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상임위 17개 위원장 임명 강행 원구성 마무리 내친김에 이해찬, ‘공수처법 개정’도 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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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사실상 원구성은 마무리 됐다.
지난달 30일 21대국회가 개원한 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며 여당의 단독 원구성으로 협상이 끝이 났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32년 전인 12대 국회(1985년 4월~198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19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해왔던 관례도 이번 국회에서 깨진 셈이다.
협상 다섯 번 지연, 일하는 국회 가동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8일 이후 지난 26일 본회의 연기까지 포함하면 원 구성 시한은 모두 5번 미뤄왔다.
국회법상 명시된 법정 시한인 지난 8일 여야는 통합당 요구대로 상임위원 정수 조정에 합의하며 1차 시한을 넘겼다. 2차 시한이었던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는 열었지만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3차 시한인 15일에는 박 의장의 결단으로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Δ법제사법위원회 Δ문화체육관광위원회 Δ기획재정위원회 Δ외교통일위원회 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Δ국방위원회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했다. 통합당은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에 들어 들어갔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표명한 채 열흘간 칩거에 들어갔다.
4차 시한인 19일에도 여야 협상은 큰 진척이 없었고, 박 의장은 군사 도발 위협과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보이콧에 일단 여야 극한 대치를 피하는 ‘속도조절’을 택했다.
5번째 시한이던 26일은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무려 2시간가량 ‘마라톤 회동’을 진행했다.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전 상임위가 열려 모처럼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공수처법 개정 포함한 묘책 강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장악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을 점화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간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요즘 검언유착, 증언조작에 제식구 감싸기와 내부 분란까지 검찰의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들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공수처의 주타깃이 윤석열 검찰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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