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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수박 겉 핥기기식 국감 고질적 병폐 촉박한 일정, 장거리, 현지 자료부족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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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리에 열린 동포간담회, 참석자는?
LA총사관 국감 ‘한인타운 치안 불안’
현지경찰과 협력, 밥 먹으면 해결?
어떤 노력을 했나, 손 놓은 총영사관
지난해 4만명 넘게 LA 떠난 사람들
홈리스와 치안부재, 경제난, 큰 이유
“한타, 문 닫는 업소들 끝이 없다”
쇠락하는 한타, ‘무서워 못살겠다’
구속 수감된 한인들 인권, 억울함은?
수감자 직접 면담 아닌 ‘줌’ 면담대행
얼굴 안보이는 총영사, 그 안에서 뭐하나
LA 최저 투표율 개선 방안 나몰라라
투표율 높이는 방안 강구 촉구, 홍보 노력
민원실 개선은 단골 메뉴, 언제 개선되나
낙하산 뉴욕총영사 망언 국감장에서 계속
국감장에서도 무서움 모르는 윤석열 충성


수박 겉 핥기식 국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박 겉 핥기식 국감이 분명한 것은 한인타운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LA경찰국장을 사저에 불러 밥 먹고 와인EH 먹고 친화력을 강조한 한 국회의원.
한인타운 치안이 경찰국장과 밥 먹는다고 나아질 것이란 발상부터 코미디다.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양 국간의 공문이나 현황보고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점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마땅하다.
과거 힘없는 원조나 받는 한국이 아닌 것을 잊었는가.
소수민족의 말의 힘은 참정권(투표율)과 납세에서 나온다.
LA에서 한인들이 투표율은 낮지만 경제력과 인구수는 상위권이다. 따라서 세금납부를 앞세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미 한인타운은 사람이 살 주거공간이 아니라는 비난이 거세다.
넘쳐나는 홈리스에 치안부재, 곳곳에 흉물스런 쓰레기들. 이젠 밤길은 커녕 낮에도 주차장이 무섭다는 여성들이 많다.
지난해 LA에서 타주로 떠난 사람이 4만명을 넘는다.
천사의 도시가 아닌 지옥이 된지 오래인 LA는 50개주 최대 홈리스 거주지역에 이들이 벌이는 마약, 살인사건, 절도, 폭력 등 공포가 되고 있다
2년만에 열린 국정감사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장 산 <탐사보도팀>

 

외교통일위윈회 국정감사 미주반은 위원장인 김석기, 김기현, 인요한 의원(이상 국힘당)과 위성락, 이용선,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의원(이상 민주당)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국정감사를 취재한 감상은 노조협상에서 사측 얘기만 듣고 한국으로 떠나는 국감반 의원들 모습이다. 
노조측의 조사나 면담조차 없이 사측 대접만 받고 돌아갔다
국감 하루 전 용수산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과연 초청된 10여명은 누구인가. 
동포간담회 이름으로 주최한 LA총영사관은 지들 멋대로 선정한 사람들과 국감반 여야 의원들과의 만찬을 준비했다.
과거의 동포간담회와는 전혀 다른 형식은 왜 일까.
본보가 수일 전부터 총영사관에 질의를 했지만 ‘쉬쉬’ 하며 시간과 장소마저 비밀에 부쳤다. 
동포간담회에 참여한 자들 면모가 그 해답이다.
한 국감반 의원은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총영사 칭찬에 ‘용비어천가’ 노래를 불러 깜짝 놀랬다”고 말했다.
또 “동포간담회라고 해서 50-백명은 모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적 모임에 불과했다”면서 “현지 한인들과의 의견 교류가 안된 것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국감반 의원들은 수십 곳 방문해 벌이는 국정감사 중 한 곳이겠지만 수감 지역에서는 민원 해결에 계를 기대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치졸한 쇼판에 불과했다.
수감기관(총영사관)은 어쨌든 단 기간에 무사히 땜방만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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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총영사
2년 넘게 LA총영사로 근무중인 김영완, 언론에서는 ‘사진 속 총영사’라 칭했다.
행사장마다 보이지 않는 총영사를 비난하는 언사다. 총영사는 “참석을 하면 안 한곳에서의 비난, 형평을 따지니 아예 안 가는게 낫다”는 식이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으로 1년에 3-4차례 열리던 기자회견도 2년째 얼굴을 비추지 않고 있다.
올해 2번 열린 기자간담회도 부총영사가 대행했다. 모두 다른 일정을 핑계로 둘러댔다.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도 기자들이 30명 넘게 취재에 임했지만 권성환 부총영사가 주재했다, 
참석은 정상원 LA한국문화원장,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을 포함 관련 영사들 6명 등 도합 9명이 자리했다. 평소 총영사관 기자회견에는 총영사와 관련 영사가 배석해 설명했는데 이날은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 책임자들까지 배석해 중요성을 나타냈다
총영사가 정한 기자회견 일자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은 납득이 어렵다. 언론을 피하거나 무시하겠다는 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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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김영완 LA총영사와 임정택 SF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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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의환 낙하산 총영사

