감사의 칼을 빼 들면서 한인은행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이후 신한 측은 한국 본사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면서 “AML/ BSA 시스템도 대형은행이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하고 수백만 달러를 컨설팅 자금으로 사용했지만 6년 동안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 감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와 다시 감독국과 법 준수 이행을 향상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적사항이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한은행 측은 본사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지원받고도 6년 동안 행정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세탁과 관련해 이 은행이 부적절한 영업을 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FDIC는 지난해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돈세탁 방지 능력에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WSJ은 이 은행의 최고 감사책임자(CAO)를 지낸 송구선 전 부행장이 지난해 뉴욕법원에 신한은행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송 전 부행장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자신에게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이 이 같은 문제점을 FDIC에 제보한 뒤 보복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LA한인타운을 비롯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등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거점은 금융사업에 초점 둔 만큼 대부분 주력계열사 신한은행 종속기업으로 편입돼 있다. 신한은행의 종속기업은 아메리카신한은행, 캐나다신한은행, 유럽신한은행,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신한카자흐스탄은행, 신한캄보디아은행, SBJ은행, 신한베트남은행, 멕시코신한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등 10곳(구조화기업 제외)이다.

신한금융은 은행과 카드사를 통해 베트남 한 곳에서만 1600억원이 넘는 분기순익을 달성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올 9월 말 1447억원의 분기순익을 기록, 1년 전(889.2억원)보다 62.7%(557.8억원) 더 거뒀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신한은행 국외 점포에서 순익 36%를 차지하는 곳으로, 1500억원에 육박한 분기순익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현지법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는 165.6억원을 기록, 1년 전(29.2억원)보다 462.4%(136.4억원) 급성장했다.

신한은행 해외 자회사의 3분기 총 누적순익은 30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3%(1150억원) 늘었다. 국민은행의 해외 주력 자회사 중 캄보디아, 프라삭을 제외하고 3분기 누적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하면 신한의 해외 성장판은 한창 열린 모양새다.

신한금융그룹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글로벌’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2조원대 의심, 한국 검찰

한편, 한국 검찰과 세관이 2조원이 넘는 이상 외환거래가 이뤄진 신한은행 본점과 영업점, 우리은행 영업점을 합동으로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이 12개 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신한은행 본점과 영업점, 우리은행 영업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환치기 등 불법 위환거래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수사참고 자료를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자료에는 신한은행을 통해 중국·일본 등으로 1조3000억원을 송금한 업체들과 우리은행을 거쳐 8000억원을 송금한 업체들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 업체의 주소지가 대구에 있어 대구지검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의 A지점장이 불법 송금을 한 업체에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부터 수백회에 걸쳐 4000억원을 홍콩 등 해외로 송금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암호화폐를 금융당국 허가 없이 현금화한 뒤 해외로 다시 보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를 받는 유령 법인 운영자 중국인 등 3명과 A지점장이 구속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상 외환거래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국내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한 결과, 이상 외화 송금거래는 총 72억2000만달러(약 10조1686억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에 연류된 업체는 82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 중에서는 홍콩이 71.8%(51억8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15.3%(11억달러), 중국 5.0%(3억6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은행의 송금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3조3238억원),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2조2816억원),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1조5212억원),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1조564억원) 순이다. 송금업체 수는 신한은행이 29개, 우리은행 26개,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12개 은행에 대해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수사당국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상한 해외송금 조사는 지난달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한 거래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조6000억원(13억1000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또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20억6000달러) 규모의 수상한 송금이 있었다. 거래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여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철저한 수사와 함께 해외로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도움 없이는 수상한 송금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에는 수사 제대로 하고 해외 자본유출 막아라!” “검찰은 이런 거나 빨리 수사 하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넘이 많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OOOO님의 가르침이 옳았다” “이번에 어떤 놈들이냐. 해외로 돈 빼돌리는 것들. 뿌리까지 뽑아라” “국민 피 빨아 먹고 번 돈 빼돌려 이거 정부는 반드시 밝혀라” “우리은행 신한은행이면 우리나라 대표 제1금융권 은행인데~너무 충격적이네요~” “또 한번 크게 터지겠구먼”.

“송금해준 은행지점 OOO 털어봐라. 최소 몇억은 챙겼을 거다. 은행의 달러 송금 절차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몇십만불 수입대금 송금도 온갖 서류 다 제출하고, 치사할 만큼 까탈스럽게 따지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불법이 뻔한 저런 거액이 그렇게 쉽게 송금될 수가 없다. 절대 공짜로 해준 일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결재권 가진 X들 중 절반은 도둑X들이다.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최하위 후진국 수준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