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차 신한은행 전직 차장AVP
"부당한 직군 오버타임 착취" 집단소송
“오피서부터 차•부장까지 소송 대상”
한인 은행권 “남의 일 아니다” 긴장
직함 주고 노동법 기술적 노동 착취
신한은행 아메리카를 상대로 전 직원이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3일자로 접수됐고 원고는 가주 거주자로 지난 201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신한은행에서 근무한 김모씨다.
김유씨는 소장에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자회사 및 계열사들에 고용됐던 전·현직 직원 중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던 경우를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신한뱅크 아메리카가 고용 관련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 청구원인을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식사시간 제공 의무 위반, 휴식시간 제공 의무 위반, 퇴직 시 임금 지급 지연, 임금명세서 관련 위반, 임금의 적시 지급 의무 위반, 비용상환(보전·면책) 의무 위반, 미사용 유급휴가 관련 위반, 불공정 경쟁 등으로 명시했다.
김 씨 측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관리직 직함을 부여해 면제(Exempt) 직군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업무는 경영상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리직의 역할보다 은행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산 업무(Production work)가 주를 이뤘다”고 폭로했다.
즉,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비면제(Non-exempt) 직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이 교묘하게 직함을 이용해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10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은행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위치한 지점들과 소통하기 위해 퇴근 후에도 전화를 받거나 업무를 보게 하는 등 이른바 ‘오프 더 클락(Off the clock)’ 근무를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집단소송 인증과 함께 미지급 임금 및 각종 손해배상, 법정 벌금, 이자,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 지급 등을 청구했다. 불공정 경쟁 청구와 관련해 노동법 위반을 금지하고 재발 방지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 등도 요구했다. 소장에는 배심원 재판 청구도 포함됐다.
원고는 특히 은행 측이 처음에는 ‘비면제(non-exempt)’ 직원으로 자신을 고용했다가 이후 부적절하게 ‘면제(exempt)’ 직원으로 재분류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비면제 직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하루·주 단위 기준을 넘는 근무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다. 반대로 주로 간부직인 면제 직원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초과 근무수당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분류를 말한다.
오피서, 어소시에이트, 차장, 부장급 직원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다른 한인 은행권도 “남의 일 아니다”며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직제의 수직 문화가 강한 한인 은행권에서 ‘관리직’이라는 명목 하에 초과 근무 수당을 당연하게 생략해온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한인은행과 기업들의 인사 및 임금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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