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윤 정권은 괴벨스가 필요한 “독재”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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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규제 권한 활용, 여론통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가속화
‘대통령 전화격려 대상 언론인’
친정부 언론인 관리 시인 몰염치
‘우호적 언론환경 조성’ 작업
“언론 장악, 조작은 내 임무”
“역사 거꾸로 돌리기” 심판 받을 것
히틀러, 스탈린, ‘공산 전체주의적’
첫 회의부터 이사진 교체, 짬짜미
국민 신뢰 아닌 정권 입맛 맞추기
조중동 섭렵한 이동관, 사주들과 절친
적어도 언론의 독립을 책임지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탐내는 자라면 대선 캠프 같은 곳은 기웃거리지 말았어야 한다. 한 대선 후보 편에 선자가 어찌 중립적 위치를 고수할 수 있는가.
단연코 그 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된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동관은 총 3번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MB, 박근혜, 윤석열, 한 마디로 기회만 되면 권력에 기웃거린 셈이다.
아무리 정권을 잡고 권력자가 되어도 지켜야 할 법도는 있다. 윤석열만 정권을 잡고 권력자가 된 것은 아니다. 역사 속에 수만명의 권력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명멸하고 사라졌던가.
그것도 모른 자이기에 이런 우둔한 짓을 저지른다. 그 대가는 곧 치르게 될 것이다..
불과 몇 년전 촛불혁명을 치르고도 모르는 어리석은 정권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는다.
이동관은 끝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채 윤석열은 임명을 강행했다.
윤 정권에서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한 장관급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이동관의 취임 일성은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 동안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런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
자신들을 지적하고 반대하면 가짜뉴스고 이를 제거하고 바로 잡겠다는 말이다.
이동관의 "무소불위 공영방송, 국민 신뢰 받게 할 것"이란 말은 기실 “국민 신뢰가 아닌 정권 하수인 의 신뢰 만들 것”이 맞는 표현 아닐까.
단언컨데,
윤과 이동관은 법정에 설날이 머지 않았다. 지금 언론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히틀러와 스탈린 등 온갖 독재자들 만행이 드러나듯, 그 날이 머지 않았다.
장 산 <탐사보도팀>
이동관은 취임식에 이어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포털과 SNS 등을 겨냥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첫 전체회의 직전에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으로 생긴 자리에 김성근 전 MBC 본부장을, EBS 정미정 전 이사 해임으로 생긴 자리에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피뽑기’ 일명 솎아내기가 취임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동관 취임을 두고 전국언론노조 등 14개 언론단체 대표자들은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통위가 방송장악위원회가 됐다”며 방통위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이 미국 순방 직전 지명해 임명한 상임위원 두 명과 이동관만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의 이날 회의소집 및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명 밀어붙이기 식 불법이라는 것이다.
3:6에서 5:4로 바뀌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은 이날 김 이사 임명으로 기존 여야 3 대 6에서 4 대 5 구도가 됐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김기중 이사 해임까지 끝나고 그 자리를 여권 이사로 채우면 5 대 4의 여권 우위 구도가 완성된다.
문화방송 안팎에서는 여야 구도가 뒤바뀌는 대로 사장 교체 시도가 뒤따를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관은 “비록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임명을 5개월째 거부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민희의 결격 여부에 대해 지난 4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또 방통위는 지난 23일 퇴임이 예정됐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후임 추천에 관한 공문을 지난달 25일 국회에 발송했다. 두 사람의 후임에 대한 추천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로 두 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세 명은 국회(여 1명, 야 2명)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기 방통위가 이동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지명 몫의 상임위원 두 명만의 정족수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주요 안건의 의결을 밀어붙이자,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윤과 이동관이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무너뜨렸다고 반발했다.
전례를 보면, 방통위는 박근혜-문재인 정권 교체기였던 2017년 4월8일부터 6월7일까지 상임위원 3인 체제에서는 서면회의만 세 차례 열었고, 6월14일부터 7월31일까지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았을 때는 아예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법 안지키는 윤석열 비난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거쳐 이어져 오던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고집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재적위원 두 명뿐인 방통위가 내린 결정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므로 모두 무효”라며 “방통위는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 등 14개 언론·시민단체도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에 의해, 낡은 양당 정치에 의해 수명을 다한 방송장악기구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의 남영진 이사장 해임 등으로 이미 여야 구도가 뒤집힌 KBS 이사회의 여권 성향 이사들은 이날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의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이들은 이르면 9월 초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임 제청안 의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위 사진을 보는 해외 한인들은 고구마 가슴이다>
지들끼리 짜고 해치워
‘공산 전체주의적’ 언론 통제
윤석열은 광복절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 운운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방통위를 보면 누가 진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지 궁금해진다. 과거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전체주의 세력과 스탈린, 김일성 등의 공산세력은 언론을 통제해 반정부적 의견을 압살하는데 혈안이었다.
