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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빌미로...

sisa3369 2024.01.29 20:01 조회 수 : 61

타이틀 70대 치과의 배씨, 여직원 성폭행 피소 최 한의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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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빌미로 진정제 다량 투여

신분 문제 두려워 신고도 못해

배씨 '우리는 한몸되어야' 문자

서울대·USC 출신…45년차

배씨 변호인측 내용 전면 부인

국내, 검진 여고생 19명 성추행

60대 치과의사 또 '집유' 왜?

한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 체포

무면허 무허가에 범죄 전력도

산부인과 마취 여성 주요부위 만져

수술실 마취 여성 성추행 800

 

LA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웨스트몰랜드 길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해 온 70대 한인 배모 치과의사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배씨는 치과 치료를 빌미로 약물 등을 투여한 뒤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진, 동영상 등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 측은 배씨를 상대로 성폭행, 임금 미지급, 실질적 해고 등 13개 위법 사항을 제기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접수됐고, 원고 측 변호인은 심각한 성폭행 사건임을 감안해 피해 여성의 이름을 ‘익명(Jane Doe)’으로 명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배OO 치과에서 행정 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소장에는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날짜와 시간, 당시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또, 지난 2017년 1월부터 피해 여성이 병원을 그만두기 직전인 2022년 11월 말까지 병원 내에서 상습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강지니 변호사는 “배씨는 피해 여성에게 직원 할인 혜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겠다며 다량의 마취제 등을 투여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피해 여성은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지만 배 박사가 신분 문제로 이민국에 신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발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2022년 4월6일 오전 9시쯤 배 박사는 비명을 지르는 피해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팔과 상체를 강하게 누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배씨는 ‘제발 그만하라’며 구토를 하며 복통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치료의 일환(part of the treatment)’이라며 옷을 벗긴 뒤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 변호사는 “배씨가 피해 여성에게 투여한 수면 진정제 계열 약물인 ‘트리아졸람(triazolam)’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과 시술에 필요한 양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여성은 배씨가 투여한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배 박사의 임상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피해 여성은 배씨가 의식이 없는 자신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보게 됐다”며 “피해 여성은 배씨의 성적 학대, 착취 등을 더는 견딜 수 없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배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도 담겨있다. 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피해 여성에게 ‘우리는 한 몸이 돼야 한다’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아름다움은 내 성공에 기여한다’ ‘내 목적은 당신의 XX가 아니라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현재 배씨는 연락두절 상태다. 

피고 측 김지영 변호사는 “소장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원고 측에 보낸 상태”라며 “현재 이외에는 더는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교정과 임플란트 전문의로 LA에서 40여 년간 활동했다. 또 서울대학교, USC 치과대학원 등을 졸업한 뒤 지난 1979년 5월에 가주덴탈보드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았다.

최근에는 인문학강좌도 함께 하고 있다.

 

구강검진 여고에서 성추행

60대 치과의사 집행유예

한편, 한국에서도 치과의사가 구강검진 나간 여고에서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대통령 훈장을 수훈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경찰 진술에서 “말하기 귀찮아 범행을 인정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최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한인 한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 체포

뮤리에타에서 한의원 운영

무면허에 무허가 의혹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인 남성이 환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1리버사이드카운티 뮤리에타 경찰국은 마음한의원(Maum Acupuncture Clinic)을 운영하는 최모(67)를 환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뮤리에타시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한 여성 피해자가 경찰서로 찾아와 마음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국은 피해자 리포트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아 마음한의원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최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수집했다. 

최씨는 성추행(Sexual Battery), 성폭행(rape)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보석금 100만 달러로 코이스버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2년 3월 30일 같은 한의원에서 다른 환자를 성추행한 경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는 범죄혐의를 부인했고 구금에서 풀려났었다.

한편 최씨는 한의사 자격도 의심 받고 있다. 온라인시스템 조회 결과 최씨 이름으로 된 자격증을 발급된 사례는 없다는 것. 한의원 역시 상호등록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뮤리에타시 경찰국은 최씨의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자 신고(951-461-6359, 951-461-6362)를 받고 있다.Untitled-4.png


 
여성 환자 마취 강간.
간호사 추행 의사 800명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 제공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는 모두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에 이르렀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명(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 꼴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40대 의사 염모씨는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일각에선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 특성상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술실 마취 여성 성추행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 기소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형병원 전직 인턴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부인과에서 의사 수련을 받았던 이 인턴은 여성 환자를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있겠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간호사들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신기하서 관찰을 위해 만졌다”고 진술했다. 특히 “처녀막도 볼 수 있느냐”, “좀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산병원은 퇴직처리 했으나 A씨 의사면허는 여전히 유효해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남성 간호조무사가 전신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있다.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중 신체를 더듬는 간호조무사를 당시 환자는 마취가 덜 된 상태로 일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성추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튿날 마취에서 깨어난 뒤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이나 성범죄 등 혹시 모를 불법행위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지난해 5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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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 염씨가 구속 수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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