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취재> 20세기 최악 욕설은 “친일파”

 

 

 

 

 

일본 수산물 수입 위한 시찰단 파견

“친일매국 윤석열 권력 거둬야”

국익보다 제멋대로 역사관 부재

역사를 알기나 하나, 최악 친일비난

“사제에겐 세상을 깨울 의무도 있다”

서울·마산·수원 등 전국서 시국미사

대학 교수들도 굴욕외교 시국성명

교수, 성직자, 거리로, 불행한 시대

헌법정신 파괴, 사과없는 역사 무시 

"국정 쇄신 없으면 정권종식 투쟁"

 

 

윤석열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야당은 “윤 대통령은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한·일 두 나라 정상이 새 장을 열었다며정부의 외교정책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발언에서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또 한·일 정상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현지 시찰단 파견’을 통한 검증 방식에 합의한 것을 두고도 “명분만 쌓아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무너진 외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시찰단 파견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을 위한 절차로 이미 양측이 합의 한 것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굴욕 외교, 친일파, 모욕적인 비난에서 윤석열의 일방적 외교 자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디일까. 기록될 역사는 어떤 수사를 남길 것인가.

대니 우 <탐사보도팀>  

 

사과 대신 사견

기시다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서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그는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인식과 관련해선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정부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가 (지난 3월) 발표한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기시다도 "오늘 회담에서는 3월에 큰 한 걸음을 내디딘 일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은 히로시마에서, 그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장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신뢰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일한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고,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다”며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을 향해 ‘해국행위’(나라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한·일 간 우호적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추어올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뒤 논평을 내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을 놓고서는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무너진 균형 외교

윤석열 출범 이후 노골적인 친일, 친미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인해 한중관계와 한러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는 불필요한 양안 관계를 들먹여 자극했고 러시아를 상대로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며 자극했다.

그로 인한 보복은 즉각 들어왔다. 대중 무역은 작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나날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현대자동차가 현지 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전 날에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친중외교’라고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실패한 정부’라고 했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북한·중국·러시아는 무시하고, 미국·일본만 바라보는 일방 외교를 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와 대만 문제를 비교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지금 동아시아 정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언급은 필요하나, 대만을 남북관계와 비교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우리가 먼저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은 부작용만 크다.

윤석열의 외교는 ‘국익’ 보다는 철 지난 냉전시대 사고 방식과 본인만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그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는것 같다. 그의 시각에서 미국과 일본은 ‘절대 선’이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절대 악’이 된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는 무조건 잘해야 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는 무모할 정도로 적대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외교라인도 문제다. 

경제를 모른 대통령이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듯 모르는 외교정책은 외교통에 맡기고 배워야 하지만 윤석열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친 미,일과 반 중,러 정책으로 두부 자르듯 획일적 결정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특히 20세기 한국의 최대 욕설과 치욕은 ‘친일파’ ‘매국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그 길을 가고 있다. 

 

성직자와 교수들 거리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달부터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첫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이후 월요일마다 각 지역을 돌며 시국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월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사제단의 강론과 시민들의 외침이 이어진다. 이 모습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된다. 

광주 기도회에서 제단에 오른 사제단 대표 김인국 신부는 “사제들의 본분은 고요한 곳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만, 절체절명의 때가 닥치면 세상을 깨울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기도회가 월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도나도 시간이 지나면 잘되겠지 할 때가 아니라 모두 일어나서 궐기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라고 강론했다.

 

사제단은 서울기도회에서 낭독한 성명에서 “사제의 양심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기도회를 시작했다”며 “평소에는 마르타처럼 일상에 충실하다가 비상한 때가 되면 마리아처럼 분주했던 모든 일손을 놓고 골똘해지는 복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도회의 취지를 밝혔다. 

마산기도회에서는 “우리는 자기 직분에 충실한 대통령,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대통령, 교육과 역사관이 올바르고 뚜렷한 대통령, 정의롭고 진실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우리의 바람에 역행하는 대통령과, 검찰독재 친일매국 정권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성남동 성당 기도회에서는 “국가 공동체를 파멸로 잡아끄는 저 어두운 힘을 방관하거나 용납하는 것 또한 죄의 장본인과 공모하는 크나큰 잘못”이니, 맡겼던 “권력을 거둬들이는 게 급선무”라는 성명을 냈다.

사제단은 5·18 주간을 맞아 5월15일 월요일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도회를 연다.

 

개교 이래 최대 규모 선언

성균관대 교수(248명)들은 "윤석열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무능하고도 극단적인 국정 운영을 앞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남은 4년을 온전히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을 원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당연히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외교를 참사로 잇달아 몰아넣은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경석 교수(사학과)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과 대만 관련 외교망언으로 한국이 전쟁에 말려들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균 교수(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성대분회)도 "일본과 미국에 환대받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 없이 돌출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걱정했다.

아주대 교수들은 시국성명에서 "우리는 국민의 권리와 자존심, 국익과 민주주의 원칙을 망가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를 일본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심기를 살피는 하인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보여준 저자세 하인 외교의 즉각적 중단과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반역사적인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 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외교안보 정책 조직 구성 전면 쇄신 ▲국가의 운명과 주요 정책 방향을 미국과 일본의 처분에 맡기는 저자세 하인 외교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권 종식 투쟁 나선 교수들

전북대 소속 교수 56명은 2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친일 굴욕 외교를 반대한다"며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축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일본의 식민 통치를 마치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공표했다"면서 "정부가 강제 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매국적 행위다. 이후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천박한 역사관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도 못 하면서 국내의 비판 의견에는 불같이 화를 낸다"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과오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