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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배우, 제작진은 인센티브 '0원'
넷플릭스 부담은 법인세 21억이 고작
1000억 망 사용료도 "못낸다"
SK브로드밴드에 패소 후 항소
K콘텐츠 세계로 발돋음 기회를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며 수익 분배 논란이 일고 있다. 재주는 ‘오징어 게임’이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챙겼다는 문제 제기다. 과연 온당한 지적일까.
‘오징어 게임’은 제작사 싸이런픽쳐스가 넷플릭스로부터 돈을 받고 드라마를 완성한 후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넷플릭스는 제작비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작사에 추가로 준다. 드라마가 아무리 성공해도 인센티브 같은 추가 이익은 없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가 얻은 이익은 무려 9억 달러(1조600여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무려 40배의 수익을 냈고 추후 수익도 계속되고 있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국내 방송사들은 어느 드라마가 크게 히트했을 때 이익을 제대로 나눈 적이 없다. 국내 방송사들은 외주 제작사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제작비를 주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제작사는 부족한 제작비를 메우고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간접광고(PPL)에 매달려야 했다. ‘태양의 후예’(2016)에서 군인들이 틈만 나면 특정 회사 홍삼 음료를 마셨던 이유다. 이른바 뒷광고다.
2004년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신드롬을 일으켰다. ‘겨울연가’를 방송한 NHK는 그해 4,000억원가량을 벌었다고 한다. NHK가 방송판권 확보를 위해 KBS에 지급한 돈은 7억원 정도다. 일본 최고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던 시절이니 KBS가 흥정을 잘못했다고 도 할수 없다. ‘겨울연가’ 이후 일본에서 한류가 폭발하고 위상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익을 남겼는지 잘 안다.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영상산업이 얻게 될 막대한 이득을 주목해야 하고 전세계 시장에서 얻게 될 것들에 대처하면 된다.
‘오징어게임’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저작권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제작사와 계약할 때 저작권을 독차지한다. ‘오징어게임’도 마찬가지다. 제작사가 저작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속편이 만들어지거나 부가수익이 생겼을 때 추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넷플릭스가 시장에서 공룡인 탓에 제작사가 감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지만 먼저 구조적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다.
반면, 영화 '박쥐'의 박찬욱 감독,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은 프랑스에서 저작권료 수익을 배분 받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수익을 다 챙겼다는 넷플릭스에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모순을 비난만 하기보다는 틈새에서라도 찾을 건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징어게임을 통해 얻은 이익은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제작비뿐만이 아니다.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게임 시즌2 제작을 확정 받았고, 배우 이정재는 고담 어워즈 후보에 올라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오징어게임 흥행에 힘입어 넷플릭스에서는 갯마을 차차차, 마이 네임, 연모 등 한국 드라마가 인기 콘텐츠 톱10에 4개나 올랐다.
중요한 건 오징어게임이 사랑 받지 못했다면 넷플릭스는 200억원의 제작비를 허공에 날릴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콘텐츠의 성공 여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적인 투자를 진행한 넷플릭스가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을 두고 비난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면 디즈니플러스, 애플 등 글로벌 OTT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져 자연스럽게 창작자들이 얻는 수익은 올라갈 것은 당연하다.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게임 각본을 2008년에 썼지만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넷플릭스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이걸 어디 가서, 형식, 물량, 수위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었겠나. 넷플릭스는 처음 아이디어를 듣고부터 계속 밀어줬고, 만드는 내내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작품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1000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넷플릭스와 이를 납부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 간에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한국에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1심 법원 판결대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오징어게임' 'D.P.' 등 사례를 볼 때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수천억 원대 투자와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심 판결을 통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가입자 1000만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구글(유튜브)에 이어 국내 인터넷망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인터넷망 트래픽을 보면 4.8%에 달한다. 업계에선 그동안 넷플릭스가 납부하지 않은 망 사용료가 700억~1000억원이라고 추정한다.
넷플릭스 주가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징어게임' 공개 3주 만에 직전 대비 시가 총액이 28조 원 이상 상승한 것이다.
넷플릭스 부담 세액 고작 21억
매출원가는 크게 올려잡고 영업이익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2020년 법인세는 21억7725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출원가’ 책정이 공개된 명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의해 책정하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보고서 ‘매출원가’ 주석을 보면 “영업이익은 Netflix International B.V.와 합의된 이전가격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로 돼 있다.
2004년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신드롬을 일으켰다. ‘겨울연가’를 방송한 NHK는 그 해 4,000억 원가량을 벌었다. NHK가 방송 판권 확보를 위해 KBS에 지급한 돈은 7억 원 정도다. 일본 최고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던 시절이니 KBS가 흥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필요는 없다. ‘겨울연가’ 이후 일본에서 한류가 어떤 위상을 갖게 됐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안다.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영상산업이 얻게 될 막대한 이득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논란에서 핵심은 저작권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제작사와 계약할 때 저작권을 독차지한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다. 제작사가 저작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속편이 만들어지거나 부가수익이 생겼을 때 추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넷플릭스가 시장에서 절대 강자이니 제작사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때마침 넷플릭스 라이벌인 디즈니플러스가 11월에 국내 상륙한다. 게임의 룰은 언제든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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