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학 학위 장사에 비자 장사로 둔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이민 비자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유학생들의 비자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한인 유학생 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한인사회 내 영리대학과 어학원들이 급격한 불경기속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수강 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한인 유학생들의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발급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어학원 및 영리 대학들 가운데 일부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문을 닫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인 운영 셰퍼드 대학교가 재정난으로 폐교한 바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연방 정부의 비자 단속이 강화된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C 대학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학생비자 기준 및 이민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예전에 비해 크게 어려워져 유학생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유학생 비율이 10%이상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졸업 후 현장실습’(OPT) 발급도 까다로워진데다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받는 것도 너무 어려워져 예전처럼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영리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이민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승인 요건을 강화하자 영리대학 및 어학원 신청자들의 비자 거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설 교유기관들의 재정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영리대학 관계자는 “일단 학교 재정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학생이 많아야 하고 특히, 유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라며 “학생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진데다 사설 어학원이나 영리 대학 및 신학교의 경우 이른바 ‘비자 장사’라는 오명으로 인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도 승인되는 것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민연구센터’(CIS)는 55개 영리 목적 학교들이 제출한 ‘수입보고서’(Form 990)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서 일부 유학생 상대 학교들이 공공연하게 I-20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 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학원·영리대학 

‘비자규제로 찬바람

 

관계자들은 이외에도 영리 대학 및 신학교 등 교육기관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장기 등록할 경우 추후 취업영주권 발급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전문 대학원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한인 사실교육기관들의 재정적자에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취업영주권 심사에서 심사관이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학교를 다녔는지 여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전공에 관련 없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승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갈수록 학생비자 발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인 사설 어학원 및 영리대학, 신학교들의 재정상태는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유명대학이나 전문 대학원들의 경우 재정내역 재정 상황, 귀국 일정과 비이민 의도만 철저히 소명한다면 비자발급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어학원이나 신학교, 영리 대학들의 경우 비자발급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 유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들의 경우 신입생 선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에 ‘가짜 템플턴 대학’ 

설립, 17억 갈취

 

캘리포니아에 정체불명의 ‘유령 대학’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학위 장사를 통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미국대학 학위라는 ‘스펙’ 유혹에 넘어간 199명의 한국인 학생에게서 학비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경찰서는’템플턴대학교’(Templeton University) 이사장 김모(45)씨를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경영학부 학장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5년 5월 템플턴 대학라는 이름의 일반회사를 캘리포니아에 법인 등록했다. 하지만 학교 인가는 받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의 광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한국내 4년제 대학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유학 비자를 받으면 미국 현지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속여 학생을 모집했다.

학사 과정은 2년, 석사 과정은 1년 3개월, 박사 과정은 1년 9개월 만에 이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학 없이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는 ‘집중 이수제’와 ‘1년 4학기제’ 등을 집중 홍보했다. 

돈을 더 많이 낸 학생에게 조기에 졸업장을 수여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템플턴대는 대학이 아닌 가짜 학교로, 학위도 아무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경찰은 2016년 중반 사건을 인지하고 2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이사장 등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랴부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교회 건물을 매입하고 대학 상징물을 세운 뒤 “템플턴대는 실체가 있는 대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같은 이름의 대학교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첩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152호 본보 단독보도 내용>

 

비자 장사 어학원 중죄 선고

 

LA한인타운에서 정규인가 학교 4곳을 운영하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장사를 해 온 한인 3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단죄를 받기도 했다.

연방 검찰은 지난 2015년 3월 비자 사기 사건으로 기소한 학교 소유주 겸 운영 총책 심희선씨가 전날 이민 서류 위조와 공모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심씨와 함께 기소된 한인들은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심 씨가 오는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들은 한인 유학생을 비롯한 수천 명의 학생에게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생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해 검찰에 체포됐다.

비자 사기에 따른 이민법 위반, 이민 관련 서류 조작 및 위조 등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다. 

학생 1인당 6개월간 1천800달러를 받는 식으로 한인 3명이 비자 장사로 연간 6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 검찰은 프로디대학, 네오-아메리카 어학원, 월터 제이 M.D.교육센터, 미국 포렌식 스터디 칼리지, 리키 패션 앤드 테크놀로지 칼리지 등 기소된 이들이 운영하던 4곳의 학교를 덮쳐 비자 사기를 적발했다.당국은 수사 결과 등록 학생 2천 명이라던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이 거의 없어 교실이 텅 비었고, 실제 학생도 1∼3명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한 강사는 자신이 강의하는 ‘정치학 입문’ 과목의 수강생은 늘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관들에게 귀띔하기도 했다. 

또 학생으로 등록된 이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떨어진 네바다 라스베가스, 워싱턴 주 시애틀, 텍사스 주 댈러스, 하와이 주 호놀루루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위조 서류 덕분에 학생들은 출석도 하지 않고 교적만 학교에 걸어놓은 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