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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불체자 단속 강풍 <2탄>

sisa3369 2025.05.21 06:49 조회 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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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이 캠퍼스 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존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일명 ‘캐치 앤드 리보크’로 불리는 작전으로 이미 미국 유학생 800명이 비자가 취소되었다.
이 때문에 유학생 커뮤니티에는 불안과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 교통위반, 그리고 정치적 시위 참여 등으로 인해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예고 없이 학생비자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UCLA를 비롯한 동부 명문대 재학생들까지 불안해 하고 있다.

연방 이민 당국과 국무부는 최근 몇 주 동안 학생비자(F-1) 및 교환연수비자(J-1)를 소지한 유학생 3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전국 100개 이상 대학에서 600건 이상의 신분취소 또는 변경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유학생 관리 시스템(SEVIS)을 통해 사전 경고 없이 신분 취소 통지서가 발부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CBP(세관국경보호국)의 출국일 등록 링크가 포함된 비자 취소 통보까지 전달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범위가 넓고, 절차가 강경하다.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중범죄자에 한해 신분이 취소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 체포나 기소 이력만으로도 비자를 취소했다.
또 음주운전(DUI), 속도위반 등 경미한 경범 위반행위, 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이력 등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신분이 취소된 학생들 사례를 살펴보면,
속도위반으로 4건의 교통딱지(citation)를 받고 교통학교를 수료한 후 벌금을 완납한 경우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기각된 경우
범죄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학생들이 비자 취소되었다.

 

UCLA, 아이브리그도 불안
UCLA 재학생 중 약 20여명이 이민당국으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례였으며, 비자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해 당혹감과 불안 속에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무부가 최근 운영을 시작한 ‘Catch and Revoke(적발 후 즉시 취소)’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학생의 온라인 활동, 특히 소셜미디어 게시물까지 분석하고 있다. 
‘하마스 등 테러조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이라는 AI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비자가 곧바로 무효 처리되는 구조다.
국무장관은 남미 가이아나를 방문 중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런 자들을 찾아내고 있다”며 특히 시위 참여 정치색 유학생들을 “미친놈들”이라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플로리다대학 소속 콜롬비아 국적 학생 펠리페 사파타 벨라스케스(27)는 단순 교통위반으로 체포된 뒤 ICE에 넘겨져 추방됐으며, 민주당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은 이를 “사실상 납치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밖에도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 터프츠대 학생 루메이사 외즈튀르크 등은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ICE 구금됐다.
미 언론들은, 다수의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정확한 비자 취소 사유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민당국이나 국무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다. 일부 학생들은 경찰 딱지나 비범죄적 교통위반이 원인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 정확한 경위조차 알지 못한 채 출국 압박을 받고 있다.

 

SNS도 뒤져
특히 미국에 유학 중인 약 15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샅샅이 뒤져 비자 취소 사유를 찾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300명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교육부는 더 철저한 조사를 시사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안 출신 등 유색인종이 집중 대상으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도 비자 취소 사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대학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에는 전세계 테러 동조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또 “미국에 와서 수정헌법 1조 뒤에 숨어 반유대주의적 폭력과 테러리즘을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분명히 말한다.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1조는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국도 “외국인이 반유대주의 테러리즘, 반유대주의 테러조직 또는 기타 반유대주의 활동을 지지, 옹호, 홍보 또는 지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이민국에서는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국토안보부와 데이터 공유협정을 맺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의 기록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가타게팅센터와 국가심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도구를 이용한다. 
과거에는 폭력을 조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다면, 현재는 정치적 활동이나 발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전국 대학들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컬럼비아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심지어 그 이유조차 제시받지 못했다.이 때문에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 유색인종에 집중해 조사 중이며, 반유대주의적 발언뿐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도 불안하게 한다.
무슬림 시민권 옹호 단체인 미국•이슬람 관계위원회(CAIR)는 새로운 정책을 가리켜 “매카시즘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매카시즘은 냉전 당시였던 1950~1954년 미국 전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이다. 공산주의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잡아들여 수백명이 구금되고, 1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는 등 미국판 문화대혁명으로 불린다. 
이 단체 전국 부국장인 에드워드 아메드 미첼은 “트럼프 행정부에는 매카시 정신이 살아있다. 수개월동안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전쟁 범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왜곡하고, 미국 대학에 대한 마녀 사냥을 벌이고, 이민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위협해왔다”고 밝혔다.

