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취재 연속보도 1탄> 한인타운 내 소송 분규 파문

 

현대사우나 업주, 경비비용 체납 소송
식사시간 햄버거 사러 간 것, 꼬투리 잡아
코타플라자 “마트에 웬 술집?” 주민항의
코타플라자와 H마트 46만불 공사비 소송
마트에 대형 술집 허가요청, 애들은 어떻게?
H마트가 영세입주상인 내쫓아 15만불 손해
계약기간 만료 일방적 해지 퇴거절차 강행
대기업이 영세상인에 갑질 횡포 하소연
한인축제재단, 이사들간 소송, 기각당해
한국일보, 형제간 돈 관련 소송 눈쌀
한국일보 성명광고, 명예훼손 소송중, 
선농단, 조리 운영비법 도용 소송중

상인 내쫓고 아파트 신축 집단반발

 

LA한인사회 경제가 갈수록 힘들다고 한다. 
손님이 줄어 매상도 떨어지고 물가와 비용은 올랐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건물주와 임대인과 갈등 충돌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아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들어 한인사회 증폭되고 있는 갈등 구조는 일차적으로 소송전으로 파악될 수 있다.
세간에 알려진 관심을 끄는 한인사회 주요 소송전들은 대기업과 영세상인 간 다툼들이다.
경기도 어려운데 대기업이나 건물주의 갑질이나 횡포에 영세상인들은 이중고의 억울함을 겪고 있다.
또 성공한 한인 기업인이 사회정서를 무시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반대에 부딪힌 사례도 있다.
모두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례이고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만 잘 살고 돈만 챙기자는 심사다.
충돌이 불가피하고 소송이 당연해 보이는 사례들이다.
보다 밝은 한인사회를 위해 몇 사례들을 연속으로 보도한다.
<탐사보도팀>

LA한인타운의 대표 쇼핑몰 중 하나인 ‘코리아타운플라자(이하 코타플라자)’는 건물주와 기존 테넌트 및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건물주가 젊은 층을 겨냥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 중인 코타플라자에 대해 반대항의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코타플라자는 현재 쇼핑몰 내 최소 4곳의 업소 오픈을 준비 중이다. 1층 입구 쪽에 빙수집·카페를  2층에는 식당, 3층에는 식당(샤부샤부)과 스크린 골프 등이다.
LA도시계획국 접수자료에는 건물주(영 김, LA한인회 이사장) 지난 1월 코타플라자 2층의 Unit 23 자리에 주류 판매를 위한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신청했다. 총 5064sqf의 식당에 실내 185석, 야외 패티오 28석의 식당에는 ‘비어 앤 와인’ 면허와 오전 2시까지 심야 영업허가 등이 신청 내용에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일부 테넌트와 주민 60여명은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장소(Unit 237)의 주류면허를 반대한다며 지난 4일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작성해 CUP를 일차 심의하는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에 제출했다.  
한 관계자는 “어린 자녀들도 함께 방문하는 곳인데 취객들이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 된다. 코타플라자가 유흥업소로 변모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 사례도 없지만 한인회 이사장으로 한인사회 공헌 봉사를 한다는 자가 돈만을 챙기려 한다”며 비난했다.  
이어 “코타플라자 측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받기 위해 기존에 있던 업주들의 계약을 갱신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40년에 가까운 전통을 가진 쇼핑몰과 역사를 함께한 업주들이 쫓겨날 위기”라고 분노했다.  
 
반면, 해당 유닛의 CUP 대행을 맡은 GSD 스티브 김은 “하드리커를 파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맥주, 와인 정도를 파는 것. 더구나 노래방 기계나 댄스플로어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일반 식당인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현재 코타플라자 3층에 스크린 골프방(구 ABC 플라자 자리)이 개업을 준비 중이다.  
1만1320sqf의 대규모 자리에 프라이빗룸 10개가 들어서는 이 스크린 골프방은 하드리커가 포함되는 ‘풀 라인(full-line)’ 주류 면허와 함께 주 7일 오전 7시~오전 2시까지 심야영업을 신청했다. 
또 4곳의 업소 오픈을 준비 중이다. 1층 입구 쪽에 빙수카페를, 2층에는 식당, 3층에는 식당(샤부샤부)과 스크린 골프 등이다.
일부에서는 파라오(룸 38개) 같은 대형 노래방 술집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술집 허가 신청이 없다는 말과는 다르다.  
LA도시계획국을 조회한 결과 영 김 대표는 지난 1월 코타플 2층의 Unit 237(구 바우하우스) 자리에 주류 판매를 위한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신청했다. 총 5064sqf의 식당에 실내 185석, 야외 패티오 28석의 식당에는 ‘비어 앤 와인’ 면허와 오전 2시까지 심야 영업 허가 등이 내용에 포함돼있다.  
특히 이들 업소들이 주류 판매를 위한 LA시 조건부 사용면허(CUP) 신청서에 술 판매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파는 것에 리커 라이선스 발급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말 이전에 코타플라자에 컨템포러리 스타일 주점과 샤브샤브 레스토랑 및 한식당,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4곳 업소 모두 주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층에 대형 술집
3층에 골프연습장
스티브 김 대표는 “해당 스크린 골프방을 유흥업소로 착각한 주민들이 쇼핑몰에 이 같은 술집이 대거 들어오는 거로 알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승인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며 반대가 심할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영 김 대표는 스크린 골프방에 관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퇴폐업소가 아니다”라며 “요즘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사업 모델로, 멤버십을 받아 프라이빗하게 회원들만 운영되는 실내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애초에 퇴폐업소를 운영할 생각이었으면 렌트비도 싸고 구석진 데서 하려고 하지 않겠나"며 “요즘 젊은 층들이 갈 곳이 없다. 젊은 사람들과 타인종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넌트 업주 계약연장 거부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재계약을 한 상태”라며 “재계약이 안 된 일부 테넌트들은 렌트비가 최대 10만 달러까지 밀린 경우다. 체납 렌트비의 50%만 납부하라고 해도 안 하니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못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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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플라자 관리부실 소송 당해

