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오만과 고집으로 검찰 독재

 

검찰 내부 불만폭주 편중 불이익

내부폭로나 배신으로 정권 몰락

윤, 한, 연이은 5단계 승진 후폭풍

쫓겨난 검사들 불만폭주 비리폭로로

뭐! 민변도 정권 도배했었다고??

그럼 문 정부의 길을 가겠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 국민사기, 굥

조사, 준비없이 막 지껄이는 굥

 

검사 금감원장은 설립 이래 최초

검사 보훈처장, 공정위, 논란 취소

‘곧 큰 사고 친다’ 곳곳에 시한폭탄 

역사속 독재자의 길 가는 윤 정권

윤, 검사 장차관, 비서관 15명이상

문 정부 검사 1명, 민변 출신 3명

대선승리 전리품된 검사 독식인사

대통령실 유리공사 수의계약 청탁의혹

김건희 외숙모가 수의계약 6억8천만원 

공사청탁 배후 의혹 벌써 친인척 비리

 

 

출근시 기자 답변은 날마다 TV에 출연하고 싶은 ‘관종’ 증상에 불과하다. 불쑥 던지는 한 마디에 나라가 뒤집힐 날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를 운영하면 내 생각대로 멋대로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윤석열은 그 짓을 하고 있다. 누가 뭐라 든 멋대로 검찰 국가, 검사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로남불식 국정운영과 인물 선정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뭐든지 멋대로 할 수는 없다. 누구도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국민의 부여한 만큼만 국민의 뜻대로 해야만 한다.

출근길에 불쑥불쑥 내뱉는 말이 거짓과 무식이 드러난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정권의 불신은 시작된다.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 독재는 더 강화될 것이다. 역사 속 독재자들이 걸은 길이다.

임기응변식, 땜방식 거짓말이 계속되고 또 그걸 막기 위해 술수를 쓰는 정권, 바로 독재정권의 수법이다.

다니엘 정 <탐사보도팀>

 

윤석열의 2개의 답변이 논란중이다.

 출근길 ‘검찰출신 독식인사’ 질문에 대해 윤석열의 저질 답변은 “우리 인사원칙은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고, 내로남불 정권의 길을 간다는 증표다.

또 하나의 저질 답변은 ‘문재인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한 대답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불편을 겪고 있고 ‘법대로 하자’는 식이다. 이는 측근들과 사적인 자리에서나 나눌 대화이지, 대통령이 뱉어서는 안될 공적 메시지다.

우선 집무실과 사저 공간조차 구분 못 하고 있다. 시위대가 윤석열이 현재 사는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 확성기를 틀고 욕설 막말을 내뱉는 상황도 당연하다는 식이다. 과연 그럴까.

사실은 당연하지만 “혐오를 부추기고 막장 저질로 가는 시위 행태를 자제해달라”는 윤석열의 답이 나와야 했다. 싫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도 또 전직 대통령 경호 책임을 진 자로써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내 대통령 집무실도 그런 걸 겪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유치한 수준을 드러내고 말았다.

보수 진영의 감정으로는 ‘양념’ 운운하며 ‘문빠들의 광란’을 묵인했던 문재인도 치욕을 당하길 보고 싶을 것이지만 국민에게 그런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문재인 사저 주변에는 ‘아무 죄 없는’ 마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들도 윤석열 정권의 국민이다. 마치 이들의 고통에 대해 “뭐 법에 따라 그런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이 문재인이 간 길을 걸어서는 안되듯이 닮아서도 안 된다. 명백히 문재인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다. 좌절과 혼란을 남겼고 3차의 선거 패배와 정권을 빼앗겼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문빠들은 인정하기 힘들고 시비를 걸겠지만 역사적 사실들이다. 국민의 지지를 무시하고 무능하고 자만에 빠진 정권이 되었다. 문재인이 아닌 청와대 ‘문고리 얼라들’과 문빠들이 저지른 만행들만 남겼다. 

지금은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들이 부끄러워 하듯이 윤석열 지지자들은 한달 만에 수치를 느껴야 한다. 윤석열의 한 마디는 수하(졸개)들이 추종하게 되며 더 무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국가식 편중인사

검사들로 짠 편중인사를 살펴보자.

대통령 주변(비서진)을 비롯 총리실과 경제 금융권까지 검사들을 꽂아 넣어 판을 장악했다.

꽂아 넣은 검사들은 각 조직을 장악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보기관원이 부처마다 암약하는 셈이다. 정부 모든 조직을 장악해 들여다 보고 감시하겠다는 심보다.

결국 편중된 인사는 편중된 결과가 나올 뿐이다. 다양한 시각과 판단이 아닌 검사들만의 판단과 구도로 집행될 뿐이다.

스탈린이나 푸틴이 정보기관 출신자들로 정권을 운영한 사례와 유사하다. 앞으로 저지를 만행이나 몰락 또한 불행스럽게도 그 길을 가지 않겠는가.

