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린 대로 거두리라”

사화, 대학살이라는 검찰간부 인사 발표 후에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은 계속 되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항명과 몽니라고 할만하다. 검찰 압수수색은 영장에 장소와 품목 등을 지정 명시해야 함에도 압수물도 특정되지 않은 영장이 발부된 것이 반증이다.

법 규정에 어긋난 그런 압색영장을 신청한 검사나 발부한 판사나 썩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영장은 수차례씩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영장 거부하던 판사들 아니던가.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주말마다 모여 촛불을 들고 목청껏 외치는 것이다. 그래도 검,판사들은 모른 체한다. 우린 공부할 만큼 하고 차지할만한 사람들이 감투를 차지했으니 국민들은 그 정도는 당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래서 ‘국민은 개돼지’ ‘시간만 지나면 금세 잊는 냄비’ 라고 비아냥을 보낸다.

일제강점기하의 서슬 퍼런 순사와 검사들 손에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던 시절부터 70년동안 검사들은 최강의 권력자 집단이었다. 이젠 진화를 거듭 마피아식 체제로 ‘누구든(대통령, 법무장관 포함) 조직을 건들면 다 죽인다’ 식의 막가파로 변모했다.

장관과 장관급(총장)은 다르다. 또 법무장관 휘하의 청장이 검찰총장이다. 그럼에도 장관을 불러 제3의 장소에서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다. 지금껏 어마무시한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장관이 들고 가서 인준을 받아온 것이 관례였다면 그 장관들은 비루한 법무장관이 분명하다. 상급자이면서 권력이 무서워 설설 긴 셈이다,

그렇다면 말이다. 법무장관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가. 실제 미국은 장관이 총장까지 겸임하는 직제다. 둘 중 하나는 필요 없는 자리라는 결론이다. 법무장관은 5명의 차관급이 있고, 검찰총장은 60여명의 차관급을 거느리고 있다. 어느 장관보다 많은 휘하를 거느린 데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줄을 담보로 권력을 휘둘르는 막강권력이 되었고 이젠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제어시스템도 없이 막강해졌다. 

한때는 경찰이 검사보다 쎈 시절이 있었고(해방직후), 또 군바리들이 검사들 위에서 설치는 군사독재 시절도 있었다. 또 정보부원들이 검사 방을 들락거리며 뒷조사하고 농락하던 시절도 있었다. 

 

윤석열 사단이 침묵하는 이유  

 

따지고 보면, 지금 항명하는 윤석열이 7개월전 총장 임명 후 독단적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꽃보직을 채웠다.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 등 8명 검사장을 대검에 호위무사로 채우고 요소요소에 나머지를 배치했다.

야권, 언론에서 들쑤시고 일어났지만 윤석열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은 지난 정권에서 물먹고 지방 고검 검사로 떠돌았기에 모두가 윤석열 사단을 방치한 것이다. 측근 챙기기, 유독 윤석열은 함께 일한 인연을 중히 여기는 스타일로 측근 챙기기가 심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파격인사가 파격인사로 당한 것이니 자업자득으로 할 말도 없다.

이제 그 폐단이 드러나고 사법농단이 곳곳에서 불거지자 추 장관은 단칼로 윤석열 사단을 베어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철칙을 벌써 알아챈 것일까. 때문에 그들 역시 할 말을 잃고 지금껏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철칙은 또 있다. 날치기 법안, 패스트트랙 등 한국당이 만든 법안에 한국당이 발목이 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다. 입장이 바꿔 자신들이 만든 덫에 걸린 꼴을 내내 보았다.

조국을 쳐낼 때는 윤석열에게 박수치던 야당이 패스트트랙 처벌이 시작되자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전인수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계속될 찻잔 속 태풍

 

이어 윤석열 처리를 놓고 장관이 징계법령대로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나선 길에, 빳빳하게 항명을 일삼는 총장을 잘라 낼 것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는, 법대로 징계 항목을 들어 처내는 방안이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수족을 잘라내고 이어 잔털까지 밀어내는 방법이다. 곧 검사장에 이어 중간급 검사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야말로 찻잔속의 태풍전야다. 중간간부까지 솎아낸다면 윤석열은 자존심이 상하고 더는 말발이 안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어질 대대적 검찰 직제개편,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사법체제를 뒤바꿀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든 것이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윤석열이 자초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위암환자를 배를 열어보니 암세포가 안보여 폐, 간, 신장까지 마구잡이 칼을 휘두른 의사가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릴까. 윤석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조국 관련 압수수색한 곳이 무려 55곳이나 된다. 반면 임은정 검사 등이 제기한 영장은 10번이나 기각했다.

지금 SNS상에서는 윤석열의 여성문제를 비롯 장모(최은순)와 처(김건희), 장모의 내연남(정대택)이 저지른 부동산 사기와 수백억짜리 위조 잔고증명서 등이 나돌고 있다. 윤석열 가족에게도 55번의 압수 영장을 발부한다면 어떤 죄들이 드러날까.

법은 확실히 공평하지 않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걸 믿는 바보도 없다. 권력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하게 적용되는 게 법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가장 오래된 3천7년 전, 함무라비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조항은 잘못 전해졌다. 야만스런 보복의 의미가 아닌 당시에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귀족이든 권력자든 50의 죄는 50의 벌을 합리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시에도 공평하지 않은 법집행의 반증인 셈이다.

 

윤석열의 55번 압수수색 영장

 

권력의 그늘에서 추악한 짓은 난무한다.  김학의는 스폰서 건축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집단 성행위를 일삼았다. 주로 이혼녀나 유부녀들이었다. 룸싸롱의 텐프로 여성들에 싫증이 난 파렴치범들이 저지른 상습 집단성추행이었다.

스폰서검사로 구속된 전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천성관 검찰총장이 임명되자 직접 전화 청탁해 부산지검장으로 발령난 것을 자랑했다. 최근 박균택 전 검찰국장은 자신의 후배를 청탁으로 서울로 끌어올리고 서지현 검사를 대신 통영지청으로 보냈다고 털어놓고 사표를 냈다.  청탁이 난무한 검찰 인사의 단면들이다. 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한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조사실에서 강간하기도 했다. 이제 또다시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청원이 제기된 마당이다. 

검사는 검사를 수사하지 않는다. 벤츠검사, 그랜저검사, 브로커검사, 떡값검사, 성폭력검사 등 터질 때마다 수사를 미루고 용두사미로 수년후 무죄나 면직처리로 끝낸다.

법조인은 천사가 아니다. 검사도 인간이기에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공수처 설치이고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다 차지하고,,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권한을 최대한 과시하는 것은 수치다. 문제를 지적 받고도 물러나지 않는 것은 염치없는 비루한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당하고 살 것인가.         < 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