1층 입주 H마트가 소제기
“정전사태 발전기 비용 46만불 배상약속 어겨”

LA한인타운 내 대표적 샤핑몰의 하나인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영업 중인 H마트는 전 건물주였던 코리안 샤핑센터(KSC)와 현 소유주인 INI 인베스트먼트(IN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년 4개월 전 발생한 샤핑몰 정전사태 당시 발전기 렌트비용으로 사용한 46만여 달러를 건물 소유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코타플라자 1층에서 대형마켓을 운영중인 H마트 지점은 지난해 12월20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한 소장에서, 지난해 10월26일 발생한 천장 누수로 전력 시스템이 고장 나 건물 전체에 정전사태가 일어나자 H마트는 영업 재개를 위해 발전기를 급하게 렌트해 가동했다.
또 현 건물주인 INI가 이 발전기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다른 업소들을 위해 전기를 공급해 주면 보수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전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전력 시스템 수리가 2023년 1월9일 완료될 때까지 46만9,001.47달러의 발전기 렌트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INI가 지금까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마트는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소유하고 있던 KSC와 리스 계약을 맺고 2만4,403평방피트 면적의 기존 플라자 마켓 자리에 입점했고, 샤핑몰은 2022년 9월 자바시장에서 여성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영 김이 대표로 있는 INI에 9,000만 달러에 매각됐다.
원고 측은 KSC와 맺은 리스 계약서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양호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INI도 H마트와의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했다면서 이들 모두 리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INI는 H마트가 렌트 비용 지불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기각을 요청해 대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수가 발생한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건물주가 보상도 안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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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영세상인 울리는 H마트
일방적 계약해지 시설금 15만불 손해

 

H마트도 억울한 사례에 건물주를 소송했지만 반대로 H마트에 억울한 갑질을 당해 소송을 준비중인 사례도 있다.
H마트 내에서 푸드코트에 입점해 김밥과 호도과자 영업을 해오던 영세상인이 H마트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억울한 손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6가 시티마켙 내 H마트에 푸드코트를 인수해(15만불 키머니) 영업을 해오던 O모씨는 2년동안 영업해 왔는데 MONTHLY 로 임대료를 지불해 오던중 갑자기 계약해지 퇴거통보를 받고 한달 이후 지난 2월말 쫓겨났다.
O씨는 “코로나 기간도 어렵게 지냈는데 겨우 정상영업을 할만하니 쫓겨나고 말았다”고 항변했다.
시티마켙 내 빈 곳이 많아 별 걱정없이 영업을 해왔는데 갑작스런 통보로 인수 당시 권리금 명목으로 지불한 15만불을 날리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퇴거로 인해 실직도 걱정이고 하루아침에 가게 시설물을 들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신세가 한탄하고 있다.
그동안 지점장의 여러 갑질 당한것고 서러웠는데 경제 손실이 너무 크다고 비난했다.
현재는 지점장이 새로 들인 업자가 메뉴도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O씨는 미주 한인사회 대기업인 H마트의 이런 무자비한 영업행태를 고발하고 소송전으로 대응한다고 준비 중이다. 
개인 대 대기업 소송이라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중 피해를 소송비용까지 당하게 되어 막막한 실정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상인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광고 홍보로 잘 운영중인 가게를 얌체처럼 내몰고 타인에게 내주는 상혼은 곳곳에서 벌어졌던 비양심적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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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우나 업주 경비업체 체납 소송중

경비원들 임금 미지불 논란
밥 먹는 시간 꼬투리 체납
마땅한 식당도 없는데 몰인정
사막의 영업중지 페허 건물

S&E 경비업체는 현대사우나를 운영중인 예윤희(찰스 예)와 팜스프링스에 위치한 현대리조트 사우나 건물 경비를 계약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경비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근무를 섰으나 6만여불이 체납되어 결국 소송에 이르렀다. 동시에 노동청에 고발까지 했다.
현대사우나 측은 철저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 미수금 지불을 거부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비업체는 팜스프링스에 리조트 스파 호텔이라지만 오랜 영업정지 상태로 폐허된 건물에 홈리스들이 드나들면서 폐허된 건물 경비를 어렵게 수행해 왔는데 미수금이 체납돼 경비원들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비업체 측은 “경제난 때문인지 미수금이 늘어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결국 경비근무를 철수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마디로 대금 지불을 미루기 위한 수작이며 한인타운 소문대로 문제 업소”라고 비난했다.
실제 문제가 된 내용을 살펴보면, 업주가 팜스프링스에 갔을 때 경비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에 대해 경비업체는 “허허벌판 사막지역에 경비원도 식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마침 인근에 마땅한 식당도 없어 햄버거를 사러 간 건데 이것을 꼬투리 잡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경비원도 밥 먹을 시간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 대표는 6가 길의 현대사우나를 운영중이고 그동안 식당 ‘몽’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한 관련 경비원은 “부자라고 알려진 자가 최빈민층 취급하면서 경비원의 인건비를 꼬투리를 잡아 미지불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법이 너무 멀어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어 “태만 근무시간이 문제라면 그 만큼 빼고라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지불을 촉구했다.

  <다음호 계속 2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