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의사 아닌 의상(醫商) 영구 척결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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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깡패냐” vs 최대집 “역겹다” 설전
“법안 의결하면 총파업 나설 것”의협 국민협박
번번히 조폭행세, 의협 최대집 일당 0.1% 불과
미국에서도 성범죄 사범이나 도박 중독자는 물론 중범죄자 의사들의 처벌은 비일비재하다. 한국과 달리 의사들 범죄사실을 누구나 볼수있게 공개하는 법에 따라 언제든지 확인할수 있다.
한인타운 내 한인 의사들도 성형수술 증 환자를 죽게 한 의사, 장애를 만든 의사,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돈을 목적으로 조작한 의사, 마약 관련 범, 기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도 있다. 특히 금전 관련 범죄나 마약, 카지노 도박 중독으로 병원 건물까지 넘긴 의사도 버젓이 타운에서 성업중이다.
웨스턴 길의 한 의사는 줄기세포 시술 허위광고를 일삼고, 시력을 잃는 환자와 장기 소송중인것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아직 성업중이다.
윌셔길의 모 의사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다 처벌을 받았지만 징계후 다시 영업을 개시했으며 한 한의사 역시 여환자를 지압하면서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렇듯 의사 아닌 파렴치한 의상들도 많은데 유독 의사들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이젠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실제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들도 차별없이 범죄자 처벌을 받는점에서 반드시 이번에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 성범죄 최다수
2019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숫자가 전문직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계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성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9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는 5만2893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가 5135명(9.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인(4887명), 예술인(3207명), 언론인(1206명), 교수(1205명), 변호사(679명)가 뒤를 이었다. 의사와 변호사는 법정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를 둔 대표적 전문직종이다. 같은 해 전체 의사 수는 12만여명(보건산업통계 기준)이고 변호사는 3만여명(대한변호사협회 기준)이었다. 전체 인원 대비 비율로 봐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 비율(4.1%)이 변호사(2.2%)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범죄 유형을 뜯어보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136명(변호사는 13명)이었다. 최근 5년(2015∼19년) 통계를 합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한다. 전문직 중 가장 많다. 사기·횡령(지능범죄)을 저지른 의사는 2019년 881명으로 종교인(1123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의사면허 취소법 찬성 68.5%, 반대 26%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 찬성 의견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 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모든 권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고,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비율이 79.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찬성 비율이 8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9%가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8.8%, 반대 51.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대집과 정치권 충돌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도 가세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며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대집은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라고 일갈했다. 최 대집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했다.
반면, 정의 의사 단체에서는 “의협을 앞세운 최대집 등 150명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에 불과한 소,소수 의사에 불과하고 아직도 진료를 앞세워 개인 정치나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면서 “공정하고 평등한 법적용은 건전한 의사를 위해서도 마땅한 일”이라고 맹 비난했다.
여론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의사 전문직만이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고 법처벌을 회피하는 것은 구시대적 독재 잔상이라고 비난했다. 대다수 선의의 의사를 저버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오염된 의사야말로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최대집은 누구...
의사협회을 앞세워 개인 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최대집은 72년 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거쳐 협회장이 됐다. 의외로 출판업과 안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했다. 서북청년당 정신을 계승으로 자유개척청년단을 만들어 어버이연합 등과 광화문 폭식집회 같은 극우 친박 활동을 시위를 통해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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