국정원 기조실장, 총리 비서실장과 기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원장, 보훈처장, 법제처장 등 20여명에 달하고 이들은 출근 카풀 운전자를 비롯 과거 인연이 있는 자들, 처가 장모 사건 등을 조력했던 자들을 위주로 몰염치하게 선발했다.

촌놈 출세해서 주변인 모두 빛을 본 만화 같은 판세다. 검찰왕국, 검부정권, 검사공화국, 검사독재정권으로 불리는 이유다. 윤석열 스스로 유능하고 합리적인 인물을 선발했다는 주장인데 검사 이외는 유능인재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를 맡았고 여러 범법 혐의에 휘말린 장모 최은순과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아 변호한 핵심 측근으로 보은인사이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윤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고, 박성근 비서실장은 2009년 대구지검에서 윤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문정권이 보수까지 아우른 탕평인사와 많이 상반된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장관 18명 중 검찰 출신이 1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된다. 장•차관급으로 범위를 넓혀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검찰 출신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금로 전 인천지검장뿐이었다.

결과적이지만 장차관에 역대처음으로 광주 전남출신을 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편중 독재정권이라 할만하다. 윤석열이 감히 광주 전남출신 인재가 없었다는 망발은 못할 테니 말이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에서는 검찰 출신 발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과장을 지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20년 인연을 맺은 측근이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출신으로 부적격자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대구고검 근무를 함께 한 인연이 있는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측근 중 하나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고, 대통령 일정을 책임지는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을 지낸 측근이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검찰총장 시절 각각 대검 사무국장과 검찰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자들이다.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법률비서관 등이 업무의 성격상 검찰출신이 가능한 자리라지만 ‘전문성’과 거리가 먼 총무, 인사 등에까지 측근 검사들로 채우는 것을 두고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키 어렵다.

 

‘야당 협치’ 나몰라라

민주당에서는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윤석열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를 변호한 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을 두고 “여기도 검찰, 저기도 검찰! 법무부의 인사정보 수집에 이어 국정원을 통한 정보수집도 윤석열 라인 검찰출신에게 맡긴다는 이 고집스러운 검찰 사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을 소수 검찰출신 인사들이 좌지우지할거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간다”라며 “국민이 아닌 소수 윤석열 측 검사를 위한 국정운영은 국민에게는 불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과 소통에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이 인사만이라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의 임명을 반대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상준 국정원기조실장은 김건희 변호를 한 변호사라고 한다”라며 “검사출신 변호사가 국정원의 예산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조실장으로 가는 것도 이상한데, 김건희 변호인을 중용해 검찰에 분명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거의 모든 권력기관을 검사출신으로 장악하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를 표시한다. 검찰독재는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마디로 윤석열이나 처가에 충성하면 반드시 보은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준다는 비난이다. 

 

보수 ‘조중동’마저 비난

‘윤석열 찬가’로 치중하던 조선일보마저 검사 편중 내각을 두고 ‘대통령실 6명, 장•차관 6명.. 검찰 출신 약진’ ‘곳곳에 검찰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 제목으로 보도했다. 검찰출신 ‘장악’을 ‘약진’으로 미화했지만 사설에서는 구체적으로 검찰 편중인사의 문제점을 두고 “윤석열의 사적 인연이 과도하게 작용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새 기조실장은 윤이 검찰총장 때 형사부장으로 발탁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도 맡은 인사”라며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최측근 검사를 기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6명이 검찰 출신으로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맡은 적이 있지만 인사를 관할하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라며 “인사•총무 라인엔 검사뿐 아니라 검찰 일반직도 대거 발탁됐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된 만큼 윤석열의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라고 짚었다.

 

궁색한 거짓 변명까지 ‘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편향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일차원적 접근이냐”라고 말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 “민변 얘기를 하는데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이냐, 권력기관이냐.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니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인식이 우려스럽다”라며 “우리는 일찌감치 대통령이 검찰 총수 출신이다 보니 본인이 각계의 유능한 인물을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을 걸로 기대했는데, 지금은 자기와 손발이 맞고 자기가 신뢰한 사람만 앉히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에 검찰출신 핵심 6인방 측근을 배치하는 것도 모자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정원 기조실장 인선 등 소위 권력기관의 핵심 보직을 다 자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라며 “금감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이르는 걸 보니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일 인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 깜짝 놀라고 있다”라며 “검찰공화국, 검찰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고 염려했던 걸 대통령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강수진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가 여론악화로 후보군에서 제외되었다.

강수진은 윤석열과 성남지청에서 근무할때 ‘카풀’한 인연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고리 권력 대통령실에는 대검을 그대로 옮겨온 구조다. 성비위 논란을 빚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복두규 인사기획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 검찰 공무원 출신 3명을 포함해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모두 6명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윤석열은 말로는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검찰에서 함께 일했거나 소위 ‘측근’으로 사적 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인 검찰 출신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권력기관 요직을 장악하는 것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무너뜨려 정권에 부담으로 되돌아왔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물먹은 검사 내부폭로??

