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4성 장군 7명 '전원 전역'... 계엄 청산 위해 군 인사 사상 최대 개편>
재외공관장 50~70개 자리에
경제문화 전문가 '전진 배치'
軍장성 40명 대거 물갈이 단행
행정부처 후속 인사 속도 낼듯
일손 놓은 대기 인사적체 시급
정권 교체이후 문제적 인물 제거
아직도 윤 어게인, 계엄 지지자들
각국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대규모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170여 개에 이르는 재외공관장 자리 중 최대 40%가량을 특임공관장으로 인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외공관이 전통적인 외교 활동에서 벗어나 문화외교, 산업외교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하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비외교관 출신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 장군 전원 교체 방침에 이어 재외공관 인선에서도 외부 수혈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직사회 쇄신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는 평가다.
7일 대통령실과 외교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공관장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를 포함해 10~20개 공관장에 대한 부분 인선이 이뤄졌지만 공관장 전체를 아우르는 인사는 아직 없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말 모든 특임공관장에게 2주 내 이임을 명령했고, 7월 중순엔 각국 주재 재외공관장들에게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았다. 여기에 자동 면직과 정년 퇴직 등으로 약 40개 공관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재외공관장은 대사(특명전권대사), 총영사, 대표부 대표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현재 173명이 해외 공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대사는 주재국 수도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장으로, 상대국 정상이나 주요 정부기관과 직접 교류하고 국가 명의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총영사는 수도 외 주요 도시에 설치된 총영사관 총책임자로 주로 자국민 보호와 경제 협력 업무를 맡는다. 대표는 주유엔대표부, 주제네바대표부 등 국제기구나 다자외교 무대 업무를 위해 설치된 공관의 장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전체 재외공관장 가운데 50~70명을 비외교관 출신 특임대사로 인선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중으로 보면 30~40% 수준을 특임공관장으로 인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특임대사가 30~40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것이다. 특임공관장 구성은 정치권 출신 인사보다는 경제·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주재국에서 다양한 경제·문화협력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 확보가 쉽지 않아 목표치를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특임공관장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는 방침하에 대선 캠프 출신 정치권 인사들을 대거 파견했다가 주재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거나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중도 귀국하는 등 부작용을 앓았다.
외교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군의 대규모 장성 물갈이와 맞물려 주목받는다. 공직사회 전반으로 고위 관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합참 소속 장성 약 40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외부 장성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또 사상 초유 4성 장군 전원을 물갈이 했다.
이어 국방부는 육·해·공군 중장 20명을 새로 진급·보직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인사로, 군단장부터 합참 주요 본부장까지 지휘 라인이 대거 교체됐다.
중장 30여 명 중 20명이 교체되며 약 3분의 2가 새 얼굴로 채워졌다.
이번 인사는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통상 한 해 중장 승진 규모가 5~10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국방부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흔들린 군심을 안정시키고, 지휘 공백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 각 부처 1급 공무원(실장급) 인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
외무부 역시 대대적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그만큼 문제적 인물들이 많다는 의미다.
특임공관장 필요성
각 분야의 전문가, 경제계 인사, 학계 출신 등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문화·과학 협력 등 실용외교가 강화될 수 있다.
기존 외교관 출신과는 차별화된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해 외교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비외교관 출신의 경우, 외교 현장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현지 외교 실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외교관 출신만으로는 외교 업무외에 해외동포들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 부족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외교부 내 조직 안정과 전문성 유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인사 영입으로 외교 정책에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
비전통적 외교 이슈(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교류 등)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와 한계
정치적 고려나 인사 논란 등으로 외교부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교 전문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 확대는 외교 정책에 긍정적 변화와 함께 여러 도전과 과제를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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