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끝장취재 2탄> 이게 공정 정권이냐

 

국정농단으로 민간인 최순실 구속한 윤석열, 역시 윤로남불 아닌가.

 

윤석열의 신북풍 공작과 보복수사로

막가파식 조폭행세로 이준석 몰아내

토사구팽 윤석열과 윤핵관들 모의공작

윤과 권성동 사전협의한 사실 드러나

“총장은 장관의 수하가 아니다”며 모반

3달 검찰총장 공석, 장관이 멋대로 인사

장관이 식물 총장직까지 수행, 윤로남불

허수아비 총장 뽑기도 힘들어, 식물 총장

요직마다 검사들로 채우고 줄 세우기

 

지금 국민들은 ‘굴욕’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굴욕으로 외면한 국민 때문에 기강은 무너졌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2번 찍은 국민은 손가락을 자르거나 이민 또는 정신적 망명을 기도한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말은 윤석열의 허풍이며 힘빠진 호기다. 체질상 누구보다 신경 쓸 윤이다. 그 부부가 얼마나 ‘관종’이며 치졸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 만한 사람은 안다.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직무수행 지지가 32%가 설명한다. 부정평가 항목에 인사가(18%) 나타났다.. 

두번째는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는 응답이다(10%).

문제는 그런 지경에도 전혀 수치나 양심은 없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취임 2달여만에 국민들도 깨달았다. 자격미달에 파렴치한 일개 검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지율 30%이하면 민란이 일어나거나 탄핵, 사퇴해야 할 수준이다.

 

이준석 몰아내기 토사구팽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준석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윤리위원회나 윤핵관은 조폭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일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윤리위가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게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준석을 비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면서 “이 대표가 불법을 했으면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위의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윤핵관이라 설치고 다니고 또 누구는(김건희) 두달째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표에게 의혹만으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의 인사‧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국민들께 더 가까이 가겠다며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 국방부를 밀어내고 들어간 대통령실이 온통 자신의 친인척. 지인들로 가득 채운 윤석열왕궁을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실 인사 담당 이원모, 총괄 책임자인 비서실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일신우일신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윤석열의 외가 6촌,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들, 극우 유튜버 안정권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해 논란이 됐다”며 “각종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이 대통령 부부를 공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사적 인연이 논란이 될 때마다 ‘후보 시절부터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 ‘친인척 배제는 차별’이라고 항변하며 공적 의식의 부재를 과시했다”며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했다.

경제 위기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윤의 지지율도 지속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이런 지지율 하락세는 인사 참사와 외교 참사,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침체, 대통령의 연이은 망언과 실언, 영부인 김건희의 잇단 돌출 행보 그리고 최근 다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등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된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선거 때부터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크게 유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하는 행동은 지지율을 무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꺼낸 카드는 보수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북풍이었다.

 

위기에 북풍공작중인 국힘당

연평도 해상에서 일어났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1차 북풍 카드를 꺼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젠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2차 북풍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수족인 검찰은 신나게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모두 고발을 당하고 출국금지도 당한 상태다. 거기에 이상한 탈북자단체까지 나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역시 고발되었는데 죄명은 살인죄다.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지만 어찌 그리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권이 ‘안보 농단’ 등의 표현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연일 제기되는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전날 대통령실이 강제북송을 설명하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9년) 당시 정부는 선원들의 귀순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것”이라면서 ‘귀순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궤변과 억지도 부족해 거짓말까지 동원해 ‘신(新)북풍’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붙잡혀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윤건영 의원은 사건 정황을 소상히 밝히며 북송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어민 3명이 같은 배에 탔던 16명을 살해한 뒤 도망을 위해 자강도로 들어갔다가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나와 우리 해군을 보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면서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며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는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한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를 소개하며 북송 어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야말로 윤석열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깃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려는 태도다.

이용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주 연속 떨어질 것이 걱정돼 이슈몰이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불안할 때 안보장사를 해온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북풍으로 지지율 하락을 돌파해보겠다는 안간힘이 딱할 지경”이라며 “지금의 모습이 몽니라는 걸 지지율이 보여주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만 모르는가”라고 썼다.

