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여를 질질 끌어오던 한인 노래방 업계와 한국 저작권협회 미주지역 권리대행을 주장하는 업체간의 한국노래 사용료 법적 분쟁이 양측간 ‘합의’로 최근 일단락됐다.
▶매달 사용료 지불액 수만달러
합의 내용을 보면 소송에 나선 12개 노래방 업소들이 저작권 대행을 행사하고 있는 음악출판사 엘로힘EPF(대표 차종연·이하 엘로힘)에 총 33만여달러를 합의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매달 방 당 45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일단 법의 중재를 통해’합의라는 모양새’로 분쟁은 종료됐지만, 엘로힘 측의 요구사항을 업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한인 노래방 업소들이 엘로힘에 ‘백기 투항’한 셈이다.
5일 엘로힘과 한인 노래방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법 중재위원회는 양 측에게 엘로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래 39곡의 음원 사용료 명목으로 12개 업소 중 9개 업소는 3만2500달러, 나머지 3개 업소는 1만9000달러를 6개월 분할해 우선 지급하고, 또 노래방 측이 매달 방 당 45달러씩을 엘로힘에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했다.
이에 양측이 약식재판 중재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엘로힘 측에 돌아가는 총 합의금은 총 32만7000달러고, 매달 사용료로 엘로힘이 거둬들이는 액수만 어림잡아 수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중재위가 엘로힘 측의 요구사항을 업소 측에 그대로 제안했고, 업소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임에 따라 사실상 노래방 측의 패소나 마찬가지다.
엘로힘 차종연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시간과 변호사 비용 지불 등 양측에게 이득이 없을 것으로 양측이 판단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는 노래방 측이 우리의 노래 저작권 대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대표는 “이번 12개 업소와의 합의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다른 업소들과의 분쟁도 원만히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시 변호비 부담 커”
하지만 이번 소송에 나선 노래방 측은 ‘노래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중재위의 압력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타까운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법적 소송에 나선 한 노래방 업주는 “중재위와 엘로힘 측은 우리측에 정식 재판으로 올라가 지게되면 시간당 750달러 씩 계산해 사용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 39곡 중 1곡이라도 엘로힘의 저작권이 인정되면 15만달러에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한다고 합의를 종용했다”면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아직도 여전히 뚜렷해 이번 합의는 ‘갈등의 봉합’보다는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 노래방협회 측 관계자는 “이번 합의대로 일단 업소들은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고, 그 이후 엘로힘이 한인 노래방 40여개 업소로부터 거둬들이는 월 수만달러의 사용료 중 한국 저작권협회의 지분이 투명하게 한국으로 잘 전달되는지, 엘로힘 측을 감시하고 관리 내역을 요구할 것이다”면서 “만약 계약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고 엘로힘이 사용료를 전액 유용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래방 측 소송을 전담한 변호사측은 처음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결국 합의 패소 결정에 이뤄 많은 노래방 업주들은 실망하고 있다. 변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합의 내용는 당초 엘로힘 측이 요구한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댓글 0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4 미주지역 유명 결혼정보 업체 ‘듀오USA’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LA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엔젤라 추씨가 듀오USA를 상대로 허위광고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엔젤라 추씨는 듀오USA가 충분한 사실적 근거 없이 허위광고를 해 유료 회원으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5 2세 학생 백팩에서 총탄 발사 LA 중학교 총격 ‘미스터리’ 지난 1일 LA한인타운 인근 웨스트 레이크 지역 살바도르 카스트로 중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스터리다. ‘백팩이 떨어졌는데 총탄이 발사됐다.’ 경찰은 일단 오발 사고로 보고 있지만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LA 경찰국 대변인 조시 ...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7 지난 3년여를 질질 끌어오던 한인 노래방 업계와 한국 저작권협회 미주지역 권리대행을 주장하는 업체간의 한국노래 사용료 법적 분쟁이 양측간 ‘합의’로 최근 일단락됐다. ▶매달 사용료 지불액 수만달러 합의 내용을 보면 소송에 나선 12개 노래방 업소들이 저작권 대행을 행사하...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5 고객에게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임료만 챙기거나 합의사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등의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온 한인 변호사 10여 명이 지난해 자격박탈과 정지 등 고강도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캘리포니아 변...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5 평창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북측 사전점검단이 서울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북한 인사의 첫 방남에 시민들의 관심과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측 사전점검단 7명은 20일 오전 경찰 호위를 받으며 서울역 광장에 등장했다. 이들은 앞서 우...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3 미국 뉴욕타임스는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자 6명을 최근 꼽았다. 이 중 한 사람이 데이브 민(41·사진)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다. 그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책통으로, 현재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6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 출마선언 ‘당선 위해 끝까지 노력’ 은퇴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인 1.5세인 영 김(한국명 김영옥·54)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로이스 위원장은 은퇴 선언 다음 날인 지난 9일 자신의 후임으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면서 “능력은 물론 지칠 줄...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6 2009년 이후로 종료됐던 치과 진료에 대한 메디캘(medi-cal) 커버가 확대된다. 가주 메디캘당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단됐던 치과진료 및 치료에 대한 메디캘 커버가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지난 주 밝혔다. 주정부는 2014년 일부 응급 치과 치료에 대한 커버리지를 회복한 바 있...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3 미국 의학계 주장 “ 독감 예방접종 효과, 10%에 불과” 70세인 A씨는 올 겨율들어 벌써 두번째 감기를 앓고 있는 중이다. 첫번째 감기는 거의 한달동안 고생한후에야 기력을 회복할수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감기로 고생중이다. 추운 날씨도 아닌 LA에서 매년 겨울이면 겪는 계절통인 셈이다 매년 잊지 않고 감기 백신 예방주사를 맞지만...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4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5.1...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4 새해 벽두부터 미 동북부 일원에 올 겨울 첫 눈폭풍이 강타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동북부에 100년 만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4일 뉴욕 일원에 눈폭풍이 강타했다. 평균 시속 25~30마일, 최대 시속 60마일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한 눈으로 시민들의 일상은 마비됐다. ... |
|
일자: 2020.01.20 / 조회수: 18 새해 들어 이달 하순부터 신규 발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이 보안 규정을 대폭 강화한 ‘리얼 ID’ 규정 적용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연방 리얼 ID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모습의 리얼 ID 운전면허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