이동관의 주장은 한마디로 자신들이 언론에 대한 전적인 판단을 내려 이를 통제하겠다고 하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언론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등함이 공존하는 것을 지향한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국가적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척결하자고. 이름에 대한 상표권 문제는 나중에 역사의 법정에서 다투기로 하자.
법과 자유, 양심을 내세우면서 가장 지키지 않는 자가 바로 윤이다.
국민이 반대해도 지편이면 임명 강행하고 범법자도 봐주기식이다. 소환조차 안한다. 반대편은 2-3백번 압수수색으로 요절을 낸다.(조국, 이재명)
이동관의 행적
“우호적 언론환경 조성”
이동관이 2017년 11월 검찰의 언론 장악 수사가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무렵,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등 언론단체의 퇴진 압력을 받던 김장겸 전 사장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결로 해임됐다.
이동관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긴다. 내가 하면 정상화고 남이 하면 언론 장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게, 그것도 또 다른 적폐로 나중에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우호적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다 하도록 돼 있다. 그 자체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불법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이 ‘언론 장악(특히 문화방송)의 몸통은 이동관 홍보수석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정작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끝낸 뒤에 나온 발언이다.
“여러 언론 장악 문건에서 드러나듯, 당시 벌어진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엠비시 장악 절차에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개입했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런 이 후보자를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받아들인다면, 엠비시나 케이비에스(KBS) 등 공영방송은 더 이상 존립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개 돼지 취급”
대통령 격려전화로 기자 관리
이동관이 과거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며 와이티엔(YTN)과 조선일보 등 언론사 ‘문제보도’를 관리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정도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홍보수석의) 기본 직무”라고 뻔뻔하게 답변했다.
대변인 시절 박보균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당시 중앙일보 편집인) 등 친정부 성향의 언론인을 따로 분류해 ‘대통령 격려 전화 리스트’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접 격려 전화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몇번 바꿔드린 적이 있다”고 이동관이 시인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YTN 보도 리스트(라는 문건을) 보면 밥 먹듯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다’는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 “기본 직무”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선일보 보도를 관리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건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직무”라며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동관이 그 당시 생산된 ‘국가정보원 언론 장악 문건’ 중 실행에 옮겨진 것만 9건에 이른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고 의원이 말한 9건의 문건은 좌편향 제작진 퇴출과 노동조합 무력화 등 문화방송 장악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상주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이 각 수석실을 다니며 뭐가 필요한지 수집해서 보고했다고 한다. 나중에 홍보수석실에도 한명이 와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0개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맡아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한 장본인”이라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 교체 가속화 전망
이동관은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로부터 ‘언론 장악 기술자’로 지목받아 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영방송을 겨냥해 ‘권력과 자본이 아니라 노조(노동조합)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정보 시장도 경쟁 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민영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가 이끄는 6기 방통위 체제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미디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동관은 청문회에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관련해 “공영방송은 솔직히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KBS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6기 방통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에 더해 경영진 교체까지 중단 없이 밀어붙일 것이다.
그것이 윤이 원하는 바고 작전계획이다. 그래서 기술자 이동관이 필요하다.
이미 KBS 이사회의 경우 야권 성향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가 해임됐고, 여권 성향 서기석·황근 보궐 이사가 그 자리에 임명된 상태다.
여야 4 대 7이었던 KBS 이사회의 구도가 6 대 5로 뒤집힌 만큼,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김 사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과 보수 성향 KBS 노동조합의 퇴진 압박을 받아 왔다.
MBC도 KBS와 비슷한 방식의 경영진 교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권 이사장이 이미 해임된데다 또 다른 야권 성향 김기중 이사가 다음달 방통위의 해임 청문을 앞두고 있다. 권 이사장에 이어 김 이사까지 해임되고, 그 자리를 여권 이사가 채운다면 방문진의 여야 구도는 기존 3 대 6에서 5 대 4로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처리도 언제든 가능해진다. 안 사장은 주식 차명소유 의혹(업무방해 혐의)과 관련해 지난 3월 보수성향 MBC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KBS 사장 해임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MBC 사장 해임은 방문진이 결정할 수 있다.
이래서 얻는게 잘난 감투인가
자녀 학폭은 파렴치 극치
이동관이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청와대 고위직 권력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거짓 증언을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진술서에는 휴대전화를 뺏어서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려 패고 했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자녀 학폭 당시 담임선생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심각한 학폭이었다고 후보자의 해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을 말했다"며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을 오늘 중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힘당 장경태 의원은 "(자녀) 학폭만으로도 고위공직자 자격 박탈이라고 생각한다"며 "가해 사실이 있는데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전학을 보냈다는 것은 특혜를 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동관 자녀는 전학 처분을 받았으면 중징계였지만, 전학 권고를 받았다. 전학 권고는 대입 특혜”라며 “정상적으로 학폭위가 열렸다면 이 후보자 자녀의 고려대 진학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에 피해 있는 해임된 교사의 증인신청은 끝내 거부 되었고 열리지 않은 학폭위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할말 많은 교사의 증언을 들을 날은 언제가 될까.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상인 상임위원과 취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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