천준호 의원도 “2년 반 전 일을 갑자기 다시 꺼내든 의도가 빤히 보여 민망하다”며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수사를 통한 국정운영’ 대신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에 신경 좀 쓰라”라고 지적했다.

귀순을 밝힌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켜 그들의 인권을 짓밟았다는 게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그들에게 마리오네트처럼 조종당하고 있는 탈북자단체들의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말은 전부 궤변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도 국민의힘의 집단 기억상실증이 발견된다. 이 사건은 선장에 불만이 있었던 선원이 선장을 포함해 무려 16명을 집단 살해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처음 이 범인들은 애초부터 월남을 할 생각이 없었다. 처음에 이들은 북한의 어느 항구에 입항했는데 살인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차린 북한 당국에서 이 범인들 중 1명을 체포해버렸다. 그러자 남은 범인들은 배를 남쪽으로 돌려 부랴부랴 귀순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은 “잘했다. 이런 흉칙한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나?”라며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기까지 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오히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김연철에게 “왜 당당하게 ‘나쁜 놈’들을 받을 수 없어서 돌려보냈다고 말하지 못하냐?”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또한 “어휴...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고 했다.

김무성과 이혜훈은 당신네들 당 식구 아닌가? 문재인 정부 질타하기 전에 먼저 저 두 사람부터 먼저 질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그들은 살인자다.

그리고 그들은 진지하게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저 범죄 저지르고 쫓기는 처지에 있다 보니 잠시 의탁하려고 온 것 뿐이다. 지금 이들이 탈북자고 상대국이 북한이라서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위해 국내에 잠입한 범죄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사건 당시 국민 여론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진짜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서 귀순한 사람을 북송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비난 받아야겠지만 살인 저지르고 도피하려고 온 사람까지 탈북자랍시고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다.

13년전 노무현의 수모와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문재인을 살인죄로 수사를 해야 하는 윤석열이 명심할 것은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이다. 별로 믿음은 안가는 민주당이지만.

 

북한도 ‘정치보복’ 맹비난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신(新)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용산에서 밀려오는 신북풍은’이란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들 두 사건 재조사를 진행하며 문재인 측근들을 고발하는가 하면 ‘북한 추종 세력’으로 몰아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이는 “현 남조선(남한) ‘정권’이 처한 심각한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구시대적인 교활한 술수”이자 “민심과 여론의 날카로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낮은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역대 보수 패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써먹던 상투적인 수법인 ‘북풍몰이’로 이목을 분산시켜 반발 기운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보수언론 조중동도 등돌려

직접적으로 윤석열과 윤정권를 비판한 사설은 동아일보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10건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연일 날을 세우며 비판에 거침이 없고, 중앙일보 역시 조선 동아를 따라가는 추세다. 60일간의 비판적 사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사’, ‘검찰’, ‘대통령의 말’, ‘김건희’다. 

보수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의 논조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깊다. 특히 조선일보의 김대중, 중앙일보의 안혜리, 동아일보의 김순덕 등 대표적 보수 칼럼니스트들로 꼽히는 이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행보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7월5일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은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까”에서 “윤 대통령은 초짜 정치인이다. 경제를 다룬 경험도 없다. 검찰 말고는 인맥도 없다.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는 단순히 좌우의 이념적 대치나 여야 정치게임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존립이라는 명제와 맞닿아 있다”고 썼다.

이어 “그의 보호막은 보수‧우파층인데 그들마저 경제의 난맥과 파탄에 휘둘리게 되면 그의 우군은 큰 폭으로 줄 수도 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7월8일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내로남불과 편가르기를 맹공하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끝에 집권하지 않았나. 공사 구별이 무너진 대통령 부인의 행보와 친족 채용이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6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동아일보는 7월7일 인사비서관 부인 신아무개씨의 나토(NATO) 정상회의 동행에 대해 “경호 기밀 사항이 포함된 해외 일정은 의전비서관실이나 외교부가 맡는 게 원칙이다.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