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취재> 미 경찰 시민에 강하고 범죄에 약하고

한인타운 가주마켓 옥상에 양용씨를 추모하는 제단이 설치돼 한인들이 추모하고 있다.

LAPD 2주만에 “칼 들고 다가왔다” 일부공개
의료진 출동, 현장청소 등 관련 자료는 없어
한인사회 비난 고조, 정치인들 침묵 비난
한인정치인 곳곳에서 정치자금 모금하면서
약자 시민에 강하고, 만연한 범죄에 약해
정신질환자 난동에 총격 사례 비일비재
경범죄 체포시 잠옷바람 가족앞 수갑채워
폭력 무자비한 경찰, 제도개선과 교육필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양용(40)씨 사망 사건과 관련 뒤늦게 LA경찰국이 당시 현장을 담은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일부 공개했다. 
사건 발생 2주일 만이다.
논란이 돼 온 경찰의 과잉대응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 증거인 바디캠 영상에는 경찰의 주장대로 양씨가 칼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총격 당시 양씨가 경관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상황이 없었다. 
돌진 하는 등의 과격한 움직임이 없고, 총격 경관이 아파트 문 밖에서 발포한 점, 그리고 총격을 받고 이미 쓰러진 양씨에게 경관들이 즉각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수갑을 채우는 등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였다.
따라서 경찰 총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는 만연한데 손 놓고 있는 경찰이 힘없는 시민에게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하다는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 
범인은 놓치고 시민에게는 강한 경찰이라는 비난이다.
본보는 미 경찰의 문제들을 연속보도하고 있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약 25분 길이의 이 영상에는 초기대응 기관이었던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정신질환 모바일 대응팀(PMRT) 팀원이 LAPD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전화 녹음부터 시작된다. 
이어 올림픽 경찰서 경찰이 출동해 양씨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경찰이 양 씨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양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장면, 추가 지원 병력이 합류한 장면, 양 씨가 강제 진입한 경찰의 총을 맞고 사망하는 장면까지 담겼다.
바디캠 영상에서 문제가 된 경찰의 강제 진입 및 총격 장면이다.
경찰이 큰 소리로 먼저 경고를 하고 문을 강제로 열자 전방에 양용 씨가 주방에서 가져 온 것으로 보이는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경찰들을 본 양씨가 두려워하며 몇발짝 물러나고, 경찰이 문 밖으로 다시 뒷걸음 치자 이에 맞춰 앞으로 조금씩 걸어왔다. 경찰은 칼을 버리라고 소리치다가 앞으로 나오는 양씨에게 바로 총격을 가했다.
경찰은 당시 양씨가 정신과적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총을 겨누며 아파트 밖으로 물러나 있던 경찰이 양씨가 아파트 안에서 조금 앞으로 걸어왔다고 해서 경고 후 바로 총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도 연속으로 세발이나 몸에 쏠 필요가 있었는지, 양씨가 칼을 놓치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양씨에게 수갑을 채우고서야 총상 부위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논란이다.
또한 이번 바디캠 영상은 양씨 총격 부위를 확인한 이후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다. 이후 양씨가 어떻게 다뤄졌고, 경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현장 보존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료진은 언제 도착했는지 등은 이날 관련 기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영상부분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먼저 LA 카운티 정신평가팀(PMRT) 직원이 “가족의 부탁을 받고 양용씨를 데리러 갔지만 양씨가 나와 부친에게 공격적이어서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고 911에 신고를 했다. 
이에 911 디스패처가 올림픽경찰서에 “Code III 사건이다. 경찰 출동을 요청한다”고 무전 대화 음성이 나온다.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첫 출동한 경관 2명이 양용씨의 부친 및 정신건강국 직원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아파트로 올라가 양씨에게 나오라고 요청했다.
경관 중 한 명이 “경찰이다. 문 열고 나오라”고 하자 양씨가 “싫다. 당신은 경찰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나오기를 거부했다. 
이에 출동 경관 중 1명이 동료 경관에 추가 인력 지원을 요청하라고 했다.
이어 지원 요청을 받고 총 9명의 경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여성 수퍼바이저가 양씨의 부친 양민씨에게 “두가지 옵션이 있다. 그가 계속 거부하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다. 그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주거 침입으로 강제 연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칠 수 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말을 한 뒤 아파트로 올라가 양씨에 대한 설득을 다시 시도했다.
수퍼바이저가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신고를 받고 왔다. 문 열어라”고 설득했으나 양씨는 “나는 이미 몇 번이나 죽었다, 또 다시 죽고 싶지 않다”며 나오기를 거부했고 이에 수퍼바이저는 진입을 결정하고 구조 앰블란스를 요청하라고 명령했다.
오전 11시57분, 경관들이 열쇠로 문을 열고 아파트 진입하며 “칼 내려놓고 나오라”고 소리치자 놀란 양용씨가 손에 칼을 들고 뒷걸음질하다 경찰 쪽으로 약간 다가오자 “칼을 내려 놔라”는 말과 함께 권총 3발이 연속 발사되고 양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즉시 아파트 안으로 진입한 경관들은 칼을 치우고 “움직이지 마. 수갑을 채우겠다”며 쓰러진 양용씨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운 뒤 몸수색을 하면서 가슴에 2발, 배에 1발 총상을 확인했다. LAPD 비디오캠은 양씨의 움직임이 없자 경관들이 양씨의 몸을 잡고 있는 장면으로 끝났다.

