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180개국 중 51위로 발표했다.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2016년의 52위에서 겨우 한 단계 회복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에서도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해 지난해와 같았다. 우리나라 대상 자료들의 측정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가 89점으로 1위,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공동 6위), 홍콩(77점·공동 13위), 일본(73점·20위)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바닥까지 추락한 우리나라의 부패 순위를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6년 하반기에 드러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의 실태는 우리나라의 국가시스템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국가시스템이 몇몇 대통령 측근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떡고물을 뜯어먹는 행태가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3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며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그 이전 대통령인 이명박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재벌의 돈을 사용한 의혹이 최근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패문제는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사회고위층의 구조적이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부패에 있다”며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 무너진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을 세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민권익위원회 재편 독립적 반부패기관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찰개혁 ▲재벌과 고위층 부패 엄격한 처벌 ▲청탁금지법 엄격한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청렴교육 확대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청렴 거버넌스 복원 등의 반부패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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