 

투표율 개선 시급
미디어 무시는 윤석열을 닮아가는 운영방식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이래서는 한인사회의 협조나 지원을 얻을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유독 LA 투표율이 낮은 이유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한국 선거 때나 미 선거도 마찬가지로 낮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에서의 평균 투표율보다 닞은 최저 투표율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국감에서도 투표율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다.
11일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주반 국감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해외 유권자는 197만여 명이고 미국 유권자는 80만 명이 넘었는데도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너무 낮았다”면서 “사전 등록제를 없애고 투표소를 대폭 확대하며, 우편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외교부 본부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재외국민 평균 투표 등록율이 8%인데 LA는 5.1%에 불과하고,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평균 6.4%인데 반해 LA는 3.7%에 볼과했다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원실 개선은 언제
민원 서비스 개선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 2022년 LA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도 팬데믹 기간 폭증했던 민원 서비스 불만과 개선 대책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었다. 이후 LA총영사관은 무인 민원발급기 도입과 카카오톡 챗봇 개설 등 민원인 편의 개선에 노력해 왔지만 아직 영사관을 찾는 한인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민원실 지적 사항에서는 전화적체와 친절, 대기시간 등이 대두된다.
LA총영사관의 전화 적체는 고질적이다. 또 문화원의 전화 안내는 유치원 수준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화를 걸면 안내방송을 유치원생에게 듣는 것처럼 길고 느리게 진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난이다.

 

뉴욕총영사의 망언극
직전에 열린 뉴욕총영사관 국감장에서도 때맞춰 해프닝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열린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의원들과 김의환 총영사가 올 8월 뉴욕한인회 광복절 행사에서의 총영사 발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당시 김 총영사는 광복회 뉴욕지회장이 대독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듣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조정식 의원은 “불편한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이 “총영사님 최근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있지 않았냐”고 묻자 김 총영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논란은 있었다”고 답해 시작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조 의원은 “총영사 언행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 공무원인지 아니면 정치인이나 유튜버인지 분간이 안된다”며 “정치 편향적 발언들이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편향이란 말씀이냐. 제가 미국에 감사를 표한 게 극단적 편향이냐”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김 총영사가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 공관장이란 이유로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다’,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면서 외교부 공무원을 폄하했다’고도 꼬집었다. 김 총영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많이 훼손했다”며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게 아니라 영혼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조 의원이 “그런 언행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고, “제가 보기엔 물러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에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당당히 제일을 수행한다”고 받아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소신을 말하는 건 좋지만 답변 태도를 차분하게 해달라”면서 말을 막았다.
이에 국정감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이 “총영사 언행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 공무원인지 아니면 정치인이나 유튜버인지 분간이 안된다”고 지적하자 김의환 총영사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편향이란 말씀이냐”고 맞서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성추행 총영사관들
또한, 지난 4일 호놀룰루 총영사관 여성 탈의실에서 발생한 공관 직원이 연루된 몰래 카메라 성범죄 사건과 관련 주목을 끌고 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25세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옷을 벗고 있던 여성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체포돼 하와이 한인사회와 외교가가 발칵 뒤집힌 상태다.
몇 년전 발생한 국정원 소속 부총영사의 현채 여직원 성추행 사건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다.
LA 총영사관이 외교부 본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감사 대상이다. 

국정감사 질의 응답
민주당 한정애 위원은 지난 5월 LA에서 정신질환 증세로 당국에 치료시설 이송 지원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 씨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총영사관이 어떻게 조력했는지 물었다.
김영완 총영사는 "사건 초기부터 LA경찰국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영사 조력을 계속했다"며 "지금은 유족과 LAPD(경찰국) 간의 법적인 소송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외통위 야당 위원들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여 한인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높은 참정권이 한인 위상을 높인다는 지적이었다.
민주당 위성락 위원은 "동포사회가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정치적 후원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구조적으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나"라며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투표율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위원도 "미 대선 시기는 한인사회의 정치력 위상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계기"라며 "선거 시기에는 표를 행사하는 집단이 가장 두렵게 돼 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의 한인사회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힘당 김기현 위원은 "미 시민권을 가진 우리 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칫 미국 정부의 내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외교적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우리나라의 발전사와 장점들을 전 세계 역사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중심 지역인 캘리포니아 학교 교과서에 우리 역사에 관한 내용을 넣게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외통위 위원들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현지 진출 스타트업 등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감이 열리는 LA총영사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진보인사와 태극기 부대 보수단체들이 모여 윌셔길 양쪽에서 시위를 벌였다.
꽹과리와 앰프까지 동원한 이들 시위는 거리 양쪽에 무질서한 프래카드를 걸고 함성으로 맞섰다.
영문을 모르는 지나는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잠시 멈춰 구경을 하기도 했다.
진보단체는 ‘윤석열 김건희 탄핵 구속’ 보수단체는 ‘문재인 문대혜 구속’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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