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벌금 1천만원 선고, 확정때 재선거 대선길 좌초 위기, 시장직 근무 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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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법서 벌금 100만원 이상 땐
시장직 잃고 피선거권 5년 제한
서울시의회, 즉각 사퇴 촉구
재선거 시 선거비용 수백억 혈세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 및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대선 출마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 확정 판결은 내년 1월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린다.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 수백억이 추정된다.
오세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고비를 넘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내려온 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복귀에 성공했다.
이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공세 속에 승리,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1심 판결은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선고된 벌금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 선고로 오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지만, 서울시 내부는 당분간 기존 시정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뒤 열린 간부회의에서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로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서울시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어야 하고,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시정 운영을 둘러싼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교통망 확충,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장기간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장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의회와의 관계도 한층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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