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중앙부처 전북 무시 도 넘어” 되는 일없는 전북, 윤정권 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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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민주당의 설움, 전북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갈등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역차별
개발안 패싱, 정권실세 없는 설움
충청 지역은 지원확대, 경상, 강원
기재부 눈치에 대광법 추진도 제동
?개발 무산? 지사 무능? 야당 설움
, 김관영 지사 무능이냐
.야당의 설움이냐
전북이 심혈을 쏟아 붓고 있는 새만금개발 사업이 침체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지사가 야당으로 정권 실세가 없는 까닭으로 해석하지만,. 윤 정권 들어 중앙부처와 국가 공공기관의 '전북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다.
특히 전북의 국회의원 80%가 민주당인 야당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여당때와는 너무 차이 나는 새만금개발 사업의 부진이 감지되고 있다.
비난 폭발은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국, 언론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이 “전북도를 대 놓고 ‘디스’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전북 무시’ 논란은 ‘도지사무능’까지 번지고 있다.
따라서 치기 지자체 선거에서의 김관영 지사 재선 가도에 벌써부터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졸속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 현안을 중앙부처가 먼저 엠바고를 걸어 언론에 배포하고, 정작 당사자인 전북도와 도내 기초지자체는 뒷북을 치는 사태도 드러났다. 짜고치는 고스톱판이며 행정농단까지 이른 것이다.
여의도 정가의 평가도, 기재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향이 강한 부처다. 그러나 국회가 소위를 열어 '대광법 개정안' 부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전북 현안에 대해 기재부가 무시로 일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지사 무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언제적 지역차별이냐, 70년대 박정희시대 회귀냐”며 분개하고 있다.
반면 정권 실세(부산-장제원, 강원-권성동)나 여당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대구-홍준표, 경북-이철우, 충남-김태흠)들이 포진한 지역의 현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대광법’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이 드는 ‘대구·경북 공항 특별법’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문제에는 법안 통과를 넘어 예타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드러낸바 있다.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의 ‘강릉행 KTX무정차 운행’은 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대하는 시점이 정치적 힘에 따라 좌우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비록 무정차 운행은 여러 비판 속에 일시적으로 종료됐지만, 올 여름 재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범’이란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지만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않았다.
지난달 대광법 개정안 안건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 개정 첫 단계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전북도의 기재부 설득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최종 관건은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면 예산 반영과예비 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
새만금청의 제멋대로 행정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도내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도 실무진들이 새만금청의 눈치를 보는 일도 빈번해졌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 당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으로 설립된 새만금청이 개발안을 돕기는커녕 지자체의 목을 죄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한 셈이다.
전북정치권 내에서는 “초대 새만금청장이자 최악의 청장으로 평가받던 이병국 전 청장 때보다 전북을 무시하는 태도가 더 심해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병국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 월까지 박근혜 정권의 새만금청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새만금청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 송하진 전 지사는 2016년 11월 “(이병국 청장이)새만금 업무를 7년이나 했지만, 전북과 새만금 개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김관영 지사와 김규현 새만금청장 간 묘한 긴장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4월 김 청장이 쓴 신문기고에서 비롯되었다.
김규현은 지난해 새만금사업법 개정 설명에서 ‘빌드업’이라고 표현했다. 잘 운영되는 축구팀처럼 강한 체력과 창의적 플레이, 끈끈한 팀워크로 새만금청이 새만금 개발을 견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장·차관이 아닌 주무관부터 공적, 사적인 신뢰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반대로 지자체 실무진은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자체 실무진은 최고위층끼리의 면담을 주선하곤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과거 '뻥 축구'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한 마디로 우리는(새만금청) 잘 하는데 전북도 팀이 형편없어 ‘뻥 축구’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질이었다. 공직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폄하와 갈 데까지 간 비난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자신과 청원들의 노력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굳이 협업해야하는 자치단체를 언론 기고를 통해 깎아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지고보면, 민주당이 다수 여당일 때나 지역 출신이 정부 부처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을 당시에도 전북의 상황은 좋지 못했다. 왜 일까.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 수장으로 김관영 지사과 동향 군산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했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커녕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대표적 역차별과 눈치보기 행정인 셈이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장수군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미 관련 현안의 무게 추는 충남 논산으로 기운 상황이었다. 아무리 지역 출신이 최고 요직에 있어도 ‘정치적 확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은 것이다.
다만 지금은 대놓고 비난질에 내려치기식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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