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코로나 대책 엉망진창, 비참한 미국 사망자 110만명에 지원금 잘못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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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억원 규모 실시 지급”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의 지원금이 사망자 110만명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미 의회의 회계감사 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이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GAO는 이날 경기부양법에 따라 내놓은 약 400쪽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3~4월 중 제공된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약 14억달러(약 1조7000억원)가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했다.
GAO는 재무부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따라 국세청과 함께 2690억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정보를 반영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사망자 정보가 있었지만 정작 배분한 재무부는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GAO는 6700억달러의 긴급대출프로그램을 집행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업무 처리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교통부의 발표와 달리 항공업체 지원을 위한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을 유지하도록 제공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 사기 등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GAO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에서는 부족한 면이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GAO 보고서로 인해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코로나가 바꾼 사회 지형도
시민에 사랑 받지 못한 경찰, 배척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LA카운티가 심각한 예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별 부서 축소와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된다.
특히 카운티 치안을 책임지는 셰리프국을 비롯해 검찰, 경찰, 수퍼바이저위원회 사무실, 보건국 위주로 실시된다.
LA카운티 정부의 행정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사치 하마이 CEO(County Executive Officer)는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무려 655명의 공무원 해고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치안을 담당하는 LA카운티 셰리프국에 집중됐고 경찰도 대폭 줄어든다.
사치 하마이 CEO는 다음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LA카운티는 적자만 9억 3천 530만 달러에 달해 극단적인 예산 삭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카운티 프로그램과 인력이 줄어들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LA카운티에는 10만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마이 CEO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와 349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안을 검토한다.
해당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 기관내 총 3천 251개의 직책(positions)을 줄여야하는데, 이미 2천 596개가 공석이어서 655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가장 타격이 큰 부서는 LA카운티 셰리프국으로, 1억 4천 550만 달러의 예산이 감축되고 천 4백개의 직책이 없어진다. 이에 대해 알렉스 비야누에바 셰리프국장은 현재 4억 달러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치안 악화도 우려했다.
셰리프국 외에도 검찰, 국선 변호사 사무실, 수퍼바이저위원회 사무실, 보건국 등도 예산이 감소해 정리해고가 단행되면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악영향도 우려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찰 가혹사와 인종차별 때문에 경찰 관련 예산을 더 줄여 저소득 복지예산에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대다수 여론조차 경찰들의 자업자득으로 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야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LAPD 경찰 수 1만명 이하로
이미 LA시는 LAPD 예산을 1억3300만 달러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LA시 예산.재정 위원회는 LAPD 경찰을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오버타임 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일 경우 코로나19로 부족한 시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A시의 이번 조치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시위에서 제기된 경찰 예산 삭감안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당초 시위대는 LAPD 예산안의 90%를 삭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LA시는 절충 끝에 1억3300만 달러로 결정했다. 이 안은 이달 말까지 LA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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