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머 이런게 있노 | 래퍼 노엘, 끝내 사전구속 영장 청구

서울 이어 부산, 대구에서도 

‘의원직 박탈’ 국민청원 15만명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아들과 관련해 아빠찬스를 비난하는 장제원 의원직 박탈 요구 시위가 서울과 부산에서 계속되고 있다. 또 장제원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나흘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다.

 

“장제원 의원, 남의 자식 탓하기 전에...”

“남의 자식 탓하기 전에 국회의원 사퇴하고 노엘이나 신경 써라.” 부산 사상구 장제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장 의원을 비판하는 피켓이 등장했다.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들은 노엘 구속수사와 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시위자들이 준비한 피켓은 여러 종류였다. 특히 장 의원이 ‘자녀 관련한 구설수가 있는 이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부분을 직접 글로 적어 들고나왔다. 과거 장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을 비꼰 것이다. 

 “(노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는 것은 아빠 찬스 아니냐. 너무나 분노스럽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이 장 의원의 캠프 총괄실장 사임을 만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태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나 자식 교육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장제원은 들끓는 여론으로 인해 사퇴했다.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의 1인시위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먼저 시작됐다. 대진연 소속 회원들은 노엘이 풀려난 서초경찰서 앞에서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잇단 위법 행위에도 경찰이 노엘을 풀어주고 말았다”라며 “불공정을 바로 잡고 즉각 구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이날 서울, 부산뿐만 아닌 대구에서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사퇴 촉구 시위도 이어갔다. 지난 주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 원의 퇴직·상여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들은 장제원 의원 사퇴 촉구와 비슷한 내용으로 손피켓을 들었다.

대진연 관계자는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 자녀의 범죄나 특혜를 보며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비리가 드러나도 왜 묻히고 처벌을 받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행동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 국회의원직 박탈 요구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당연시된 요즘, 장 의원이 자기 아들의 행위를 바로 잡지 않고 뻔뻔스럽게 대중 앞에 나와 자신은 전혀 흠결이 없는 것처럼 다른 정치인들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천박한 행위”라며 “공직을 맡겨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살인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장용준 씨의 자신감이 장제원 국회의원직 권력에서 기인했다면 그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며 “그 권력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범죄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반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권력이 이들 가족에게는 왜 이리도 우스운 것인지 자괴감이 든다”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폭행, 공무집행 방해에 자신감을 제공하는 장제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비난이 이어지자 장제원은 바짝 몸을 낮췄다. 

“아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들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절대 행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건 처리를 언급했다.

장제원은 페이스북에 “눈물로 날을 지새우는 아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어머니, 가정은 쑥대밭이 됐다”며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석열 후보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비난 글에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명확한 태도를 보여라, 책임지려면 의원 사퇴하가’ 등의 글이 쇄도했다.

 

장제원 아들 노엘 술 마시는 CCTV 확보,

경찰 술 주문과 음주 장면 분석으로 혐의 입증 가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가수 활동명 노엘) 씨가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30일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장 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최근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 주문 내역, 술마시는 영상 CCTV 등을 분석하면 장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서초 경찰서는 장 씨를 소환해 첫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노엘은 소속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연예인 생활도 어렵게 되었다. 또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추후 통보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로이어드 “노엘,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리지, 벌금 700만원 예측”

노엘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같은 분석은 로이어드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 1심 판결문들을 수집해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얻은 결과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음주운전 처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강화했다. 노엘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리지의 경우, 벌금 700만원형이 예측된다고 로이어드는 분석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지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로이어드를 개발한 손수혁 변호사는 “분석 결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어드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이어드’의 동명 서비스다.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는 물론 유사 판례, 최고 중형 판례, 재판 예상 소요 기간 등 형사사건 재판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분석·제공한다.

 

국회의원 아들 ‘노엘’은 풀려나 

아빠찬스, 국회의원 아빠 없는 ‘리지’ 실형 구형

반면, 아빠 찬스 없는 가수 ‘리지’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구형 받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에게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의 첫 재판이었지만, 박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박씨는 울먹이며 “음주 사고로 피해 입고, 좋지 못한 기억 갖게 된 기사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고한 시민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음주운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주 차를 신고해왔다”며 “저의 잘못으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스스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으로 현실과 꿈에서도 반성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살고 있다. 한 번만 기회 주신다면 그간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다”며 “사고 일으킨 제가 정말 무섭습니다만, 이곳에 서서 법의 심판 받는 것 더 무섭다. 더는 사건사고로 이곳에 올 일 없을 거라 약속드리며 많이 베풀고 봉사하며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5월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