법적 대응에 관심
이날 양씨의 유가족은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총격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경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라이언 케이시 변호사는 “정신 질환자 양용씨는 지난 2일 부모님의 집에서 경찰에 의해 야만적인 총격을 당했다. 그의 죽음은 불필요했고 정당하지 않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강조하고 “어떤 부모도 자식의 죽음을 경험해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 경찰 영상 공개로 유가족은 그의 죽음을 반복해서 경험해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용씨의 부모는 아들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정신건강국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영상에서도 이러한 부모의 의도는 분명히 나타났고, LAPD와 정신건강국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달됐다. 영상에서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의 목소리, 현장에 출동한 정신보건국 직원이 경찰에게 양용씨가 조울증과 조현병을 앓았다고 알려주는 목소리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의 부모는 정신건강국과 경찰에 신뢰를 보냈는데, 그 신뢰가 산산이 박살 나버렸다. 경찰은 정신질환자에게 인간에 대한 연민 없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시도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순식간에 총을 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씨는 당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겁에 질렸었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진입을 결정했을 때 양씨는 혼자였고 집안에만 있었다. 양씨가 누군가를 해할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경찰이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무고한 사람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케이시 변호사는 "양씨는 지금 영안실이 아니라 병원에 있어야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완전한 투명성, 모든 증거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LA 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최장 8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LA경찰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경찰의 진압 방식과 무기 사용 등이 정당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정치인과 한인사회 모습
한인사회도 분개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그러나 양씨 사건에 대해 한인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정치인들은 관할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소식을 아예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을 닫고 있다.
한인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모금운동은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한인타운 등 이곳 저곳에서 하지만 정작 한인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표를 의식해 함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권력의 눈치보기와 반대측의 표를 의식해 비겁한 자세를 보인다는 비난이다.
최모씨는(62) “선거 모금은 이곳 저곳에서 수시로 하면서 왜 한인사회 문제는 소홀 하는지 문제다. 우리는 한인이라서 무조건 한인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타운에서 열린 정신건강 행사에서 양용씨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시안 멘탈 헬스 프로젝트’와 ‘테이크 액션 포 멘탈 헬스’는 이날 웨스턴과 5가 가주마켓 건물 옥상에서 ‘아너 유어 필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5월 정신건강 인식의 달을 계기로 마련됐는데, 행사장에는 양용씨 추모소도 설치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이 페스티벌 마지막에는 양용씨에 대한 추모사 및 묵념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숨진 양씨 유가족의 지인이 제기한 이 청원서에는 “치료 옹호센터(TAC)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법집행기관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더 높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총기를 사용하는 경관에게는 보다 명확한 조사와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경찰의 무력 사용 사례가 모두 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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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북가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셰리프국 앤드류 홀 요원이 정신질환자(라우드머 아르볼리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때 배심원단은 홀 요원에게 제기된 ‘총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두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테리 모클러 판사는 최종판결에서 홀 요원에게 “극도로 잘못된 선택(extremely poor choices)을 했다”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했을지는 라도 그를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였고, 경찰 측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협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바디캠을 공개한 점, 가해 경관이 두 번이나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전력이 있는 등 양씨 사건과 흡사하다.  
당시 사건은 2018년 경찰과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 간 차량 추격전 가운데 발생했었다. 경찰들은 약 9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았는데 당시 속도는 6마일가량 저속이었다.  
이때 홀 요원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셰리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섰다. 이후 멈추지 않자 운전석을 향해 9발을 발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홀 요원 측 변호인단은 바디캠을 공개하면서 “용의자의 차량이 홀 요원과 동료 셰리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며 “경관으로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했으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당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이 9개월간에 거친 자체 조사를 통해 홀 요원의 총기 대응 행위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2년여간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특히 홀 요원은 이 사건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던 한 노숙자(타이렐 윌슨·당시 33세)를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콘트라카운티에서 경찰 총격과 관련해 경관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정부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이후 유가족 측에 49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해당 경관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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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에도 LA에서 경찰의 무차별 총격을 받고 마이클 조가 숨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마이클 조 사건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협회 한 변호사는 “그때도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시위까지 진행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경찰의 총격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로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씨가 차 정비 기기를 손에 들었다는 이유로 몰 앞에서 발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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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사건이 보도되면서 경찰에 당한 인종차별과 인권유린 사례들도 폭로되고 있다.
“그 놈들은 아시안으로 베트남계 억양이었는데 한인을 무시하고 노인도 무시하고 집안에서 파자마 차림에 수갑을 채워 차에 싣고 갔어요 가족들이 보는데 중죄인 취급을 한거죠”
경찰의 태만 행정으로 단 한번 소환장도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침 집으로 쳐들어와 체포해 가는 과정에 인권은 없었다고 분개했다.
A(65)는 유치장에서 10여시간 고생하고 풀려났으며 정식 조사과정에서 재판도 안열리고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결국 내용은 누군가 고발하고 조사를 위해 소환장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이른 아침에 쳬포해 갔으나 조사후 무혐의 처리된 것이다.
무고한 고발도 억울하지만 세리프의 소환 절차도 인권 부분 맹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가족들 앞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어야 했는가와 자던 중 체포되어 파자마를 갈아 입고 갈 것을 요청했지만 무시하고 끌고 간 것도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길거리의 강력범에게는 뒤에 숨는 경찰이 힘없는 무고한 노인 시민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셈이다.
지켜야 할 시민에게 폭거를 자행하는 미국경찰, 이대로는 안 된다.

LAPD 경관이 아파트 문 밖에서 총격을 가한 직후 쓰러진 양용씨(위쪽사진) 
하단은 이미 쓰러진 양씨에게 경관들이 수갑을 채우는 모습. [LAPD]