최근 유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캠퍼스 내에서만 머물거나 수업 시간에는 발언을 피하고 있다
NAFSA(국제교육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비자가 취소되거나 연방정부 기록이 말소된 유학생과 학자는 거의 1천명에 달한다. 
이민변호사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는 최소 4천700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 언론은 학생 당사자도 자신의 비자 상태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할 수 있고, 정부가 대학 측에 학생의 비자 취소 사실을 모두 통보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확인해 변경 사항을 파악한 대학들도 있었다.
대학들은 현재 얼마나 많은 학생이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점차 늘면서 미 시민권자가 아닌 학생, 학자들은 다음은 자신이 그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있다.
애리조나주립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브라질 출신의 한 유학생은 "솔직히 두렵다"며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데 주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뭐가 언론의 자유이고 뭐가 정부에 대한 위협인지 모르겠다"며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지타운대에 재학 중인 캐나다, 이란 국적의 한 학생은 미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신의 계정을 비활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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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01.15 / 조회수: 57

<신년 현장사건취재> 고질 분쟁단체 ‘집단제명사태’ 초유

지난 해 10월12일 열린 제50주년 LA한인축제 개막식 비영리재단을 꿀단지 취급해 연 백만불 수입, 콩고물 눈독 제명, 재영입 반복한 철면피 행보 축제재단, 이사 3명 집단제명 벌써 몇 번째 제명 처분이냐? ‘니들은 수치심도 없냐’ 퇴진 주장 ‘새 이사 영입 후 퇴진’ 배무한 올드이...

일자: 2024.01.15 / 조회수: 67

<신년특집 현장취재 // 인권사각지대 노인아파트를 가다 2탄>

스완시파크 노인들이 피해 차량 사진을 보이고 있다. 킹슬리, 로메인, 스완시파크 아파트 유리깨고 차량털이…작년엔 차도난 주변 홈리스들, 소포 절도, 폭력난무 CCTV·경비원도 없어 "무섭다" 상주 매니저 규정도 어겨, 안보여 주민 친목 공간 철거, 의자도 치워 아파트측 "예산 부...

일자: 2023.12.27 / 조회수: 183

<현장취재> 미국 경찰 왜이래!!

LA 소매업소 강도 한달새 944건 ‘역대 최고’ 한인주택 귀중품 털려 연말 빈집 절도 급증 창고 5차례 벽부수고 차떼기로 실어가 신고 해고 경찰은 무소식, 선진 경찰 맞냐 주차장 강·절도 한인타운 ‘하루 1~2건꼴’ 아케디아 샤핑센터 시계·지갑 등 싹쓸이 쇼핑몰·마켓 등이 주요 타...

일자: 2023.12.07 / 조회수: 50

<현장출동1> 인권유린, 차별의 현장 노인아파트를 가다

아파트 사진 미라마 타워스 접수 방식 개선 줄서지 않고 우편으로 가능 무시당하고, 차별 난무 분통 아파트 대기자 3-10년 걸려 한인 노인들 수일째 밤샘 대기 "한인 시니어 어려움에 시정" 1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 신청서 접수조차 안 받아 대기자 천여명씩 몰려 차별과 인권이...

일자: 2023.10.29 / 조회수: 210

<현장취재> “이게 미경찰 이냐” //14탄

백화점 연이어 털려도 경찰 뭐하나 왠만한 사건은 접수도 안받는 경찰 왠만한 범인은 다음날 보석없이 석방 주차도 못하는 한인타운 차털이 최다 피해자 조사도 안해, 접수도 안해 우편물까지 털려, 2차 수표 피해 막심 스트릿 차묘기 주말마다 열려도 방치 남미 원정 강도단은 집...

일자: 2023.10.29 / 조회수: 49

<화제현장취재> 분규의 원인은 이사들 책임

지난 제50회 한인축제 모습 형사고발까지 갈일인가?? 잠재된 분열 대립 폭발?? 둘로 나뉜 신, 구 이사진 배무한 이사장 검찰 고발 공금 유용, 업자 선전 의혹 이사 3명 지난달 고발장 제출 부실 퍼레이드 결산보고 전무 박윤숙에 이어 두번째 형사고발 제명된 이사 복권 이후 앙금 ...

일자: 2023.10.05 / 조회수: 63

<현장취재> 세입자들 퇴거대란 눈앞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민들이 '렌트 스트라이크'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팬더믹 유예조치 후 대란 홈리스 양산에도 무대책 퇴거소송 통지 대대적 발송 유독 많은 한인타운 퇴거통지 갈곳없는 저소득층 홈리스 처지 처지 급박해도 말 못하는 자존심 서프라임 사태 보다 심각한 대란 코로...

일자: 2023.10.05 / 조회수: 36

<이민 120년 한인 인구 통계>

LA 11만2886명 부동의 1위 어바인·풀러턴 2, 3위 포진 전국 한인 인구 200만 육박 중간연령 41세…59% 대졸 한인 불체자 절반 줄어, 역이민? 최근 10년간 한인들의 거주지가 오렌지카운티와 북가주로 이동중으로 나타났다. 연방 센서스국에따르면, 2020년 도시별 통계에서 한인 인구...

일자: 2023.08.29 / 조회수: 50

<집중취재> 이기철 LA 방문 무엇을 남겼나

원고 측이 2018년 11월에 취득한 상표권 'ㅎ' 자음의 디자인. (왼쪽)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한상대회)의 로고 역시 'ㅎ' 자음으로 제작됐다. 동포청이 재외동포재단 재탕 되면 안돼 동포청과 LA총영사관은 부창부수 민원해결 소통 언제 개선될까 재외동포재단 해외 부정지원 일...

