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슈취재> 혼란스런 렌트 보조 지원정책

빈민 세입자는 그래도 다행 구제안 환영

세입자 퇴거금지 시한 만료 급 재연장

LA시의회 9월 말일 급 통과, 퇴거 대란 방지

악덕 건물주, 불법 퇴거소송 제기 빈발, 당연 패소

카드, 빌린 돈으로 렌트비 지불, 부채 증가

23년5월과 코로나 만료 1년후까지 퇴거 유예

상업용 세입자는 내년 1월말까지 퇴거 유예

정신적 고통, 부채 가중에 세입자 2중 부담

세입자 절반은 체납중, 밀린 금액 지불도 부담

 

우려했던 퇴거소송과 소액재판 집단 사태가 LA시에서는 겨우 모면하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주 정부의 퇴거 유예조치가 9월30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LA시는 오는 2023년 5월까지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해 세입자를 보호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연방정부와 가주정부, LA카운티가 지난 9월30일까지 퇴거 유예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LA시의 퇴거유예(eviction moratorium) 조치를 ‘지역비상사태 기간(local emergency period)’이 종료된 시점에서 1년 후까지 연장하기로 LA시의회가 결정했다. 따라서 LA시의 세입자들은 LA시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까지(종료 발표후 1년후까지), 또는 적어도 2023년 5월까지 퇴거 유예조치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LA시 세입자들은 렌트비 마감일 7일 이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타격으로 렌트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강제 퇴거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세입자들, 막판 시의회 의결이지만 다행스럽게 도시빈민들을 홈리스에서 구제하는 복지정책이 되었다.

막판 통과된 내용과 추후 렌트비 지원정책에 대해 취재했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한편, LA카운티 정부는 이미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내년 1월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 퇴거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조치를 2022년1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적용되지 않아, 가주에 이어 LA 카운티 세입자들 또한 보호 조치를 연장할 수 없었다가 뒤늦게 LA시의회의 연장 유예조치에 한숨을 놓게 됐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은 주정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Housing is Key)’ 신청을 통해 제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난 4월에는 밀린 렌트비의 80%까지만 보조를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지원 승인을 받은 모든 신청자에게 100%까지 커버를 해준다고 밝혔다.

렌트 보조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 렌트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자와 세입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지원을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승인해줄 계획이다. 특히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웹사이트(HousingIsKey.com)을 방문해서 신청자가 거주지가 지역 프로그램에 해당 자격이 되는지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라면 가구 소득 조건 등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되거나,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수입이 줄었거나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재정 타격을 받았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한인타운 찾은 주 하원의원 설명회

지난달 30일 한인타운을 찾은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53지구=한인타운 지역)은 현재 LA시에서 내년까지 연장된 퇴거유예 조치와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팬데믹 관련 렌트비 및 유틸리티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티아고 의원은 LA시 주민들은 2022년 8월까지 퇴거유예 조치가 연장되고, 밀린 렌트비도 2023년 8월까지 지불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변경됐다며 “현재 LA시에서는 법적으로 퇴거유예 조치가 최소한 내년 8월까지 연장돼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퇴거를 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렌트비 지원시 우선권은 가구 중간소득의 50%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주어진다.

산티아고 의원은 “최근 53지구에서 2만5,000여명이 렌트비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렌트비 지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움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수십만명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총 52억 달러 예산으로 아직 렌트비 지원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신청을 안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했다.

만약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퇴거 명령을 내릴 경우, 세입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렌트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즉시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LA카운티 주민 2명 중 1명은 렌트비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 중 1명 꼴로는 이로 인해 퇴고 소송등 퇴거 위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UCLA대와 USC 러스크부동산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49%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

집주인에게 밀린 렌트비는 세입자당 평균 2800달러로 조사됐다. LA카운티 전체에 대비하면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렌트비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

 

렌트비 지불, 카드나 빌린 돈으로

이 보고서는 지난 해 7월과 올 3월에 각각 1000명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렌트비, 월 지불 능력과 팬데믹 이후 지불 능력 등을 조사, 분석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4월 팬데믹이 시작한 직후부터 렌트비 전액을 1번 이상 내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7%였으나, 이후 2020년 7월에는 렌트비 체납 응답자는 17%로 늘었으며, 다시 올 3월 실시한 조사에서 31%로 2배 가까이 뛰었다고 전했다. 반면 세입자의 절반 51%만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전액 납부했다고 답했다.

