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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맥카시 합의 담은 재정책임법안 99쪽 31일 하원표결
푸드스탬프 2만명이하 상실, 메디케이드 불변, IRS 가장 큰 타격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으로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이 2만명 정도 소폭 줄어드는 대신 메디케이드는 변함이 없게 돼 복지프로그램에서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비해 IRS의 증액분에서 214억달러나 삭감돼 인원 충원과 첨단화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으나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 추적과 추가 세금납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을 담은 99쪽이나 되는 재정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에서는 국가부채한도의 카운트를 중지하고 내년선거 직후인 2025년 1월까지 쓸 수 있게 올리는 대신 2024회계연도 연방예산은 올 수준에서 동결하고 2025년에는 1%인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럴 경우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올 1월 19일에 넘어섰던 31조 4000억달러에서 2025년 1월 까지 4조달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0년간의 적자감축 규모는 공화당안의 4조달러, 백악관초안 의 1조달러 보다 적은 86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추산했다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4 연방예산안에서 국방비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대로 올해 보다 3% 올려 8860억달러로 잡게 되고 비국방 국내예산에서 재향군인 예산을 제외하고 6370억달러로 단 10억 달러 0.1%이하만 줄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동결하게 된다
공화당 하원안이 비국방 국내정책 예산을 22%나 대폭 삭감하려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 백악관이 상징적인 양보를 하는 대신 실속을 차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서 복지프로그램에서 크게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빈곤층이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인 식품보조 SNAP, 즉 푸드스탬프에서 3개월 이상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월 80시간을 일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을 49세에서 54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예외대상에 현재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와 임산부에서 재향군인, 홈리스피플로 확대했다
예외를 확대하지 않았더라면 4250만 푸드스탬프 수혜자들 중에 27만 5000명이 박탈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예외확대로 이와 비슷한 숫자가 확대돼 상쇄돼 전체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백악관 은 강조했다
다만 각주들이 예외대상의 상한선을 현재 12%에서 8%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통해 1만 9000명이 푸드스탬프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푸드스탬프 수혜자 축소를 2만명 아래로 대폭 낮추는 동시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의무는 제외시켜 60만명의 상실을 막아낸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IRS가 부유층과 대기업 탈루 추적을 강화해 세수를 늘이도록 10년간 800억달러나 증액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214억달러나 삭감당하게 됐다
IRS 인원 충원과 시스템 개선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으나 부유층과 대기업으로서는 탈루추적과 추가 세금추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hoto Credit: U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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