부장검사에서 5단계 이상 승진해 장관급 금감원장이 된 이복현은 윤사단의 막내 검사로 불렸다. 

이복현은 1972년생으로 올해 만 50세의 최연소 금감원장이다. 금감원 부원장과 부원장보 모두 1960년대생이며 이복현 원장과 비슷한 연령대는 금감원 내에서 팀장급이나 국·실장급인 만큼, 세대교체에 요망으로 벌써부터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했으나 지난해 점진적 세대교체를 추진하면서 임원 평균 연령대가 낮아졌다. 지난해 1966년생인 이찬우 수석부원장과 김종민 부원장이 선임되면서 부원장의 평균 연령도 낮아졌으며 부원장보 연령대도 기존 1960년대 초중반에서 1965~1968년생으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관행대로 부원장보 이상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아 재신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문제는 외부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윤사단 눈밖에 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칼바람은 오는 6월 정기인사에서 휘몰아 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배제된 검사들의 반격이나 폭로가 발생할 것도 우려하고 있다. 휘두른 칼에 묻힌 피가 많기에 내부 배신자들의 폭로는 한방에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어떤 자는 5단계 이상 승진해(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꽃길을 걷고 어떤 자는 낙엽 신세로 물러나야 하는 처지에 불만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미 윤석열은 검찰총장 때도 ‘자기 사람 챙기기’ 편중인사로 눈총을 받았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직후 인사에서 특수부 출신 최측근들만으로 핵심 보직을 채우자 인사 전후로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검찰을 넘어 국정 전반까지 독점인사 만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검사만 해온 자들은 창조적 다양한 시각을 구비하기 어렵다. 법은 원래 과거를 다루는 학문이고 검사가 모든 분야에 적격 인재라는 모순은 납득이 어렵다.

고도의 전문분야인 금감원이나 공정위에 수사 좀 해봐서 안다는 식의 아집과 자만은 나라를 망하게 할만한 비난을 받고 있다.

끼리끼리식,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이너서클 지적이 쏟아지지만 나몰라라 식으로 무시하고 있다.   

한동훈의 장관 임명으로 대통령의 ‘검찰 직할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최종 검증 단계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모두 검찰이 독식했다. 전례가 없는 독식이다.

권력 핵심부에 포진한 이들이 ‘정부 안의 비선 지휘부’로 암약하고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가 구현되기는커녕 서로 손발을 맞춰 권력남용으로 만행과 횡포가 난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독재 시절 군부가 독점한 권력과 무엇이 다른가.

칼 잡으면 휘두르고 싶고, 말 타면 달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권력기관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도 상존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에서는 검사들이 특권층이 되고 이권 카르텔로 곳곳에서 비리와 불의가 난무할 것이란 지적이다.

 

 

다누림건설 사장 김승예는 김건희 외숙모(개명전 이름 김영미), 이사 최정관은 외삼촌(개명전 이름 최종원). 법사가 시켰나? 

 

‘기술자 2명’ 신생업체와 수의계약

김건희 외숙모 김승예의 건설회사 

포천 사무실 입구 우편물만

이권 비리는 윤 정권 출범 한달도 안돼 벌써 터졌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개보수(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신생 소규모 업체 다누림건설에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은 포천에 소재한 한 업체와 공사비 6억8천208만 원 규모의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비서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다.

해당 업체가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를 한 신생업체이고 임직원 중 기술자격 인력은 2명에, 그중 1명은 초급 기술자라고 보도하며 업체 선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작업을 맡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급한 공사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의계약을 맺은 (공사) 업체는 그 외에 다수”라며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에 바로 (현장투입)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 보안각서를 쓰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누림건설은 지난해 12월 신규 등기한 소규모 업체다. 기술자격 인력도 2명뿐이다. 수의계약이 위법은 아니지만, 건설업계에선 업체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업체의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은 3억7314만원, 기술능력 평가액은 2억5314만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안과 시공 품질 등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맡기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로 불거진 대목은 다누림건설이 김건희 외숙모(김승예, 64세) 회사라는 것이다. 방탄 유리창 등 경호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친인척 청탁으로 공사를 추진한 것만으로도 현재 불법사건 등으로 재판 계류중인 윤석열 처가 쪽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단 사실이다.

지들이 저지르면 공정과 상식이고 남들이 하는 건 불법청탁 수의계약으로 비리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수십곳 동시에 하고 검찰이 쳐들어 간다. 처음은 7억 정도지만 이명박처럼 곧 수천억, 수조짜리 비리가 곳곳에서 터질지도 모른다.

그러려고 요직 장악하고 곳곳에 제사람 꼽아 놓는 것이다. 남이 저지른 대장동 개발은 깡그리 들쑤시고 지들끼리 해먹는 것은 어물쩡 넘어간다.

일본을 뒤흔든 아베 수상의 골판지 업체가 떠오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