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뜯은 국정원 돈으로 4년간 펑펑 한몫 챙긴 최순실, 경제공동체 입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몫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등)로 1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는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는 취임 두 달 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2억 원을 수수했다. 

박근혜는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근혜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의 강압적 요구로 상납이 시작된 자금은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집무실 개인 금고에 은밀히 보관됐다.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으며,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박근혜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뿐이었다. 

은밀하게 관리된 이 돈은 박근혜의 개인적 용무로 유용됐다. 구체적으로 최순실과 연락을  위해 사용한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성형주사, 기치료, 운동치료, 삼성동 사저관리비, 문고리3인방 휴가 비용 등에 약 15억 원이 쓰였다. 

또 최순실이 고영태씨와 남산, 강남 등지에서 운영한 대통령 전용 의상실에도 국민혈세 국정원 수사비가 흘러갔으며 최순실의 주머니에도 들어갔다. 

당연하게도 사저관리비는 자신의 연봉이나 개인재산으로 지출되어야 마땅한 부분이지만 국민혈세로 지출하고 자신의 연봉은 임기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저축했다.

박근혜의 당시 연봉은 2억1200만원이었고, 신고된 재산은 25억 5861만원이었으나 4년 후에는 37억3820만원으로 증가했다. 

무려 12억이 늘어난 것이다. 예금이 2억3867만원에서 10억282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세 수입이라는 거짓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삼성동 사저 보일러 기름값마저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불했다. 추악하고 파럼치한 정도를 잘 들어내는 부분이다.

 

4년동안 늘어난 박근혜 재산은 

국정원특활비?

검찰은 최순실이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밀봉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박근혜에게 건넬 때 최순실이 곁에 있었고, 박근혜의 지시로 이영선 전 경호관이 최순실 운전사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관련 메모 사진 참조>

최씨는 자신의 수첩에 ▲J(정호성)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 원, 15년 5000만 원(합계 1억3000만원) ▲Lee(이재만) ‘〃’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An(안봉근)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 원, 15년 3000만 원(합계 1억 1000만 원)이라고 적었다. 

이들 세 명이 받아간 돈과 일치하는 액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 자금 상납금의 관리, 사용에 일정부분 어떤 형식으로든 최씨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소환조사 불응중인 박근혜, 최순실

다만 박근혜와 최순실이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최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활비를 상납 받은 목적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검찰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진박 감정’ 불법 여론조사 자금 5억을 받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가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의 용처를 찾기 위해 검찰은 한 달 넘게 방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다. 상납된 특활비가 모두 현금이었던 탓에 추적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50여 명의 500여개 계좌추적, 수십 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실체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다. 연구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결과”라고 말했다. 

 

돈 지출때마다 최순실 참관 

공동자산 관리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공동체라는 말도 박근혜와 최순실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출 행태를 보며 붙인 것이었다. 이젠 그 말의 의문도 풀리게 된 셈이다. 박근혜는 기레기 인터넷 정규재 방송에 출연해 ‘짜서 엿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은 박근혜가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맞서 당시 박근혜의 유영하 변호사는 A4용지 50여쪽에 달하는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박근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내용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논리를 반박하면서 유 변호사는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전액 대통령의 사비로 지급했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의 사비로 최순실에게 직접주거나 또는 청와대 행정관(윤전추, 이영선)을 통해 최순실 및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유 변호사 주장에서 돈 전달경로는 수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지만, 돈의 출처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의상실 관련 비용은 전액 박근혜 사비가 아니라, 국민 혈세로 모은 국정원 특활비가 섞여 들어갔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실제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쓰인 의상실 운영비 6억9100만원은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출된 돈이었다. 임기 내내 매달 1천만∼2천만원이 지급됐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왔다. 

금품 전달에는 이 전 행정관이나 윤전추 전 행정관이 동원되기도 했다. 남산 1호터널 인근에 있다가 임기 중 신사동으로 옮긴 의상실에 대해 고영태씨는 “월세 150만원, 직원 3∼4명 인건비 월 1천5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직원들은 백화점 유명 브랜드 등에서 여성 의류를 구매해 불법으로 ‘카피’한 뒤 환불하고 이를 참고로 옷을 지었다고 한다.

 

끝내 배반한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이 활동비·휴가비·격려금 9억7천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규명한 최순실의 포스트잇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때 입수됐다. 

그러나 금품 로비 정황이라는 짐작을 하게 할 뿐 실체는 규명되지 않은 채 검찰로 인계됐다. 

수사 초기 용처에 대해 입을 닫거나 액수를 부풀린 진술을 하던 문고리 3인방은 포스트잇의 존재나 검찰의 관련자 크로스체크에 입을 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주군’에게 등을 돌린 모양새가 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박근혜가 평소 의상 구입 등에 상당한 돈을 쓴 점을 고려하면 재산이 11억원 넘게 늘어난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저서 판매로 인한 인세 수입 때문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재임기간 중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 같은 재산 증가 배경이 결국 국고의 사유화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비밀 공작활동을 위해 지급된 특활비를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썼다. 

또 핵심 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입니다. 지급액은 초반엔 1인당 매달 300만원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국정원 상납금액이 오르자 500만원으로 올려줬다. 임기 1년을 남기고는 액수를 더욱 늘려 800만원씩 지급했다.  

매달 지급되는 돈 외에도 명절이나 휴가를 앞두고는 추가로 각각 1000만~2000만원씩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건넨 돈만 9억7600만원에 달한다. 

또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최순실에게 건네진 돈이 더블루K 등 최씨가 세운 법인들의 설립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들 법인들의 설립자금은 대부분 현금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기업들에게 갈취를 일삼았다면, 박근혜는 박정희에게 배운대로 나랏돈 갈취를 일삼은 삥뜯기의 끝판왕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