결국 LA카운티 세입자의 6%만 팬데믹 이전에 렌트비를 내기 위해 크레딧카드를 사용했고 이 수치는 2020년 7월 조사에서 19%로, 다시 올 3월에는 44%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올 3월 조사에서는 렌트비를 내기 위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답한 이들이 49%에 달했으며, 저축계좌나 긴급대출을 받았다는 세입자도 각각 58%, 37%였다. 

보고서는 1차 조사 당시 세입자의 부채 비중이 32%였지만 2차 조사에서는 45%로 올랐다며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세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렌트비가 밀리면서 퇴거 위협도 겪고 있었다. 2020년 7월 조사에서는 렌트비를 연체한 세입자의 15%가 퇴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나 올 3월 조사에서는 25%로 증가했다. 또 LA카운티 정부가 퇴거유예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입자의 18%는 자신들에 대한 퇴거가 시작됐다고 봤다.

UCLA의 연구결과 강제 퇴거 중지령이 식품 등 필수 생활 소비 증가와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연방 정부의 강제 퇴거 중지령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불안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거 위협에 스트레스 장애 가중

UCLA Ziman 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3월 CA주에서 강제 퇴거 중지령이 발효되면서 필수 식료품 소비율이 증가해 식량 확보에 대한 불안이 감소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음식 서비스 이용 지출은 1%, 식료품 지출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필수 생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었다며 푸드뱅크 이용 감소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흑인 주민들의 필수 식량 확보 불안이 2% 감소했다며 흑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UCLA Ziman센터 연구원들은 강제 퇴거 중지령이 신용카드 지출 증가와 빚 상환을 초래했다며, 주민들의 신용 점수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성인 10명 중 4명 꼴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안 증세나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2019년) 성인 10명 중 1명 정도와 비교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강제 퇴거 중지령으로 불안 증세와 우울증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연방 정부의 강제 퇴거 중지령이 지난달 31일 만료되면서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렌트비에 대한 압박으로 생활 불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쟁 소송도 급증

한미연합회(KAC) 산하 분쟁조정센터측 집계에 따르면 한인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렌트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분쟁조정센터는 “지난해에 접수된 한인 임대주와 세입자간의 렌트 분쟁을 비롯한 한인들의 분쟁조정 신청은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렌트 분쟁 등의 조정신청은 152건으로 전년의 100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 “전체 접수된 조정신청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 바로 임대주와 세입자간의 갈등 문제”라며 “오는 9월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상업용 건물 4개월 퇴거금지 연장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상가 세입자들 보호를 위한 주정부의 퇴거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조치가 내년 1월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되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 퇴거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조치를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단, 이번 조례안은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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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괴롭힘 금지 조례안 통과

LA시의회 만장일치, 세입자 위협 언행 처벌

 

LA시의회는 임대주가 집 수리와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렌트가 밀린 세입자들에게 보복을 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에릭 가세티 시장에게 송부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동에는, 임대주가 파킹, 집수리 및 점검 등 주택관련 서비스를 줄이거나 제거하고, 렌탈 유닛을 출입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렌트비를 받지 않고, 퇴거 위협을 가하고, 세입자의 신분을 묻고,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이 포함됐다.

또 시의회는 괴롭힘의 정의를 확대시켜 임대주들이 돈을 주고 퇴거를 시키거나, 연방, 주, 카운티 및 로컬 주택 규정에 의한 집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소음, 먼지, 페인트 등에 세입자를 노출시켜 살기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까지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임대주들의 입장도 고려하기 위해 존 이 시의원은 ‘세입자 괴롭힘’의 정의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세입자 괴롭힘’은 ‘임대주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의 세입자 또는 세입자들에게 합법적인 목적 없이 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괴롭힘을 당한 세입자들은 법원에서 절차를 통해 보상금과 일부 렌트비 환불,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소된 건물주들은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집수리 및 점검과 관련해서는 세입자들이 미리 건물주에게 위반 경고를 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 샬롬센터를 방문한 가주 주택•지역개발국(HCD)의 구스타보 발레스케스 국장과 가주 기업•소비자서비스 및 주택청(BCSH) 루드르 라미레즈 청장이 이지락 소장과 만나 대규모 퇴거 실태 파악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LA 한인사회를 방문한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이 렌트비 보조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