일자: 2023.08.29 / 조회수: 72

<연속현장취재> 미 경찰은 뭐하나, 이게 미국이냐

전담반 구성후 연이은 떼강도 경찰 비웃는 강절도범, 수치 유발 마약 제조 가능 약품 쓸어가 작고 비싼 약들 되팔기 쉬워 한인타운 약국도 절도 피해 새벽에 유리창 부수고 침입 마약 성분 비싼약만 털어가 ‘플래쉬 몹’ 복면 연쇄 떼강도 강도 집단체제 지휘는 누가? 차 30대 동원 ...

일자: 2023.08.29 / 조회수: 47

21평통회장 인선 발표 LA 이용태, OC-SD 설증혁, 임명

강일한 미주부의장, 선 발표보도 파문 고비 경쟁자들 상임위원으로 봉합, 잡음 봉쇄 서울에 줄대기 막후작업, 지연 또 지연 고령자, 20년째 위원들 따거운 지적질 오는 9월1일 공식 출발하는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의 LA협의회 회장에 이용태 전 LA 한인회장, 미...

일자: 2023.08.29 / 조회수: 54

<현장취재> 한인들이 봉이냐!!

10년전에는 한인 안경업게가 덤핑으로 출혈경쟁 몸살을 겪기도 했다. 점포들간의 경쟁으로 40불에 중국, 베트남제 제품을 헐값에 팔아 저질 안경의 피해자가 많았다. 심하게는 1불짜리 안경도 있었다. 콘텍트 렌즈는 저질 제품으로 안과 치료를 받고 나빠진 시력에 불만을 호소하기...

일자: 2023.07.30 / 조회수: 55

<긴급사건취재> 50년 한인축제재단 캄캄한 앞길

70년대 퍼레이드 모습, 올림픽길에 넘쳐나는 인파들. 끊이지 않는 이사들 쌈박질 “사고단체 재지정해야” 원성 한인사회 골치거리 ‘축제재단’ 이사회비 안낸 자 한둘이 아니다 “제명 후 복권 이사도 내야 한다?” 비영리 공익단체가 이래서는 안돼 한인사회 대표 이름으로 쌈박질 추...

일자: 2023.07.30 / 조회수: 32

<연속기획취재> 모르게 확산중인 변종 코로나

코로나 입원 건수 일주일 새 10% 늘어…양성 비율도↑ “무더위 피해 에어컨 있는 실내 머물러…감염에 취약” 변종 치료보다 후유증이 더 무서워 오래 가고 고통은 더 심해진 변종 주위 감기 환자 거의 코로나 감염 마스크 의무 해제 후 꾸준히 증가 한국 방문시 4회 주사, 마스크 필수...

일자: 2023.07.15 / 조회수: 78

<화제집중> 21기 평통회장 선발 흑막

평통 미주부의장 인선 가짜뉴스 ‘유탄 저격’ 사무처 “내정사실 없어, 그럴 단계 아냐” 뉴욕 지역 온라인 매체 오보 보도 평통 인사들 진위 파악 분주 불똥 강 “처음 듣는 이야기” 부인 발뺌 빗발친 투서, 음해, 피해는 누구 왼쪽부터 최광철, 강일한, 배무한, 이용태 윤 정권 이후 ...

일자: 2023.07.15 / 조회수: 39

<현장취재 사건사고> 이제는 달라져야 ‘불꽃놀이’

전국서 피해 속출, 공기질 최악 소방국, 사건사고 신고 2천여 건 총기난사 17건, 18명 사망, 부상 백여명 손목 절단, 얼굴 화상, 주택화재·산불까지 미 건국 의미도 갈수록 퇴색, 훔친땅 트윗 7월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LA 카운티를 비롯한 미 전역 곳곳에서 불법 불꽃놀이...

일자: 2023.07.15 / 조회수: 37

<기획시리즈// 이게 미국이냐 17탄>

올들어 정부 민원급증, LA지역 10% 더 증가 부패한 시의회 무능, 불능 통행로 차단, 악취 주민 원성 노숙자 주거공간 마련 중점 구제와 지원 절차도 간소화 오물, 배설물 쓰레기 투기 원성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 효과무 저소득아파트 건축주 매니저 농간 현실성 없는 해결책, 수만...

일자: 2023.06.23 / 조회수: 39

<집중취재> ‘복마전’ LA시의회 부패 온상 15명중 7명 횡령 부패혐의 기소

15명-25명으로 늘려야 혁신안 제기 커렌 프라이스 횡령 등 10개 기소 횡령•뇌물•위증 시의원 ‘부패 온상’ 개혁 위한 증원부터 카르텔 깨야 ‘부패온상’ 시의원들 줄줄이 감옥행 아시안 정치력 기대, 정치참여가 답 ‘부패방지 개혁안’ 독립 보고서 발표 LA 시의회의 부패상이 도를 넘...

일자: 2023.06.01 / 조회수: 34

<집중취재> 미 행정, 이 정도인가

버스주차장에 새로 설치된 햇빛가리개, 코미디보다 심한 행정에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늘 없는 그늘막, 대표적 눈가림 행정 버스정류장 그늘막, 국제적 개망신 조롱 LA교통국 예산•인력 확충, 정책은 실종 돈챙기기 바쁜 업자와 로비스트, 무감시 타운 미니공원 공사비 눈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