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검찰이 렌트콘트롤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에게 4십만불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주검찰이 렌트콘트롤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 단속과 처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건물주들의 경각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렌트콘트롤 규정을 위반한 건설 개발업자이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린 밸리 코퍼레이션은 실리콘 밸리 세입자 20명을 대상으로 렌트비를 고율 인상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 6명을 일방적으로 퇴거시켰다가 처벌을 받았다.
주검찰이 건물주를 상대로 단속에 나선 것은 처음이지만 앞으로 세입자들을 부당퇴거시키는 악덕 건물주에 대해 본격 단속 할것을 검찰총장은 예고했다.
배상금 대부분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낸 렌트비중 부당하게 많이 낸 액수분에 대해서 환불해주는데 사용된다.
가주에서는 렌트콘트롤 법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사장된 법으로 별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주 검찰이 건물주를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건물주들에게 경종을 울려 처벌 확산이 주목되고 있다.
렌트콘트롤은 건물주가 연간 렌트비 인상을 5퍼센트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또 이 법은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퇴거사유는 렌트비를 밀렸다거나, 리스계약을 위반했다거나 건물안에서 범죄행각을 저지른 것 등이다.
가주의 렌트 콘트롤 법이 마련됐지만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부당한 퇴거를 당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분쟁을 이어가야 해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다
2019년에 렌트 콘트롤 법이 제정될때 상황과는 달리 최근 인플레이션 보다 높은 렌트비 인상한도로 인해 법이 제정됐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 렌트비 시비로 인한 소송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과도한 인상이나 불법 퇴거로 인한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 보조를 받은 건물주는 퇴거소송을
할수 없음에도 이를 어겨 검찰 단속대상이 될수 있다.
웨스트LA 단체퇴거 소송
최근 배링턴 아파트 건물주가 건물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수백명 세입자들에게 무더기 퇴거통보를 했다가 결국 소송을 제기 당했다.
배링턴 플라자 아파트의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건물내에 소방 스프링쿨러를 비롯한 다른 안전사항들을 수리 하기 위해 당분간 봉쇄한다며 건물내 7백여 유닛에 달하는 세입자 전원에게 퇴거통보를 한바 있다.
세입자측은 소장에서 건물주가 퇴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리가 가능한데 핑계로 세입자 전원 퇴거 통보를 한 행위는 규정을 건물주가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렌트콘트롤 적용을 받는 배링턴 플라자 아파트가 기존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공사를 마친후 새로 세입자들을 들이면서 렌트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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